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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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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801	심사	상증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적인 증여이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증여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44 (2014.06.27)
2802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4-0051 (2014.06.27)
280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14-0003 (2014.06.27)
2804	심사	양도	정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융증빙 또는 승계되었다는 임차인의 전세계약서 등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양도 2014-0093 (2014.06.27)
2805	심사	양도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고지일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2010.작성하였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80 (2014.06.27)
2806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일부 밤나무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나 경작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양도 당시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풀이 자란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 경작보다는 임산물의 자연채취로 판단되어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잡초・잡목제거 등 영농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95 (2014.06.27)
2807	심사	소득	월정직책급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인용] 청구인이 받은 월정직책급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으로 수당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위임포함)되어 있는 수당으로 직무수행경비로 실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심사소득2014-0029 (2014.06.27)
2808	심사	부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기각] 거래당사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지급도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과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1 (2014.06.27)
2809	심사	양도	수목보상비 및 영농보상비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기각] 수목보상비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영농보상비 또한 농작물의 종류・수량・경작농지의 지번 등 보상비 산정내역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수목 및 영농보상비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92 (2014.06.27)
2810	심사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기각] 사해행위취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소급효가 없음.	심사증여2014-0060 (2014.06.24)
2811	심사	양도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구체적 증빙없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고, 전 매도인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66 (2014.06.24)
2812	심사	상증	청구인의 주식대금 미지급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기타] 청구인의 대금미지급 여부,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조사청이 확인하지 아니하여 법정해제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4-0058 (2014.06.24)
2813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7 (2014.06.24)
2814	심사	양도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96 (2014.06.24)
281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 및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필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청구인 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판단됨	심사소득2014-0031 (2014.06.24)
2816	심사	소득	처분청이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2014-0041 (2014.06.24)
2817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적정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2013.3.11.)이 대금청산일(2013.4.7.)보다 빠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4-0067 (2014.06.24)
2818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인용]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사부가2014-0068 (2014.06.24)
2819	심사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9 (2014.06.24)
2820	심사	상증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임	심사상속2014-0017 (2014.06.24)
282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2억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기각] 당초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4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 4억원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51 (2014.06.24)
2822	심사	양도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는 텃밭수준의 농사기록으로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68 (2014.06.24)
2823	심사	상증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성립,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초과)이 성립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54 (2014.06.24)
2824	심사	부가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각하대상임[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심사부가2014-0079 (2014.06.16)
2825	심사	부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를 적용하는 것임[인용]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55 (2014.06.16)
282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099 (2014.06.16)
2827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일부인용]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는 승합차를 제외하고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을 모두 승계시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044 (2014.06.13)
2828	심사	소득	쟁점 잡손실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 ㅇㅇ경찰서장이 발생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피해장소·피해상황 등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9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024 (2014.06.13)
2829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임.[기각] 사업용계좌신고 등에 대한 사전안내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전안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7 (2014.06.13)
283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의 제출없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양도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72 (2014.06.13)
2831	심사	양도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건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장부가액을 계상하였으며,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거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60 (2014.06.13)
2832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회피된 조세가 있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4-0027 (2014.06.13)
2833	심사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오염토 처리시 소요될 비용 2,623백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재무상태표 등에 반영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45 (2014.06.13)
2834	심사	상증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상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및 쟁점보증금 등을 차입하였다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5억원을 상환한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07 (2014.06.13)
2835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바, 오랜 기간 쟁점토지에서 대리경작한 경작자가 확인되는 점, 인근 토지 소유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 양도 2014-0065 (2014.06.13)
2836	심사	국기	등기자료로 나타난 이 건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자료 등 수집가능한 과세자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4-0009 (2014.06.13)
2837	심사	부가	쟁점건물 및 기계의 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기각] 쟁점건물과 기계는 통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기계가액이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 토지와 건물, 기계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6 (2014.06.13)
2838	심사	법인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 전담직원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구매업체를 변경하거나 구매품목의 재질을 변경하도록 계약내용 정정 또는 기존에 협의된 원재료재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매업체별로 평가하여 관계사의 고장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13 (2014.06.13)
2839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 후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37 (2014.06.13)
2840	심사	부가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임.[기각]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7 (2014.06.10)
2841	심사	양도	쟁점가산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86 (2014.06.10)
2842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비품설치 비용 등으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63 (2014.06.10)
2843	심사	양도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89 (2014.06.10)
2844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일 품목도 거래처별로 판매가격이 5%이상 차이가 나는 점, 또한 품목별 판매가격은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프로모션시 무상 제공하는 수량 차이 등에 따라 변동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05 (2014.06.10)
2845	심사	소득	법원조정에 의해 투자원금 외에 지급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납부 불이행에 대해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심사소득2014-0022 (2014.06.10)
2846	심사	양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 및 취득당시 백부로부터 인수한 채무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백부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41 (2014.06.10)
2847	심사	부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세처분[인용] 전기기술자로서 해당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임	심사부가2013-0120 (2014.06.10)
2848	심사	양도	등기부기재가액 478,0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 상 양도가액과 금융증빙 상 금액이 320백만 원으로 일치하는 점, 양수인 또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320백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069 (2014.06.10)
2849	심사	부가	부당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상가의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48 (2014.06.10)
2850	심사	상증	심사청구가 적합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은 2012.4.17.으로 2012.4.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7.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4.5.7.하였는바, 부적합한 청구임	심사상속2014-0019 (2014.06.05)
