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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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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301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시키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멸실시키고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	감심-1998-0224 (1998.07.21)
2130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인용] 토지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현 주거지를 확인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서 위법한 송달방법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	감심-1998-0226 (1998.07.21)
21303	심사	양도	토지의 지분교환 및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합병을 위한 지분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 이유가 없으며, 항공사진현황도에 의하면 지상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잘못된 것임	감심-1998-0227 (1998.07.21)
21304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환매권해지를 원인으로 환매권을 말소시켜 줌으로써 유상으로 양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9 (1998.07.21)
21305	심사	양도	자경농지여부[기각] 대토농지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0 (1998.07.21)
21306	심사	양도	증여세 면제 한도[기각]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중 9,000평 이내의 농지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초과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1 (1998.07.21)
21307	심사	법인	주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종금채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종금채 매출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른 수신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입금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것임	감심-1998-0213 (1998.07.14)
21308	심사	법인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등이 무효로 된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심-1998-0212 (1998.07.14)
21309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7 (1998.07.14)
21310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8 (1998.07.14)
21311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9 (1998.07.14)
21312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10 (1998.07.14)
21313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및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내용이 사업장 명의로 되어있는 점과 건축비 직접 지급, 그 지급내용과 자산형성 내용 및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내용 등이 장부 등에 기장 관리되고 있는 점, 주유소 신축 완료 후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	감심-1998-0211 (1998.07.14)
21314	심사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의 것인지의 여부[기각] 제출한 자료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93 (1998.06.30)
21315	심사	법인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수익계상 여부[기각]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한 다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감심-1998-0191 (1998.06.30)
2131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일부인용] 외상매출금을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지연회수한 것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려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감심-1998-0192 (1998.06.30)
21317	심사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가 동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부모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8-0194 (1998.06.30)
21318	심사	소득	신고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당초 공사원가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감심-1998-0195 (1998.06.30)
21319	심사	관세	원자로, 보조기자재 구매 관련 설계용역비가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에서 도입한 원자로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보조기자재 수입과 관련한 거래조건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이를 관세법상 생산지원 기술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1998-0190 (1998.06.30)
21320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서 순자산가액의 적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백화점의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나온 금액을 차감하여 재차 양도가액을 책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부수부분도 양도가액으로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180 (1998.06.23)
21321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감면세액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적립한 데 대하여 이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를 적립한 경우 적법하게 적립한 것으로 봄	감심-1998-0182 (1998.06.23)
21322	심사	법인	연체료의 익금산입시기[일부인용] 연체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지났다하여 곧바로 연체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 못된 처분임	감심-1998-0181 (1998.06.23)
21323	심사	법인	신고 누락된 방제작업 인건비 등 원가의 손금계상여부[기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기재내용이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을 제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원가를 손금계상 할 수 없음	감심-1998-0183 (1998.06.23)
21324	심사	양도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에 개정된 예규를 참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예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84 (1998.06.23)
21325	심사	상증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 담당자의 질의회신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85 (1998.06.23)
21326	심사	법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익금에서 제외하나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172 (1998.06.16)
21327	심사	부가	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판단[일부인용] 구청으로부터 받은 경인대행보조금은 불법주정차량을 견인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사업 운영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적자보전보조금은 실질적인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임.	감심-1998-0170 (1998.06.16)
21328	심사	양도	두 토지가 함께 정리사업에 편입되면서 상계되는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인용]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한 토지에서는 청산금 수령이 발생하고 다른 토지에서는 청산금의 지급이 생긴 경우 상계하여 청산금을 징수한 점과 두 토지가 인접하여 함께 정리사업에 편입된 사실로 보아 청산금을 받게 되는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감심-1998-0171 (1998.06.16)
21329	심사	양도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출국 이래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진 것이 인정되므로 비록 1세대1주택 일지라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심-1998-0173 (1998.06.16)
21330	심사	상증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등이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로부터 볼링장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증여계약에 의해 건물 및 부속토지만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볼링장 내의 기계설비는 볼링장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므로 주물인 이 부동산이 증여됨에 따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166 (1998.06.09)
21331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임대가액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심-1998-0165 (1998.06.09)
21332	심사	양도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은 최초로 공고된 일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함은 소급과세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닌 것임.	감심-1998-0154 (1998.06.05)
