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 |
심사 |
소득 |
-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기각]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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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55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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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
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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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5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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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母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 증여추정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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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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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0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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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 |
심사 |
소비 |
-
임가공업자인 청구인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
청구인은 최종 생산완료단계인 검사단계까지의 생산공정을 거치고도 과세물품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단지 위탁가공 모피제품을 인도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물품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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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37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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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 |
심사 |
부가 |
-
용역제공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
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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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5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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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기각]
-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단기간에 폐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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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4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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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 |
심사 |
양도 |
-
1세대1주택자가 가진 주택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봄[인용]
-
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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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92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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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 |
심사 |
법인 |
-
쟁점거래는 수출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수출에 해당함[기각]
-
거래처와의 수출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대금지불 조건 및 지체배상금 지급조건이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서와 차이가 있어 직접수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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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35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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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 |
심사 |
부가 |
-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 [기각]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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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9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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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 |
심사 |
상증 |
-
환급 불가 통지로 인해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임[각하]
-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직권취소되어야 하는바, 당해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 불가 통지를 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가하고, 환급청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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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54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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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
심사 |
양도 |
-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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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3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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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이 모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
-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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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9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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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 |
심사 |
상증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두 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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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2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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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4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은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재조사]
-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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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13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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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 |
심사 |
소득 |
-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자 수취한 금원의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 이장에 따른 청구인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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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9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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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6 |
심사 |
상증 |
-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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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장기간 공동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단독 상환으로 공동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더욱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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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1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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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7 |
심사 |
부가 |
-
자금일보의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 및 자금일보에 의해 확인된 비용을 추가 인정 가능한지[기각]
-
쟁점매입처의 현금 입금액이 청구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에 매입추가분 환불 또는 매입금액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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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3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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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8 |
심사 |
부가 |
-
거래시기 사실판단에 있어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자기시정을 한 것임[인용]
-
사업자가 매출누락과 위장매출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조사관서의 00철강 부가가치세 조사시 자료파생을 우려한 2009년 제2기 매출누락 경정 건에 대응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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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8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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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9 |
심사 |
상증 |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수 등 법률상 요건 성립을 위해 주주요건 필요했고‚ 이후 배당이 없었고‚ 현재 명의 환원되어 향후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회피사유도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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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7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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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0 |
심사 |
소득 |
-
공탁한 금액을 횡령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탁한 동기가 반환할 목적이 아닌 형의 경감을 목적으로 보이므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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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42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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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 |
심사 |
양도 |
-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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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8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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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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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5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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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 |
심사 |
양도 |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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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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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5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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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 |
심사 |
소득 |
-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산입 안 됨[기각]
-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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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3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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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5 |
심사 |
상증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진행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없음[기각]
-
쟁점법인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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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3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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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6 |
심사 |
양도 |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
-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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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94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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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7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아파트 리모델링비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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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6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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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8 |
심사 |
부가 |
-
자료상 확정자(검찰 무혐의 처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
매입처는 실체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의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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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1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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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9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전 소유주의 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대출금 계좌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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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7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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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 |
심사 |
소득 |
-
쟁점임차료를 학사운영 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이의신청 당시 쟁점건물의 2층~4층 임대차계약서와 5층~7층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여 5층~7층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받은 점으로 볼 때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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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6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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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1 |
심사 |
부가 |
-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일부인용]
-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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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43
(2015.07.27)
|
| 2232 |
심사 |
법인 |
-
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
쟁점2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69,3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9.8.27. 지급한 6,9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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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3
(2015.07.27)
|
| 2233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딸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
청구인이 딸과 사위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청구인이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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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2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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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
심사 |
법인 |
-
쟁점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지[재조사]
-
매출계산서합계표의 신고금액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매출총액보다 큰 점,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사원 4명 중 LT@(이BJ), KBJ(김BJ)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
심사-법인-2015-0027
(2015.07.27)
|
| 2235 |
심사 |
법인 |
-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법인-2015-0031
(2015.07.27)
|
| 2236 |
심사 |
부가 |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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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67
(2015.07.24)
|
| 2237 |
심사 |
양도 |
-
토지 공동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소송의 승소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나 소송의 결정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
심사-양도-2015-0068
(2015.07.24)
|
| 2238 |
심사 |
소득 |
-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기각]
-
쟁점금액은 개별 합의서에 의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정해진 점, 쟁점금액을 이사의 퇴직금 내지 특별공로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5-0037
(2015.07.21)
|
| 2239 |
심사 |
양도 |
-
소급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심사-양도-2015-0074
(2015.07.21)
|
| 2240 |
심사 |
상증 |
-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조정에 따른 합의해제는 신고기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심사-증여-2015-0026
(2015.07.21)
|
| 2241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을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공사대금 일부는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일부는 배우자가 연립주택 5채로 대물변제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되어 공사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는 쟁점공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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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33
(2015.07.21)
|
| 2242 |
심사 |
부가 |
-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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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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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44
(2015.07.21)
|
| 2243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인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처분 역시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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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6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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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4 |
심사 |
상증 |
-
채무의 승계가 청구인의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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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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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9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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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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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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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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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24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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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6 |
심사 |
부가 |
-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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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자료‚ 계량확인 등의 자료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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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48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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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7 |
심사 |
소득 |
-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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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에서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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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44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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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8 |
심사 |
부가 |
-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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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일로부터 14년이 지나 이 건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내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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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70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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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9 |
심사 |
소득 |
-
소송 취하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취하한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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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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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40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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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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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금인정 안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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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캠핑카가 실지 제작 및 설치된 사실‚ 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의 입증이 없는 경우‚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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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32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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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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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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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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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0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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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2 |
심사 |
양도 |
-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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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인터넷 등에서 펜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수용시 그 용도를 펜션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용 펜션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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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5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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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3 |
심사 |
양도 |
-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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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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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4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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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4 |
심사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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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기계와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을 포괄 승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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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3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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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5 |
심사 |
양도 |
