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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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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401	심사	소득	용역의 주제공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정직원들에게 배분한 봉사료는 급여에 해당됨[기각] 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심사-소득 2015-0003 (2015.04.07)
2402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5-0013 (2015.04.07)
2403	심사	소득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14-0096 (2015.04.06)
2404	심사	법인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함[기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법인-2014-0056 (2015.04.06)
2405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용]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4-0195 (2015.03.31)
240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성질(영리목적 유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27 (2015.03.31)
2407	심사	소득	농어민 매입분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농어민 매입분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2 (2015.03.31)
240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업체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여려움[기각]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04 (2015.03.31)
2409	심사	상증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 착공일자가 아니라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임[일부인용] 타인의 기여로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님	심사-증여-2014-0126 (2015.03.31)
2410	심사	양도	자본적지출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201 (2015.03.31)
2411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5-0001 (2015.03.31)
241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양도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ㅇㅇ이 청구외법인으로 사진촬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15-0001 (2015.03.31)
2413	심사	양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함[기각] 분할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토지이용상황과 공시지가가 같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31 (2015.03.27)
2414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3 (2015.03.26)
2415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토농지를 인근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세액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8 (2015.03.24)
2416	심사	부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6 (2015.03.24)
2417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함[기각]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4. 1. 15.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됨	심사-양도-2014-0214 (2015.03.24)
2418	심사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함[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가 아님	심사-종부-2014-0004 (2015.03.24)
2419	심사	부가	대가 지급과 교부시기가 달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임[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187 (2015.03.24)
2420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기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14-0127 (2015.03.24)
2421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농부자재 구입실적, 생산물 사용 증빙도 없는 등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농부자재 구입실적도 없으며, 생산물을 사용 소비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5-0001 (2015.03.24)
2422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유선 확인했고‚ 청구인도 지인 확인서 이외에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215 (2015.03.24)
242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85 (2015.03.16)
2424	심사	국기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4-0048 (2015.03.16)
2425	심사	소득	계약해제 합의서상 기재한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일부인용]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함에 따라 이미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해제 합의서상 그 명목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4-0122 (2015.03.16)
2426	심사	법인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임가공 단가를 조정한다는 경영방침도 독립기업원칙인 국제거래에서 보면 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년도 자료 사용보다는 비교대상기업들과의 매 사업연도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청의 방법은 합리적임	심사-법인-2014-0057 (2015.03.16)
2427	심사	소득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AA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심사-소득-2014-0123 (2015.03.16)
2428	심사	상증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11.6.30.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은 2012.10.5.에 양도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부족하고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99 (2015.03.16)
2429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2011.6.10.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2012.7.27.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0 (2015.03.16)
2430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심사-소득-2014-0130 (2015.03.16)
2431	심사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10 (2015.03.16)
2432	심사	소득	연금저축해지 일시금은 종합소득과세대상임[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연금저축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인바‚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15 (2015.03.16)
2433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청구인의 형과 인근 주유소 직원이 쟁점토지를 여러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축산/산란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반면‚ 쟁점토지 경작에서 발생한 농작물 수확량 및 판매수입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202 (2015.03.16)
2434	심사	양도	당초 명의상 소유자로 등기하였더라도 채권정산으로 일환으로 그 실질이 변경되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님[기각] 명의상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채권정산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명의자이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0 (2015.03.16)
2435	심사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4-0031 (2015.03.16)
2436	심사	상증	2003.12.31. 이전 거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함[기각]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4-0119 (2015.03.12)
2437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 주장이 정당함[일부인용]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5-0002 (2015.03.12)
2438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장래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제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회피된 조세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124 (2015.03.10)
2439	심사	양도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시기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 장소‚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매되었는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4-0208 (2015.03.10)
2440	심사	상증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채무)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중 146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125 (2015.03.10)
244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지장물 소유자라는 증명이 없어 지장물 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위험물취급소인 쟁점지장물은 외벽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얻은 자가 임차인인 이상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쟁점지장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판단됨	심사-양도 2014-0205 (2015.03.10)
2442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기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216 (2015.03.10)
244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04 (2015.03.10)
2444	심사	상증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게 취지임[기각]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아님	심사-기타-2014-0046 (2015.03.10)
2445	심사	소득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사전확인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점‚ 동일쟁점의 이전 과세연도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128 (2015.03.10)
2446	심사	상증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영농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5-0001 (2015.03.10)
2447	심사	양도	자경농민이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기각]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받을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99 (2015.03.09)
2448	심사	양도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인용] 청구인 모친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모친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령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10 (2015.03.06)
2449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기각] 이 건의 경우 거래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05 (2015.03.06)
2450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자 및 자부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0 (2015.03.05)
2451	심사	소득	실제근무여부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인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4 (2015.03.02)
2452	심사	소득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인이 청구인의 대표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이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9 (2015.03.02)
2453	심사	양도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신체적‚ 경제적 제반 어려운 사정 등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5-0007 (2015.02.23)
