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심사청구

심사청구

[�� : 21,742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01	심사	양도	경영권과 임원자격 상실 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뿐 임원자격 상실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심사-양도-2015-0110 (2015.11.24)
2102	심사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실사업자가 증자대금 용도로 쟁점수표를 전달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5-0072 (2015.11.24)
2103	심사	상증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부터 합병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음[기각]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증여-2015-0051 (2015.11.24)
2104	심사	상증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상속-2015-0025 (2015.11.24)
2105	심사	법인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기각]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2015-0041 (2015.11.23)
2106	심사	소득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함[기각]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한 점, 이 건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5-0069 (2015.11.23)
2107	심사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임차인은 사업 이력이 없고,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자에게 전대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의 근무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180백만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점, 처분청의 현장 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5-0105 (2015.11.23)
2108	심사	부가	공사미지급금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080 (2015.11.23)
2109	심사	소득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기각]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70 (2015.11.17)
2110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음[인용]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48 (2015.11.17)
211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5-0044 (2015.11.17)
211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85 (2015.11.17)
2113	심사	양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기각]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130 (2015.11.17)
2114	심사	법인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여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40 (2015.11.17)
2115	심사	양도	상속재산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군사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심사-양도-2015-0143 (2015.11.17)
2116	심사	소득	처분청의 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기각]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62 (2015.11.17)
2117	심사	부가	쟁점금액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76 (2015.11.09)
2118	심사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등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9 (2015.11.09)
2119	심사	양도	공직생활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참여한 것은 8년 자경 감면이 배제됨[기각]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5-0109 (2015.11.09)
2120	심사	부가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인용] 급여외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고△△ 계좌로 대부분 이체된 사실, 고△△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때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고△△라 할 것임	심사-부가-2015-0077 (2015.11.09)
2121	심사	부가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용] 고객은 제품 주문을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처에 하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점,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해당거래로 인해 조세가 탈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매출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84 (2015.11.09)
2122	심사	상증	증여의제란 증여세 과세요건과 다르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4 (2015.11.03)
2123	심사	법인	개별분담방식의 도급에 있어 발생원가가 개별원가인지 공동원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인용] 처분청이 공동원가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일 뿐 다른 공동수급체간에 합의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 전체를 공동원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15-0037 (2015.11.03)
2124	심사	소득	통상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함[기각] 2009.2.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8년 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민사판결문에 의하여도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서 대손금 처리는 별개임	심사-소득-2015-0064 (2015.11.03)
2125	심사	양도	청구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그 실질이 양도대가임[기각] 대여금청구소송은 세무조사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차용증 등 서류 및 조정사항은 그 내용과 시점이 일관되지 않아 사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면서 담보제공이 없이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함	심사-양도-2015-0111 (2015.11.03)
2126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27 (2015.11.03)
2127	심사	양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기각]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115 (2015.11.03)
212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취득자금이나 대출금의 이자납입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5-0106 (2015.11.03)
2129	심사	소득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5-0061 (2015.11.03)
213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들 지분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5-0017 (2015.11.03)
2131	심사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6.13.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을 기한후 신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6월 13일에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53 (2015.11.03)
213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초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을 믿고 상속세를 결정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심사-증여-2015-0048 (2015.11.03)
2133	심사	부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임차인의 원사업장에서 4km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년의 임차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이 27일에 불과한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전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81 (2015.11.03)
2134	심사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부 과세대상 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 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소득-2015-0052 (2015.11.03)
2135	심사	소득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기각]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심사-소득-2015-0060 (2015.10.26)
2136	심사	부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임[각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때로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받은 날이 아님	심사-부가-2015-0078 (2015.10.26)
2137	심사	법인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각하]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심사-법인-2015-0046 (2015.10.26)
2138	심사	국징	과세요건 판단시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압류처분과 같은 징수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압류해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5-0035 (2015.10.26)
2139	심사	부가	거래 관계없이 대가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비록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바, 대금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82 (2015.10.22)
2140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가 적용됨[기각]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5-0095 (2015.10.22)
2141	심사	법인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5-0039 (2015.10.22)
2142	심사	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증여-2015-0043 (2015.10.22)
2143	심사	법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함[인용]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38 (2015.10.22)
2144	심사	소득	청구인이 기부금 납부 없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현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부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49 (2015.10.22)
2145	심사	상증	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기각]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부과권을 행사했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37 (2015.10.22)
214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모친 및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처에서 직접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심사-양도-2015-0097 (2015.10.22)
214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113 (2015.10.22)
2148	심사	양도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안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만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은 잘못임[인용]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과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사-양도-2015-0036 (2015.10.22)
2149	심사	부가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됨[기각] 봉안시설 관리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5-0068 (2015.10.21)
2150	심사	국기	심사청구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닌 경우는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5-0046 (2015.10.20)