2851	심사	부가	일반환급대상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4-0064 (2014.06.03)
2852	심사	상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상증법 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17 (2014.06.02)
2853	심사	종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14-0001 (2014.06.02)
2854	심사	법인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처분의 근거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임을 달리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10 (2014.06.02)
2855	심사	양도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횡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제기한 소송의 신청이유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인 청구종중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으므로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056 (2014.06.02)
2856	심사	양도	환지처분으로 양도되는 경우 수용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환지예정면적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4-0057 (2014.06.02)
2857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2013.10.30. 이후임.[기각]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와 같이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071 (2014.06.02)
2858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2.4.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심사부가2014-0054 (2014.06.02)
2859	심사	양도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32 (2014.06.02)
2860	심사	소득	고충민원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46 (2014.05.28)
2861	심사	양도	환매로 취득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14-0075 (2014.05.27)
2862	심사	국징	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절차에는 하자가 없음[기각]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하고자 4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은 공매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4-0006 (2014.05.26)
2863	심사	양도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기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	심사양도2014-0049 (2014.05.26)
2864	심사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로서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연관성이 없어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없음	심사 기타 2014-0008 (2014.05.26)
286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3 (2014.05.26)
2866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매매로 조**이 취득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4-0009 (2014.05.26)
2867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양도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45 (2014.05.26)
2868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판결문에 의하면 이00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및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심사상속2013-0041 (2014.05.26)
2869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의 인정여부 및 전자제품 등의 가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장부와 취득세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20억은 토지는 11억, 건물 9억으로 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에서 원룸 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심사양도2014-0074 (2014.05.26)
2870	심사	소득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처분청이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경정・고지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 과세처분을 받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30 (2014.05.26)
2871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47 (2014.05.26)
2872	심사	부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과 처분청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부가 2014-0035 (2014.05.26)
287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AA사와 구리 고철 수입계약에 따라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모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됨	심사부가2014-0020 (2014.05.26)
2874	심사	양도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음.[일부인용]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나, 주식양도인이 8,000원에 신고하여 취득가액은 8,000원으로 보임.	심사양도2014-0061 (2014.05.26)
2875	심사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매년 ㅇㅇTV에서 강의를 하는 등 쟁점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4-0025 (2014.05.26)
2876	심사	소득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다른 새롭게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가공경비 2,050백만원 중 사외유출된 금액은 196백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4-0014 (2014.05.20)
2877	심사	부가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4-0042 (2014.05.20)
287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감을 날인한 점, 소송에서 청구인이 계약한 사실을 증언한 점 등에 볼 때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자임.	심사양도2014-0073 (2014.05.20)
287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12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인용] 주변 상가의 분양가액 및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상의 분양가액, 국세통합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소재 108호의 취득가액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12백만원으로 보임.	심사양도2014-0040 (2014.05.20)
2880	심사	양도	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비과세 부수토지는 전체 비과세 토지에서 수용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인용] 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경우 전체 비과세 부수토지를 산출하고 동 부수토지 중 전체주택면적에서 수용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과세 부수토지를 산출함	심사양도2014-0036 (2014.05.20)
2881	심사	양도	채권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취득한 양도담보 부동산으로 보아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돼지사육 선급금 116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나타나고 채무자의 지불이행각서에 의하면 1년 이내에 114백만 원을 상환시에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채권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037 (2014.05.20)
2882	심사	양도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농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분은 비과세함[일부인용]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토지 중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안에 있고 주택수평투영면적의 5배에 이내의 면적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98 (2014.05.20)
2883	심사	상증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기각] 쟁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심사상속2014-0016 (2014.05.20)
2884	심사	양도	국세(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2,121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년에 잔금을 받았음에도 허위계약서(양도가액 1,748백만원)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볼 때, 이는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님	심사양도2014-0039 (2014.05.20)
2885	심사	법인	쟁점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시 내국인투자비율만큼만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간총생산능력과 실제생산량과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증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바, 외투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4 (2014.05.20)
2886	심사	상증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함[기각]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1995년 퇴직금과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14 (2014.05.20)
2887	심사	양도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기각]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2014-0053 (2014.05.20)
288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여부[기각]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033 (2014.05.20)
288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6 (2014.05.20)
2890	심사	소득	실제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26 (2014.05.19)
2891	심사	법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입증서류에 대한 보정요구 국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법인2014-0008 (2014.05.15)
2892	심사	양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자경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46 (2014.05.12)
2893	심사	양도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음.[기각]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순대출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을 승계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4-0038 (2014.05.12)
2894	심사	양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8년 5월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심사양도2014-0058 (2014.05.12)
2895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처의 기획이사로부터 철주를 매입했다고 하나 기획이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지급조서에 의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 자부 등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30 (2014.05.12)
2896	심사	소득	별도계좌로 수령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소가산세 적용함[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수선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공수선비 계상 및 사업용계좌 외 별도계좌로 수령한 임차료를 신고누락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은 장부의 거짓작성 내지 이중장부로 보여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심사소득2014-0020 (2014.05.12)
289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8 (2014.05.12)
2898	심사	부가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여 인력공급업(과세사업)임.[기각]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것은 자기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4-0031 (2014.05.12)
2899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에 전입한 이후 양도주택 소재지에 1개월 주민등록을 옮긴 것 외에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점, 협의분할 기한 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을 볼 때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030 (2014.05.12)
2900	심사	법인	쟁점 원재료 매입액 및 부재료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 부재료 매입액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함	심사법인2014-0012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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