2454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기각]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1 (2015.02.20)
2455	심사	소득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체납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함	심사-기타2014-0047 (2015.02.16)
2456	심사	소득	쟁점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반면, 쟁점계약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계약금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25 (2015.02.16)
2457	심사	부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임[기각] 쟁점거래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82 (2015.02.16)
2458	심사	양도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기각] 청구인은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4-0207 (2015.02.16)
2459	심사	상증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기각] 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115 (2015.02.16)
2460	심사	소득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가산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을 넘어 반환받은 금전‚ 현실적인 손해 전보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5% 이자의 실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정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14 (2015.02.16)
2461	심사	부가	실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70 (2015.02.16)
2462	심사	소득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는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임[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수령한 금원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심사-소득-2014-0124 (2015.02.16)
2463	심사	상증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인 경우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기각] 주식 교환일 전후에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117 (2015.02.16)
2464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자경으로 발생된 수확물 생산 및 판매 등 자경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03 (2015.02.16)
2465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분양계약을 해제한 청구인에게, 前수분양자가 환급받았던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前수분양자가 환급 받았던 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1 (2015.02.16)
2466	심사	소득	비영업 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인용] 금전을 빌려 주고 이를 회수함에 있어 원금과 이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인수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근저당에 기한 배당액 수령일이 아닌 근저당권 인수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 2014-0118 (2015.02.16)
246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및 하자보수 관련 이행청구 소의 청구이유와 조정조서상 쟁점금액이 쟁점빌딩 신축공사 지연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부당이득)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청구임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77 (2015.02.16)
2468	심사	소득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하였으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6 (2015.02.16)
2469	심사	양도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이주기간과 연이은 해외여행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기간 역시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4-0197 (2015.02.12)
2470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임[기각]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연금외 수령한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06 (2015.02.10)
2471	심사	양도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 빌라가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빌라가 명의신탁한 주택이라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심사-양도 2014-0193 (2015.02.10)
2472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은 착오로 보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78 (2015.02.10)
2473	심사	부가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인용]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심사-부가-2014-0174 (2015.02.10)
2474	심사	국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4-0045 (2015.02.10)
2475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증여-2014-0100 (2015.02.10)
2476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일부인용] 매매대금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 비율이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 및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어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	심사-양도-2014-0177 (2015.02.10)
2477	심사	양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함[기각]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187 (2015.02.10)
2478	심사	소득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중개수수료 지급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4-0109 (2015.02.10)
2479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영화판권 매출자인 주식회사 KHSD·JH·PISNM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쟁점거래 영화판권을 매입 이후 관련 영화판권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2 (2015.02.10)
2480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에 찍혀 있는 출금내역이 외주가공비, 급료 및 임금, 운임, 어음할인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17 (2015.02.10)
2481	심사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300만원에 공사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5개월에 걸쳐 공사를 수행한 점, 쟁점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건축주와 정산과정 및 민사소송을 거쳐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4 (2015.02.10)
2482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거래상대방의 대표자는 고철을 대량유통 시킬만한 자금력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고철업이 행해진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83 (2015.02.06)
2483	심사	국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5-0002 (2015.02.04)
2484	심사	법인	거래물량⋅거래조건이 다르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인용] 제3자와의 거래단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거래물량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거래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 2014-0053 (2015.02.03)
2485	심사	부가	거래처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은 정당함[인용] 거래처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69 (2015.02.03)
248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으로 판단됨[인용]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205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75백만원의 잔금 영수증 금액에 대해 전소유자는 잔금영수증의 필체와 도장이 본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0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 2014-0194 (2015.02.03)
2487	심사	부가	운송허가권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서 매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됨[기각]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번호판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양도하면서 청구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전부를 지급받은 점‚ 계약서 등 중개‧알선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4-0148 (2015.02.03)
2488	심사	부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57 (2015.02.03)
2489	심사	소득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심사-소득-2014-0115 (2015.02.03)
2490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산정은 총 양도가액에서 필지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사-법인2014-0054 (2015.02.03)
2491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국민체육센터의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쟁점국민체육센터를 사실상 무상으로 쟁점생활체육회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 2014-0165 (2015.02.03)
2492	심사	소득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기각]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21 (2015.01.27)
2493	심사	부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4 (2015.01.27)
249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과 거래한 3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처로 확인되었고, 전자어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자어음 할인거래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79 (2015.01.27)
2495	심사	양도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88 (2015.01.27)
249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청구법인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176 (2015.01.27)
2497	심사	부가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비품만을 포괄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시설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기각] 인테리어 시설 등을 포괄양도 하였더라도 인적시설 등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인테리어 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부가2014-0166 (2015.01.27)
2498	심사	소득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이 미수금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는 타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0 (2015.01.27)
2499	심사	부가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인점,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공급자 모두 매입, 매출세액 신고를 누락한 점으로 미루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58 (2015.01.27)
2500	심사	부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거래했다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확인시 가공식품류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확인자도 면세품목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면세품목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75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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