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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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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901	심사	소득	토지개발분양사업자가 개발한 토지중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관련 부담한 자발적지출 및 제세공과금을 면적 및 공시지가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하나의 원가를 각각의 기준으로 배부하여 불합리하다 주장하나 개발한 토지중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그 분양토지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개량비 및 제세공과금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에 따라 배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32 (1999.03.26)
20902	심사	상증	주식의 주식매입대금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대표인사로부터 호텔신축시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갑은행 발생수표, 자기앞수표를 현금수증하여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61 (1999.03.26)
20903	심사	상증	실권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증자일 현재 지씨는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동일직장 관계자에 해당된다 하여 특수관계자인 친지로 보아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67 (1999.03.26)
20904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농지 또한 증여일 전 2년 동안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069 (1999.03.26)
20905	심사	상증	부동산을 父가 실제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무서에서 기 조사한 복명서와 같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확인서첨부)이 있고, 문답서에서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1999-0084 (1999.03.26)
20906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1 (1999.03.26)
20907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4 (1999.03.26)
20908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05 (1999.03.26)
20909	심사	소득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해당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세무조사 및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72 (1999.03.26)
20910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설립일 이후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22 (1999.03.26)
20911	심사	소득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신고에 의한 소득 결정 후 세무조사시 비치ㆍ가장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43 (1999.03.26)
20912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경우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상속개시 전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경정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당초 경정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09 (1999.03.26)
20913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임다차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입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19 (1999.03.26)
20914	심사	상증	도로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도로의 가액을 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20 (1999.03.26)
20915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0 (1999.03.26)
2091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의 단기대여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2 (1999.03.26)
20917	심사	상증	보증채무 변제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보증채무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채무변제능력도 있다고 보여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34 (1999.03.26)
20918	심사	상증	상속받은 토지를 6월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지가가 인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9 (1999.03.26)
20919	심사	법인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년도 적용착오로 조기손익인식함에 따른 그 손익을 수정 후 실제 귀속사업연도에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 불상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038 (1999.03.26)
20920	심사	상증	계약서 원본에서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의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고, 동 계약서 원본에서도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46 (1999.03.26)
20921	심사	법인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한 법인의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유가증권자산가액을 결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시에는 임의평가치손익으로서 총 평균법 적용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불산입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4 (1999.03.26)
20922	심사	소득	명의상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사업자의 세액계산시 공제 여부[기각] 여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건물주인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여관을 임차한 미등록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본인부담 소득세를 포함한 임차표 지급 및 임대주가 대리납부함으로써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지급한 임차표증 본인부담소득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사업자인 임차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1999-0030 (1999.03.26)
20923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18 (1999.03.26)
20924	심사	법인	증액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로 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IMF이후 부동산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회수할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한 것은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29 (1999.03.26)
20925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품매입 없는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6 (1999.03.26)
20926	심사	양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 매입시 취득자금의 출처로 예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분양당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예금내역과 서로 상충하고 또한 명의신탁자는 관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29 (1999.03.26)
20927	심사	양도	주택의 1/2지분이 사실상 청구인의 처 소유인지 여부[기각] 처 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증명외 달리 증빙이 없고, 기존명의 신탁약정분은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사실로 보아 명의수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1999-2042 (1999.03.26)
20928	심사	양도	자경증명서류가 없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의 해당 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 자경증명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43 (1999.03.26)
20929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 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 시에도 명의 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며, 취득 후 장기간 명의신탁해지를 해지 아니한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양도로 모든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52 (1999.03.26)
20930	심사	법인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인용]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미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소유권 이전과 잔금청산일이 사용수익일보다 늦은 경우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명도받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임이 명백하므로 첫회 부불금 납입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8 (1999.03.26)
20931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신고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합계표상 금액 등 기재사항에 한하여 상기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고누락분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1 (1999.03.26)
20932	심사	법인	수입금액누락 및 선급금차이에 대해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장부미계상 손금은 법인에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의 제경비지출의 객관적인 증빙 미제출과 법인의 장부로도 건설자금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3 (1999.03.26)
20933	심사	법인	일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 계산시 배부대상 본점경비를 신고서상 매매차익이 아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부 처분의 당부[기각]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재무제표인 자금수지 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7 (1999.03.26)
20934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만 매매로 인한 반대의 임대차가 성립한 경우 임대법인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유권이 역전되기 전 당해 특수관계자간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임대료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등의 합리적인 가격을 실지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39 (1999.03.26)
20935	심사	상증	근저당 설정된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당시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 근저당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13 (1999.03.26)
20936	심사	상증	미지급 급여를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가액에 기산된 금융재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고용인에게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입증자료로는 채무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26 (1999.03.26)
20937	심사	상증	사실혼의 관계가 배우자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종전 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1 (1999.03.26)
20938	심사	상증	공과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심ㄴ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공과금이므로 공제 제외함	심사상속1999-0045 (1999.03.26)
20939	심사	상증	사실 혼 관계의 자에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6.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048 (1999.03.26)
20940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 미비로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서면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득금액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42 (1999.03.26)
20941	심사	양도	경매로 취득한 건물 개수비용과 무허가건물의 매수예정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산조회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적사항의 불명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가건물 매수예정금액은 소유부동산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1999-2007 (1999.03.26)
20942	심사	양도	양도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이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기각] 수정신고시 분납신청한 세액은 그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1999-2008 (1999.03.26)
20943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3개의 주택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1999-2019 (1999.03.26)
20944	심사	양도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한 것인지 여부[인용]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030 (1999.03.26)
20945	심사	양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기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므로 세대를 합친 이후 직계존속이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1999-2040 (1999.03.26)