2151	심사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계약을 맺거나,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근거가 없고 공급자는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 없다고 진술(경정청구)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청구외 이00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93 (2015.10.19)
2152	심사	양도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2년간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연 8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47 (2015.10.08)
2153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심사-근장-2015-0002 (2015.10.06)
215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07 (2015.09.25)
215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기한내 및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과세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조합원 딱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및 기한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처분된 이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08 (2015.09.25)
2156	심사	양도	자경농지 감면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전업농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기각] 주장하는 작물재배 매출액이 소액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096 (2015.09.25)
2157	심사	양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재산상의 피해보상금 또는 위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103 (2015.09.25)
2158	심사	소득	조경건설업 및 화초재배업 겸영 자가 수목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됨[인용] 조경건설업과 작물재배업을 겸영하는 자가 재배하던 수목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심사-소득-2015-0058 (2015.09.25)
2159	심사	소득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법인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는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임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법인이 그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회수를 전제로 그 임원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상여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5-0047 (2015.09.25)
2160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009 (2015.09.25)
2161	심사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인한 상속지분율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5-0016 (2015.09.25)
2162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타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심사-양도-2015-0102 (2015.09.25)
2163	심사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기각] 쟁점토지 수용개시일은 2014.12.22.,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2014.12.30.인바, 처분청이 2014.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17 (2015.09.24)
2164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5-0104 (2015.09.23)
2165	심사	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 대상에 해당함[일부인용] 쟁점사업장에서 음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심사-소득-2014-0097 (2015.09.23)
2166	심사	부가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진행 중 취하된 경우 그 공급시기(소송확정일)는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취하된 날임[기각] 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10.2기로 보아 한 신고에 대해 2008.1기로 보아 한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10.1기로 판결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2010.1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하는 것임	심사-부가-2015-0056 (2015.09.23)
2167	심사	법인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4-0036 (2015.09.23)
2168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5-0054 (2015.09.23)
2169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정 여부[기각] 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소득-2015-0067 (2015.09.23)
2170	심사	소득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48 (2015.09.23)
2171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타] 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15 (2015.09.23)
2172	심사	소득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 처분후 소득세(세목 변경) 처분시(법인세는 취소)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기각]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51 (2015.09.23)
217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5-0082 (2015.09.21)
2174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증여-2015-0034 (2015.09.17)
2175	심사	양도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7 (2015.09.17)
2176	심사	상증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가치 증가시 증여세 과세함[기각]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된 주식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15-0038 (2015.09.17)
2177	심사	소득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상여처분 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5-0031 (2015.09.17)
2178	심사	부가	위장거래에 해당함[기각] 자료상 거래처에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73 (2015.09.17)
2179	심사	부가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기각] 지분율에 따라 공동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유자산의 분리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66 (2015.09.17)
2180	심사	상증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인용] 세무조정 오류사항인 쟁점유보금액은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자산가치에 제외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심사-상속-2014-0025 (2015.09.11)
218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므로 실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함	심사-부가-2015-0058 (2015.09.11)
2182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양도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심사-양도-2015-0105 (2015.09.11)
2183	심사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율 10%와 제한세율 5%와의 차이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기각]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간주세율(10%)은 비거주민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세율인 점 등을 볼 때‚ 간주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35 (2015.09.11)
2184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소득자로 연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6 (2015.09.11)
218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인용] 관련인 진술‚ 쟁점주식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명목상의 주주를 내세워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5-0032 (2015.09.11)
2186	심사	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법인-2015-0026 (2015.09.11)
2187	심사	양도	부동산 등기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 등기사항이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신탁 등기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무한바‚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5-0112 (2015.09.11)
2188	심사	양도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기각]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자료를 제출했으나 시공자들의 세금신고 내역에 비추어 시공자들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양도-2015-0089 (2015.09.11)
2189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AA컴파니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를 위장하지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75 (2015.09.08)
2190	심사	상증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일부인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심사-상속-2015-0007 (2015.09.04)
219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함[인용]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와 토지이용현황 등이 동일하고, 쟁점토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된 가액이 확인되며, 당해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100 (2015.09.04)
2192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손금 인정함[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36 (2015.09.04)
2193	심사	부가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기각]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 금액에 신고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62 (2015.09.04)
2194	심사	소득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55 (2015.09.04)
2195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증여-2015-0025 (2015.09.04)
2196	심사	상증	청구인이 母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 증여추정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심사-증여-2015-0020 (2015.09.04)
2197	심사	소비	임가공업자인 청구인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은 최종 생산완료단계인 검사단계까지의 생산공정을 거치고도 과세물품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단지 위탁가공 모피제품을 인도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물품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심사-기타-2015-0037 (2015.09.04)
2198	심사	부가	용역제공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심사-부가-2015-0065 (2015.09.04)
2199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단기간에 폐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64 (2015.09.04)
2200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자가 가진 주택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봄[인용] 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92 (2015.09.04)

처음으로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으로 총 21742건(22/2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심사청구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