-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로 유상양수한 것으로 보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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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실지로는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유상매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 증여취득에 따른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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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1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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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6 |
심사 |
국기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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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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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34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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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7 |
심사 |
상증 |
-
임차인 퇴거시 지급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금액보다 많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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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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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5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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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8 |
심사 |
양도 |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됨[기각]
-
양도한 토지의 현황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계절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사정도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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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4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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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9 |
심사 |
소득 |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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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그 정황조차 제시되지 않는바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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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1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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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0 |
심사 |
국기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체납자가 권리자로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
청구인이 체납자를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채권자(체납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말소 소송 등을 통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유효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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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25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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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1 |
심사 |
부가 |
-
실거래입증은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기각]
-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술만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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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31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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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2 |
심사 |
양도 |
-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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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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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44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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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3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거래처 확인조사가 필요함[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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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매출누락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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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18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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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4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은 특별한 사유없이 상속인 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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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을 상속인 자금이라는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는 점‚ 상속인 부동산 매각시점과 피상속인 계좌 입금시점에 차이가 있는 등 금융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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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11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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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5 |
심사 |
양도 |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요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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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요건으로 감정평가서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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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4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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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6 |
심사 |
소득 |
-
재심 청구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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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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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32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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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7 |
심사 |
부가 |
-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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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30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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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8 |
심사 |
국기 |
-
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처리한 절차는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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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26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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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9 |
심사 |
상증 |
-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인 쟁점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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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12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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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0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
-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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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5-0008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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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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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전 BOT방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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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기로 한 시설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의 시가는 일반적인 시가뿐만 아니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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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40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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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2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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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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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48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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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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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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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수인이 2012년부터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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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9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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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4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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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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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38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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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5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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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5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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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6 |
심사 |
법인 |
-
주식신주인수 내용과 증자변경등기가 상이할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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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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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5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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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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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금이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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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전의 경우 계좌명의자가 이를 지배‧사용‧수익하여야 증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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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8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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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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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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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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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9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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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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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단순 신고 오류 사항을 처분청에서 시정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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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착오로 타인 소득을 합산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 소득만 구분한 경정했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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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0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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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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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사업의 변경으로 환매취득한 경우 당초 수용된 토지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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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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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51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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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1 |
심사 |
소득 |
-
부외 인건비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
부외 인건비가 계좌로 이체되었고‚ 결산서상 인건비 계정이 따로 없는 등 부외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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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29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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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2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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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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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6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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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3 |
심사 |
부가 |
-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음[기각]
-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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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20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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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4 |
심사 |
소득 |
-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인용]
-
섬유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도 재료비와 경비만이 기장되어 있고, 노무비나 일반관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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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21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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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5 |
심사 |
상증 |
-
6월이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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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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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33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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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6 |
심사 |
소득 |
-
아파트 공급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가 특정금액 이상 상승하지 아니할 경우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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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21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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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7 |
심사 |
양도 |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이 매매거래로 보여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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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증여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매매거래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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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63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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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 |
심사 |
양도 |
-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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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77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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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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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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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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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19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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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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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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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지식 무지로 도리어 불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78세의 고령이고 가산세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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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57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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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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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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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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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5-0024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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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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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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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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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5-0016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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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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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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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각 과제별 개발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상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공동기술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용역을 위탁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개발비용에 대해 조특법상 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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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22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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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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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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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도 없이 전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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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32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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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5 |
심사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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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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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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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38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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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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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이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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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에 따라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바 공사중단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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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41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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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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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으로 이용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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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는 쟁점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전소유자가 쟁점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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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5-0032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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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8 |
심사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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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증권거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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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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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5-0022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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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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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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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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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5-0045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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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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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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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폐지일(2015.2.10)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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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5-0083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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