20946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계약서 마모 등을 판단하여 허위계약서로 간주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자가 사망하였고, 취득당시 입회인의 거래사실 확인원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045 (1999.03.26)
20947	심사	양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보상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보상물 목록상 주택의 확인이 안되며, 사실상 공장으로 임대여부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	심사양도1999-2055 (1999.03.26)
20948	심사	양도	공공사업을 토지의 양도시 세액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100%감면하고, 과세표준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여 감면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50을 가산한 30%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88 (1999.03.26)
20949	심사	양도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당시 사실상 건물 신축중인 대지였으므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23 (1999.03.26)
20950	심사	양도	양도차손 발생으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 주택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거래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46 (1999.03.26)
20951	심사	소득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ㆍ기장을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	심사종소1999-0025 (1999.03.26)
20952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3 (1999.03.26)
20953	심사	소득	건축업자에게 건축비로 제공한 추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됨[기각]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쟁점주택을 건축공사비조로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029 (1999.03.26)
20954	심사	소득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정카드결제액의 매출액과 봉사료가 유사하고, 카드사별 봉사료 비율차이가 현저하며, 천원 단위로 봉사료가 계상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22 (1999.03.26)
20955	심사	양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90 (1999.03.26)
20956	심사	양도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당부[기각]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재판에서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증빙이 있을 것이며 이의 제시 없이 궐석재판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77 (1999.03.26)
20957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1999-0075 (1999.03.26)
20958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통상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97 (1999.03.26)
20959	심사	부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ㆍ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93 (1999.03.26)
20960	심사	부가	법원의 정리계획 확정인가에 의하여 계속 변제하도록 결정된 부도어음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확정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정리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대손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99 (1999.03.26)
20961	심사	부가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준공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판단[기각] 청구인이 상가 준공일 이전 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124 (1999.03.26)
20962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인이 취득당시 중개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31 (1999.03.26)
20963	심사	양도	토지 및 건물 등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양도한 전과 건물 중 1세대 1주택으로 전부주택으로 보는 건물 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4047 (1999.03.26)
20964	심사	조특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2 (1999.03.26)
20965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3 (1999.03.26)
20966	심사	부가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지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 경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단일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취득한 자산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공제ㆍ불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006 (1999.03.26)
20967	심사	양도	명의신탁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인용] 아파트는 법인이 취득하였으나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36 (1999.03.26)
2096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함[기각]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영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43 (1999.03.26)
20969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취득당시 차용한 대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7 (1999.03.26)
2097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금액보다 결정시 금액이 큰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일부인용]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결정시 양도소득세가 납부한 것보다 많아 전체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차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심-1999-0133 (1999.03.23)
20971	심사	토초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기각]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구 토초세법에 대해 위헌적요소를 제거한 토초세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고 과세처분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9-0131 (1999.03.23)
20972	심사	토초	유리한 소급효의 적용 여부[기각(일부각하)] 구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므로 해서 개정된 토초세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37 (1999.03.20)
20973	심사	법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비 인정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자가 다르다고하여 무조건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입증하게 되면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므로 손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9-0124 (1999.03.17)
20974	심사	부가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기각] 학원 임대차계약서 진본이 따로 있다 하면서 지금의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진본인 계약서는 학원개강 후 6월이 지나서야 작성되는 등 사실과 같지 않으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22 (1999.03.17)
20975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하면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21 (1999.03.17)
20976	심사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원칙[기각] 같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동 상속토지만 유독 감정가액으로, 다른 2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9-0123 (1999.03.17)
20977	심사	소득	초과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조합원초과부담금은 일반분양 수입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종소1999-0015 (1999.03.14)
20978	심사	법인	이유의 부도발생으로 채권보전목적의 거래처 재산 가압류 중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금 산입 주장의 당부[기각] 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8 (1999.03.12)
20979	심사	상증	토지의 양도가액 전액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피상속인의 진료비로 지출된 것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10 (1999.03.12)
20980	심사	상증	증여세산출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인용]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 등(장례비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심사상속1999-0001 (1999.03.12)
20981	심사	상증	부도어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어음 중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7 (1999.03.12)
20982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가액 결정일자가 언제인지 및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가액 수령일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15 (1999.03.12)
20983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함	심사양도1999-2009 (1999.03.12)
20984	심사	양도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인용]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미등록해도 등록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12 (1999.03.12)
20985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내상 여부[기각] 해당지역에서 3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통작거리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 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1999-2014 (1999.03.12)
20986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016 (1999.03.12)
20987	심사	양도	위장전입 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여관을 경영하며 농지 소재지에 위장전입한 후 각종 신빙성이 없는 증빙과 지인의 인우보증을 내세워 자경농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20 (1999.03.12)
20988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인용] 주택 온수통 교체시 발급한 영수증이 처의 명의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024 (1999.03.12)
20989	심사	양도	토지교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고,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27 (1999.03.12)
20990	심사	양도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법원 판결문에 의해 매매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승계취득일을 취득시기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28 (1999.03.12)
20991	심사	양도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2 (1999.03.12)
20992	심사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는 주택부수토지 및 축사부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5 (1999.03.12)
2099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판정시 거주기간 요건[기각] 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41 (1999.03.12)
20994	심사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기각]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 시 종전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함	심사양도1999-2044 (1999.03.12)
20995	심사	양도	일시 세대 분리 후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각] 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 세대를 분가하였고, 양도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로 보아 일시퇴거로 추정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46 (1999.03.12)
20996	심사	양도	농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실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양도1999-2049 (1999.03.12)
20997	심사	양도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 잠정등급 적용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53 (1999.03.12)
20998	심사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그의 가족이 다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양도 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64 (1999.03.12)
20999	심사	소득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56 (1999.03.12)
21000	심사	소득	당초 신고된 조세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그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적법하게 신고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04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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