21333	심사	양도	양도소득 기본공제[기각]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8-0160 (1998.06.05)
21334	심사	법인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불조건부 매매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종부불금의 지급일(대금청산일)로 봄이 정당함.	감심-1998-0153 (1998.06.05)
21335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회장의 지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약정없이 가지급금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159 (1998.06.05)
21336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여부[기각] 체비지를 공동 취득시 제한이 없는데 번거롭다고 명의수탁을 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과 부동산 취득시 공동 취득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155 (1998.06.05)
21337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 양도시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소득도 있으므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6 (1998.06.05)
21338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 후 양도 시까지 보유기간이 2년으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비교표준지로 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데 잘못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7 (1998.06.05)
21339	심사	상증	물납허가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기각]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신청일에 이르기까지 공가인 상태로 남아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8 (1998.06.05)
21340	심사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미회수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해외현지법인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공사미수금회수지연은 현지 부동산매각부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성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142 (1998.05.26)
21341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 고가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4 (1998.05.26)
21342	심사	소득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5 (1998.05.26)
21343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6 (1998.05.26)
21344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7 (1998.05.26)
21345	심사	소득	사외유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유출시킨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9 (1998.05.26)
21346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였는지 여부[기각] 1991.12.7 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검인받고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41 (1998.05.26)
21347	심사	양도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 배제 여부[기각]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과세소득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가액에 물가상승률만큼의 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그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48 (1998.05.26)
21348	심사	상증	상속개시 후 소송판결에 의하여 회복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및 상속세 부과시 가산세를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소송판결에 의해 회복된 상속재산은 법정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감심-1998-0143 (1998.05.26)
21349	심사	부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공용주차장 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된 바 없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용역제공자이고, 추계시 장부 및 관계증빙이 없어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일계표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38 (1998.05.19)
21350	심사	법인	지장전주이설 공사부담금을 수익인식시기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여부[기각]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액 해당액은 법인세법17조에서 규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수익인식하여야 하고,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묵시적인 표시를 한 바가 없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님.	감심-1998-0129 (1998.05.12)
21351	심사	상증	상속재산 중 건물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상속 개시일 직전에 건물을 증ㆍ개축할 경우의 재산평가는 당초 건물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며, 상속개시전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각각 상속재산에서 배제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8-0130 (1998.05.12)
21352	심사	양도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기각]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나, 양도주택을 혼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27 (1998.05.12)
21353	심사	양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 ㅇㅇㅇ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을 양도할 때에 부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외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14 (1998.05.06)
21354	심사	부가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자금이 부족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규모,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5 (1998.05.06)
2135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보유하였고 등기명의를 넘겨주게 된 법원의 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 신탁재산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28 (1998.05.06)
21356	심사	소득	세액 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함이 없이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법소정 적용일 이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등의 매입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법소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6 (1998.05.06)
21357	심사	부가	자산의 매매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1998-0119 (1998.05.06)
21358	심사	양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추후에 추가로 징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어 사업소득에서 이미 기초공제가 된 사실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7 (1998.05.06)
21359	심사	양도	취득시기를 다르게 하여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1998-0118 (1998.05.06)
21360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후 발생한 잔여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잔여 부수토지 양도의 경우, 사실상 매각 가능 시점이 종전 주택의 멸실시점 이후임이 인정되며, 종전 주택의 협의양도일 현재 법소정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기준에 부합됨.	감심-1998-0120 (1998.05.06)
21361	심사	양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 대상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08 (1998.04.28)
21362	심사	소득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한 결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는 없음	감심-1998-0107 (1998.04.28)
21363	심사	양도	제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보다 크므로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1998-0104 (1998.04.28)
21364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부[기각] 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05 (1998.04.28)
2136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부[기각] 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06 (1998.04.28)
21366	심사	관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내용의 통지없이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입자는 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내용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또한 품목분류고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03 (1998.04.28)
