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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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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201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소유권이전판결은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것도 확인되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001 (1999.01.12)
21202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재산관련 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각하(일부인용)]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임.	감심-1999-0002 (1999.01.12)
21203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상속재산・채무 등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배우자 몫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취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하는 것은 적정하나 상속 후 발생하는 장례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아님.	감심-1999-0005 (1999.01.12)
21204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아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주류 등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감심-1999-0003 (1999.01.12)
21205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기각]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9-0004 (1999.01.12)
21206	심사	상증	예금의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재투자한 예금을 해약한 후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환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177 (1999.01.08)
21207	심사	양도	상속받은 과수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308 (1998.11.30)
21208	심사	양도	부동산을 신축하여 교환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교환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교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임	심사양도1999-2351 (1998.11.30)
21209	심사	양도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구획정리시 토지 취득면적 계산 및 환지처분시 취득시기 등[기각] 주택조합의 건설로 아파트 취득시 아파트등기부에 표시된 토지면적에 대하여만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구획정리 이후 확정된 토지 등기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함	심사양도0099-2362 (1998.11.30)
21210	심사	법인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기술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76 (1998.12.22)
21211	심사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보 없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에 미달되면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어서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77 (1998.12.22)
21212	심사	양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공동사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기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에 출자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출자하여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78 (1998.12.22)
21213	심사	상증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나 대가지급의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주주들이 주식인수포기 증서를 일괄작성하여 제출한바 있어 신주초과배정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감심-1998-0375 (1998.12.22)
21214	심사	법인	합병 후 실현된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를 합병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는 자산으로 승계된 것으로 세무회계상 합병차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60 (1998.12.08)
21215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인용]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 적립목적대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감심-1998-0361 (1998.12.08)
21216	심사	법인	농지개량조합이 양도한 대지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주택ㆍ상가 등이 밀집된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양도일 현재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8 (1998.12.08)
21217	심사	법인	환매채 매도손실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계산 특례인정 금융기관이 아닌 증권사의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환매조건부 매도차손을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62 (1998.12.08)
21218	심사	부가	고시원 운영의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고시원은 공부목적에 일시적, 단기적으로 독립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감심-1998-0363 (1998.12.08)
21219	심사	양도	환지 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인용] 환지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후에 매각한 것으로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지 전 면적으로 계산함이 정당함.	감심-1998-0359 (1998.12.08)
21220	심사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은행융자로 조달하고 수증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64 (1998.12.08)
2122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거래처가 부도난 이후에 그 종업원들에게 재료구입비와 노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주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5 (1998.11.17)
21222	심사	국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압류해제사유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1 (1998.11.17)
21223	심사	부가	임차인이 재산세 등 중과분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임대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중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자(임대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47 (1998.11.17)
21224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48 (1998.11.17)
21225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49 (1998.11.17)
21226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50 (1998.11.17)
21227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매출액 전액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홀에서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2 (1998.11.17)
21228	심사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이 어느 시점인지 여부[기각] 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전은 ‘89.9.10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339 (1998.11.10)
21229	심사	양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와 양도일의 적정 여부[기각] 명의신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매계약서나 잔금지급일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 됨	감심-1998-0340 (1998.11.10)
21230	심사	양도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서가 아닌 사실확인서만으로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343 (1998.11.10)
21231	심사	상증	아들 명의로 매입한 어음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아버지의 예금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8-0341 (1998.11.10)
21232	심사	상증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빌려갔던 자금을 상환한 것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8-0342 (1998.11.10)
21233	심사	법인	대피소 용도의 지하층을 지상건물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대피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상층의 임대비율에 따라 지하층을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감심-1998-0330 (1998.10.27)
21234	심사	부가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음	감심-1998-0331 (1998.10.27)
21235	심사	양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의 일자를 지나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27 (1998.10.27)
21236	심사	양도	중도금 수령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의경매신청하여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음	감심-1998-0328 (1998.10.27)
2123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하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1998-0329 (1998.10.27)
21238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장례비용을 공제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한 것은 적정하나, 장례비용까지 공제하고 계산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8-0332 (1998.10.27)
21239	심사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산정을 위하여 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계산을 위하여 토지를 1991. 1. 1. 현재로 평가하는 경우 1991. 1. 1. 현재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323 (1998.10.20)
21240	심사	법인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터파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항도 없이 내버려두다가 1년이 지나 양도한 것은 목적사업에 1년 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26 (1998.10.20)
21241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324 (1998.10.20)
21242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325 (1998.10.20)
21243	심사	법인	우수회원에게 사은품을 준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백화점카드 회원 중 고액거래자 순으로 선정한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물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8-0318 (1998.10.13)
21244	심사	상증	자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빙 없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토지의 절반의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화해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을 정당함.	감심-1998-0317 (1998.10.13)
21245	심사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후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자세한 증거가 보완된 뒤에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함.	감심-1998-0319 (1998.10.13)
21246	심사	상증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형식상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13 (1998.10.07)
2124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감심-1998-0314 (1998.10.07)
21248	심사	상증	물상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의 채무변제시 담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대위변제받아 보증책임의 면제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채무면제 등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	감심-1998-0296 (1998.09.29)
21249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본금 증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공증자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98 (1998.09.29)
