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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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1 심사 부가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공사를 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반복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상당하여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4-0156
(2015.01.26)
2502 심사 국기
명의를 빌려준 점, 투자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3
(2015.01.20)
2503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의 취득가액은 계약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 영수증도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183
(2015.01.20)
2504 심사 부가
매입누락액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매입누락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제시하면서 사업 관련성을 주장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 2014-0190
(2015.01.20)
2505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 경비로 확인되는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는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4-0107
(2015.01.20)
2506 심사 법인
외주공사비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인용]
2010년 외주공사비를 2011년 원가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비용 귀속시기 조작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45
(2015.01.20)
2507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증여2014-0086
(2015.01.20)
2508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공제함[일부인용]
부동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판단함
심사양도2014-0174
(2015.01.20)
2509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8
(2015.01.20)
2510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92
(2015.01.20)
2511 심사 부가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된 날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됨
심사증여2014-0089
(2015.01.20)
2512 심사 상증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개서일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111
(2015.01.20)
2513 심사 소득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매입한 증빙이 되지 않음[기각]
금융계좌를 통해 모든 고철 매입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 및 일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0
(2015.01.20)
2514 심사 법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기각]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
심사법인2014-0044
(2015.01.20)
251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의 소명내역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소명내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4-0172
(2015.01.15)
2516 심사 상증
실제 인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채무의 명의도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무의 이자도 제3자가 지급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123
(2015.01.09)
2517 심사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거래처는 oo경찰서에 고발된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5
(2014.12.30)
2518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인용]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07
(2014.12.30)
2519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2억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父에게 50백만원, 쟁점법인에 105백만원을 상환한 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백만원은 父에게 상환하고 父가 동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채무를 상환했음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등 175백만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87
(2014.12.30)
2520 심사 부가
확정판결일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가단가 계약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했을 뿐이므로 소송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급가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4-0146
(2014.12.30)
2521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서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은 공사비 중 47%에 해당하는 원재료비와 외주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공사비와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4-0100
(2014.12.30)
252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확인서 만으로는 대여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점 등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을 하기 위해 직원계좌로 주류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4-0151
(2014.12.30)
2523 심사 부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매출원가는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도 납세자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함
심사부가2014-0122
(2014.12.30)
2524 심사 부가
사업장 PC에서 확보한 수입・지출기록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에는 일자별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의 1일 평균 매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실제 매출기록으로 보이고,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1.5배 많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
심사부가2014-0150
(2014.12.30)
2525 심사 부가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출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과 일부 가공거래를 했다고 시인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 대표 유**이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거래했다고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매입ㆍ매출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4
(2014.12.30)
2526 심사 법인
위탁경영수수료는 제공된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함[기타]
위탁경영수수료의 시가는 전화번호 사용권, 사무실 등 물적설비와 인적자원, 기타 권리 등 제공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그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4-0040
(2014.12.30)
2527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보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오려움
심사부가2014-0152
(2014.12.30)
2528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 산식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신축주택 감면규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 자기건설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3-0222
(2014.12.30)
2529 심사 상증
당해 자산과 조건이 동일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기각]
5년 전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고 인테리어 공사 외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29
(2014.12.30)
2530 심사 국기
법원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행정법원2013구합*****,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짐
심사-기타-2014-0039
(2014.12.30)
2531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로서 증여가 아님[인용]
청구인이 예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을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모친이 발행한 수표가 대부분 부친과 여동생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모친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돌려줬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91
(2014.12.30)
2532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및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이체거래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자금이체라 주장하지만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내용 및 매출금액이 확인되는바, 쟁점이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7
(2014.12.29)
2533 심사 상증
당초 증여행위가 무효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인용]
증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 이전하여 증여행위가 무효임에도 증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14-0098
(2014.12.29)
2534 심사 양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14-0198
(2014.12.29)
2535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소득, 주택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청구인과 부모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던 부모와는 별도로 2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69
(2014.12.23)
2536 심사 법인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9
(2014.12.23)
2537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심사-법인-2014-0050
(2014.12.23)
2538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03
(2014.12.23)
2539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재조사 결정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소득2014-0106
(2014.12.23)
254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통장에서 3억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75
(2014.12.23)
2541 심사 상증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계약서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는 상속채무에 관한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상속2014-0026
(2014.12.23)
2542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가 아님[기각]
쟁점토지 주변이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어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일시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61
(2014.12.23)
2543 심사 양도
사료용 목초재배지는 지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한우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의 건물정착면적 외의 부분에는 옥수수 등을 재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목축용 사료재배지 등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4-0163
(2014.12.23)
2544 심사 법인
외항선박 대리점용역을 재하청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수입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투자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임[기각]
통선용역, 예선용역 등과 같이 직접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대리점수수료는 국내 총괄대리점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21
(2014.12.23)
2545 심사 상증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기타]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증여2014-0092
(2014.12.23)
2546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한 도과 여부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 하였고, 2009.10.15.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인은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30
(2014.12.23)
2547 심사 법인
①쟁점의원을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권리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임**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임**를 쟁점의원의 관리의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어 임**가 쟁점의원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한의원 인수에 따른 한의원 시설・평판・신용 등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9