21367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감심-1998-0100 (1998.04.23)
21368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기각]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101 (1998.04.23)
21369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기각]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102 (1998.04.23)
21370	심사	법인	감면종합한도 적용 방법[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과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같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택했다면 감면도 개인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임	감심-1998-0095 (1998.04.14)
21371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도는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바 당 건물의 7층을 임대용이 아닌 자가사용하고 있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부가가치세부과는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3 (1998.04.14)
2137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6 (1998.04.14)
21373	심사	양도	공부상 부상이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인지 여부[기각] 공무상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 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4 (1998.04.14)
21374	심사	상증	상속세 계산시 비상장주식평가에서 퇴직금추계액의 공제 범위[일부인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인 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 차감하라고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적합한 처분이 아님	감심-1998-0092 (1998.04.14)
21375	심사	양도	부과제척기한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한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8-0084 (1998.04.07)
21376	심사	법인	추계조사결정 입증 책임[기각]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83 (1998.04.07)
21377	심사	부가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기각] 제품구입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고객도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 처분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085 (1998.04.07)
21378	심사	소득	추계결정시 가산율 적용 방법[일부인용]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율을 일정규모 이하인 청구인에게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님	감심-1998-0078 (1998.03.31)
21379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바 청구인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익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심-1998-0076 (1998.03.24)
21380	심사	소득	법인예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기각] 법인의 증자 대금이 그 법인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되었고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되지 않고 또한 변제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65 (1998.03.10)
21381	심사	소득	원시누락 필요경비의 경정청구[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의 원시누락으로 인한 세액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시 제출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8-0066 (1998.03.10)
21382	심사	소득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시 근로소득과세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므로 그 누락금액을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68 (1998.03.10)
21383	심사	상증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판단[인용] 부모와 함께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을 병행하였더라도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농민이라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8-0069 (1998.03.10)
21384	심사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여부[기각] 수용당시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이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업에 관련된 일정한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067 (1998.03.10)
21385	심사	부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기각] 어음만기일 이전 부도확인된 어음은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며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존속하여 그 배서인에게 어음을 청구할 수 있으면 매출세액이 대손되었다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9 (1998.02.24)
21386	심사	양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시 유상양도인지 여부[인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8 (1998.02.24)
21387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 여부와 사업의 포괄양도의 여부[인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부분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감심-1998-0049 (1998.02.17)
21388	심사	부가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 모든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나 양수인이 기존에 임차한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영주체로서의 청구인의 지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050 (1998.02.17)
21389	심사	부가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시점.[기각]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시점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시점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각 대가를 받는 시점별로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1 (1998.02.17)
21390	심사	양도	취득ㆍ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ㆍ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이가 큰 경우 등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함.	감심-1998-0052 (1998.02.17)
21391	심사	부가	사업자 등록일 이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당초 신청일을 사업자 등록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일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사업자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037 (1998.02.10)
21392	심사	상증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평가시점[기각] 공익사업목적 출연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평가기준일은 과세요인 발생한날이라 할 것임.	감심-1998-0038 (1998.02.10)
2139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21394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 각하)]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21395	심사	상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부칙에 의해 이 법 시행 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함.	감심-1998-0035 (1998.02.10)
21396	심사	상증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감심-1998-0039 (1998.02.10)
21397	심사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여부[일부인용] 대리점과 주유소 간의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인 자금지원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27 (1998.02.03)
21398	심사	양도	공유물 분할에 의한 지분변경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분권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고, 시가차액을 정산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지분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8-0030 (1998.02.03)
2139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및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026 (1998.02.03)
21400	심사	양도	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멸실로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전용이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거주자의 일시적인 사용현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계산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1998-0028 (199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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