21250	심사	법인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감심-1998-0299 (1998.09.29)
21251	심사	소득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처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절차나 요건의 중대한 하자로서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에 대해 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07 (1998.09.29)
21252	심사	양도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토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아닌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95 (1998.09.29)
21253	심사	양도	지적분할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기각] 지적공부상으로만 분할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는 분할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직전에 분할하여 높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308 (1998.09.29)
21254	심사	양도	지적분할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기각] 지적공부상으로만 분할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는 분할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직전에 분할하여 높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309 (1998.09.29)
21255	심사	상증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부[기각]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감심-1998-0297 (1998.09.29)
21256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0 (1998.09.29)
21257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1 (1998.09.29)
21258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2 (1998.09.29)
21259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3 (1998.09.29)
21260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4 (1998.09.29)
21261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5 (1998.09.29)
21262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6 (1998.09.29)
21263	심사	법인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감심-1998-0284 (1998.09.22)
21264	심사	양도	양도차액 무신고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 이상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83 (1998.09.22)
21265	심사	법인	사립학교법인이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공립학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소정의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종합관리규정은 법인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성격의 국세청 내부규정이므로 이는 법인세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규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80 (1998.09.15)
21266	심사	법인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임야 또는 전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손금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273 (1998.09.15)
21267	심사	법인	매출누락, 가공인건비계상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귀속소득으로 보아 근로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 등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들이 사외 유출되어 회사 대표자가 운용하면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감심-1998-0275 (1998.09.15)
21268	심사	법인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8-0276 (1998.09.15)
21269	심사	양도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한 양도가액과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과 차이가 나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대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감심-1998-0274 (1998.09.15)
21270	심사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78 (1998.09.15)
21271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건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과정에서 부친소유계좌라고 확인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친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감심-1998-0277 (1998.09.15)
2127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미확정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승계되었지만 이익실현이나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아 취득가능성이나 규모도 불확실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부분은 위법한 것임.	감심-1998-0279 (1998.09.15)
21273	심사	법인	금융리스에 해당되더라도 운용리스로 계약체결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계약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이 아님	감심-1998-0270 (1998.09.08)
21274	심사	양도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기각] 양도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69 (1998.09.08)
21275	심사	상증	상속세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접 영농에 따른 영농비관련 지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감심-1998-0268 (1998.09.08)
21276	심사	법인	점포 무단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기각]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된 관리비는 소송의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254 (1998.08.25)
21277	심사	소득	지연손해금 면제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지급일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약정이율에 의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을 하였고 소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약정이율을 0%로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지연손해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면제하여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8-0255 (1998.08.25)
21278	심사	소득	계약기일 내에 완제하지 못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를 소비 대차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종료일에 이자율을 0%로 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결국 금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받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56 (1998.08.25)
21279	심사	부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기명의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의 대지ㆍ건물만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257 (1998.08.25)
21280	심사	양도	납세의무성립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일부각하)]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로 일부를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임	감심-1998-0258 (1998.08.25)
21281	심사	상증	정당한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의제[일부인용] 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243 (1998.08.11)
21282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기각] 당초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신축되었던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전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거주기간 여부 판정시 산입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45 (1998.08.11)
21283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사업용건물을 취득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8-0248 (1998.08.11)
21284	심사	법인	기술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판단[기각]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조세 등의 지원이 필요한 범위,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244 (1998.08.11)
21285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공사계약금액 수령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산 확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가공노무비는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50 (1998.08.11)
21286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의 출자한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건축조합이 일반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조합원의 출자대지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잔금을 치루지 않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1998-0239 (1998.08.11)
21287	심사	양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기각]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무주택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49 (1998.08.11)
21288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0 (1998.08.11)
21289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1 (1998.08.11)
21290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2 (1998.08.11)
21291	심사	특소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247 (1998.08.11)
21292	심사	농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기각] 농민이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고 양도당시 농어민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246 (1998.08.11)
2129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225 (1998.07.21)
21294	심사	양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처분 가능 여부[기각]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8 (1998.07.21)
21295	심사	법인	임대전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의 효력[기각]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은 주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보유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1 (1998.07.21)
21296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및 조직구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이는 임시적 급여로서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2 (1998.07.21)
21297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가매입액을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2 (1998.07.21)
21298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가매입액을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3 (1998.07.21)
21299	심사	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의 정당한 시가의 의미 및 반품 없이 한 재판매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제품의 반품없이 재판매처리한 것은 가공의 판매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동종업종의 계열회사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출가액의 임의 감액조정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가산세의 부과대상임.	감심-1998-0220 (1998.07.21)
21300	심사	양도	토지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감심-1998-0223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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