(2014.12.23)
2548 심사 국기
(본안전 심의)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4-0024
(2014.12.23)
2549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98
(2014.12.18)
255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과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거래명세표의 일자, 품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이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5
(2014.12.15)
2551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4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90
(2014.12.15)
2552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4
(2014.12.15)
255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2
(2014.12.15)
255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모가 취득자금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임
심사양도2014-0090
(2014.12.15)
2555 심사 양도
실제사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함[기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나 장기간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되어 그 실제지목이 전, 답이 아닌 하치장용 토지로 보이는바 실제 지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182
(2014.12.15)
2556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0
(2014.12.15)
2557 심사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받을 수 없음[각하]
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8
(2014.12.15)
2558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 양도 2014-0164
(2014.12.15)
2559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상여에 해당됨[기각]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필요에 따라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소비대차로서 상여에 해당되며‚ 부외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9
(2014.12.15)
2560 심사 부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과소 신고액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도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중고자동차의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한 금액대로 산정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121
(2014.12.15)
2561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기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48
(2014.12.15)
2562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예금은 모두 모(母)가 입・출금 관리와 자금집행을 이행한바, 청구인 명의로 차명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에게 쟁점보증금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상환 등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4-0093
(2014.12.15)
2563 심사 상증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기각]
모친이 쟁점예금을 과거 20여년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면서 증여했다고 하나 쟁점예금은 모친의 인감이 사용된 점, 입・출금 관리를 모친이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4-0094
(2014.12.15)
2564 심사 소득
쟁점토지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임[기각]
청구인과 000간 장기간의 소송 중 화해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원인토지의 당초 소유자이자 이해당사자 4인 중 청구인만 합의서 상 원인토지의 25% 지분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받은 지분은 사례금으로 보임
심사 소득 2014-0048
(2014.12.15)
2565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인용]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138
(2014.12.15)
2566 심사 법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계상하는 경우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52
(2014.12.11)
2567 심사 부가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149
(2014.12.10)
2568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상속-2014-0030
(2014.12.09)
2569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현금 인출한 341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거래처로 지목된 거래처가 모래를 구입했다는 곳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4
(2014.12.05)
2570 심사 상증
보험료 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4-0027
(2014.12.05)
2571 심사 법인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인용]
특정업체에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2
(2014.12.05)
2572 심사 법인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법인의 경제적인 의사와 일치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
심사기타2014-0031
(2014.12.05)
2573 심사 부가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2014-0133
(2014.12.05)
2574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송금내역 일부 등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 83‚209천원(공급가액)은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83‚209천원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95
(2014.12.05)
2575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의 인건비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3,450천원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에 지출된 인건비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임.
심사법인2014-0041
(2014.12.05)
2576 심사 양도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52
(2014.12.05)
2577 심사 부가
장례예식장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54
(2014.12.05)
2578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공동대표자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와의 원재료 고가매입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가능한 적정한 시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4-0033
(2014.12.05)
257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매도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2
(2014.12.05)
2580 심사 법인
쟁점복리후생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매월 초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대표자에게 통장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송금액 15,27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7
(2014.12.05)
2581 심사 양도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기각]
청구인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없는 바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170
(2014.12.02)
2582 심사 상증
연로한 모(母의) 자금을 자(子)가 관리하여 준 것에 상당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연로한 시모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대대금을 남편에게 관리하게 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가 부족한 며느리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심사-증여-2014-0085
(2014.12.02)
2583 심사 양도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에도 기준시가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증법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80
(2014.12.02)
2584 심사 상증
쟁점양수자산의 매매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가액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수자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유치원을 양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97
(2014.12.02)
2585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됨[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기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96
(2014.12.02)
2586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공사비가 현장소장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88
(2014.12.02)
2587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임[기각]
업종의 본질적 특성이 본사와의 판매대리계약이 유지되었고, 본사 미지급금 등 사업관련 채무가 승계되었으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36
(2014.12.02)
258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번인의 과점주주임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6
(2014.12.02)
2589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임[기각]
재화의 공급일이 2011.12.23.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1.13. 발급된 이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59
(2014.11.28)
2590 심사 국기
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기타2014-0044
(2014.11.25)
2591 심사 소득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AAA가 가짜 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신문조서에 나타나며, 고소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94
(2014.11.21)
259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AL이라는 BL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고, 전소유자의 통장에 계약금 중도금 입금 의뢰인이 AL이라고 인쇄된 것만으로는 AL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67
(2014.11.21)
2593 심사 소득
한국과 A국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양 국가에서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 양 국가에 소득원천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은 A국법인의 성장 기여의 대가와 국내 및 해외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A국법인과 한국법인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한 대가로서 한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면,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한국법인과 A국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리작인 기준으로 소득원천을 배부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14-0016
(2014.11.21)
2594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4-0168
(2014.11.21)
259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아무런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을 포함한 우회상장 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보상금 지급 조건인 주가 하락과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가 실제로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부당함.
심사증여2014-0088
(2014.11.21)
2596 심사 양도
수용된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할 수 없음[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 유효함
심사양도2014-0190
(2014.11.20)
259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이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중개와 1억원 매입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71
(2014.11.18)
2598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에 기재했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14-0150
(2014.11.18)
2599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복지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39
(2014.11.18)
2600 심사 상증
부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고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 부의 금전거래내역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4-0073
(2014.11.12)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으로 총 21749건(2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