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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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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심사	법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 손비 인정 안 됨[기각]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액은 손비로도 인정 안 됨	심사-법인-2015-0065 (2016.03.11)
2002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관련 개정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기각]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과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가 이 건 증여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1 (2016.03.11)
2003	심사	상증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상속 공제대상임[인용]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관련 쟁점대출금은 00하 명의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됨	심사-상속-2015-0031 (2016.03.11)
200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서 조사당시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	심사-양도-2015-0172 (2016.03.11)
2005	심사	양도	경락가액 전부를 ‘취득에 든 실제 지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감정가액의 2.3배 금액으로 경락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31 (2016.03.11)
2006	심사	상증	투자금이 해외현지법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해외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이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법인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여려움	심사-증여-2015-0062 (2016.03.11)
2007	심사	부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5-0120 (2016.03.11)
2008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35 (2016.03.11)
2009	심사	양도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기각]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심사-양도-2015-0162 (2016.03.09)
2010	심사	양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닌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 5. 30.으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0. 12. 27.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1 (2016.03.08)
2011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감면 배제됨[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진술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77 (2016.03.02)
2012	심사	양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양도 당시 미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주택 보유자인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71 (2016.03.02)
2013	심사	소득	신축주택 공사원가 중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되어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5-0087 (2016.03.02)
2014	심사	상증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법인 간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5-0067 (2016.03.02)
2015	심사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음[일부인용] 사건의뢰자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을 시 입금자가 사건의뢰자 본인 명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였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 없이 단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자와 금액만에 의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5-0114 (2016.03.02)
2016	심사	부가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심사-부가-2015-0122 (2016.03.02)
2017	심사	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태양광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태양광시설 공사용역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101 (2016.03.02)
2018	심사	소득	이 건 부과처분은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인용] 처분청은 실지 귀속연도가 2006년도임에도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90 (2016.03.02)
2019	심사	양도	건축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5 (2016.03.02)
2020	심사	양도	신고 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 유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신고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2 (2016.03.02)
2021	심사	상증	증여 의도가 없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인용] 피상속인이 사망6일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체는 피상속인의 채무 및 부채상환등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8 (2016.03.02)
2022	심사	상증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5-0051 (2016.02.29)
2023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하는 대금이 아니라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을 의미함[인용] 토지과 공장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산정은 대금조로 선 지급한 대금이 토지와 공장건물분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공장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6-0002 (2016.02.23)
2024	심사	소득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6-0002 (2016.02.22)
2025	심사	상증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5-0074 (2016.02.16)
2026	심사	부가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결재요청서 등에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법령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108 (2016.02.11)
2027	심사	상증	주식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라는 과세관청 입증이 부족하고, 유상증자금 대납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임[인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금전적 대가를 부담한 바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간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유상증자금의 대납 역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66 (2016.02.05)
2028	심사	부가	사업용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매수인이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청구인의 금융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19 (2016.02.05)
2029	심사	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배제는 적법함[기각]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62 (2016.02.05)
2030	심사	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일부인용] 본인의 투자원금을 배우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자금원천을 제공한 본인임	심사-소득-2015-0085 (2016.02.05)
2031	심사	부가	출·퇴근, 사업용 비품구입 및 보관 등에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여부[인용] 차량(경차)을 화물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방수 덮개 등의 소모품을 싣고 출·퇴근시 이동 보관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 공구 등의 구매시에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경차)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00 (2016.02.05)
2032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 중 외상매출금 반제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으나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 필요함	심사-법인-2015-0058 (2016.02.05)
2033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15 (2016.02.05)
2034	심사	법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경위나 그 성질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비로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인용] 대표이사의 배임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양수인 간 통정의 개연성이 나타나므로 동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산합의를 통해 이전 대가를 확정하였으므로 합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심사-법인-2015-0056 (2016.02.04)
2035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이 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증여추정 사실도 증명하지 못함	심사-증여-2015-0053 (2016.02.04)
203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7 (2016.02.04)
2037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금융증빙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89 (2016.02.04)
2038	심사	양도	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르는 것임[기각]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을 받기로 하고, 분양에 따른 손익은 타인에게 귀속하게 한 등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양도-2015-0156 (2016.02.04)
2039	심사	부가	법원에서 쟁점부동산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하도록 판결된 후 4년동안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임대료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5-0092 (2016.02.04)
2040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01 (2016.02.01)
2041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목장용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료용 목초 등의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 및 비료 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8 (2016.01.22)
2042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로 2010년부터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액소득자인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46 (2016.01.22)
2043	심사	부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인용] 일부 거래는 당일 송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 받은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5-0110 (2016.01.22)
2044	심사	소득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임[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	심사-기타-2015-0050 (2016.01.22)
2045	심사	부가	주류주문을 대리하였다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류주문을 대리하고 청구인에게 주류 배송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부가-2015-0111 (2016.01.22)
2046	심사	양도	진술내용과 증빙이 달라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약서는 잔금 지급일이 최초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65 (2016.01.22)
2047	심사	법인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일부인용]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가 거래처 사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으로 차용증 또는 입금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53 (2016.01.22)
2048	심사	양도	고시원으로 개조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건물의 각 방은 한 평 남짓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이 곤란해 보이는 점, 또한 향후 특별한 비용 없이 독립된 주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61 (2016.01.22)
2049	심사	소득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활어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시하였더라면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기준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심사-소득-2015-0082 (2016.01.21)
2050	심사	양도	매매계약이 해지 내지 취소된 이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이 매수인 측의 사기 및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민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48 (2016.01.21)
2051	심사	상증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더 많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없는 것임[인용]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많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도 없는 것임	심사-상속-2015-0030 (2016.01.21)
2052	심사	양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함[일부인용]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심사-양도-2015-0157 (2016.01.21)
205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인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99 (2016.01.21)
2054	심사	법인	2014사업연도에는 조특법상 관계기업의 졸업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2015.1.1.부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사업연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51 (2015.12.30)
2055	심사	양도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기각]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5-0153 (2015.12.30)
2056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동거 세대원은 3주택을 보유한 점, 동거양육을 위한 합가는 1세대1주택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63 (2015.12.30)
2057	심사	양도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54 (2015.12.30)
2058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22 (2015.12.30)
2059	심사	부가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후 실거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가공거래로 단정한 잘못이 있음[인용]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단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입금일의 다음 날 전액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부가-2015-0089 (2015.12.30)
2060	심사	법인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장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타당함[기각]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5-0054 (2015.12.30)
2061	심사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재화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제3자가 자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 현금영주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098 (2015.12.30)
2062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함[인용] 근로소득자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직장을 그만 둔 기간 중에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주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2 (2015.12.30)
2063	심사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5-0099 (2015.12.30)
2064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함[기각] 쟁점토지 납세의무 성립은 양도일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신설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심사-양도-2015-0145 (2015.12.30)
2065	심사	법인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일부인용]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58 (2015.12.30)
2066	심사	소득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당부 [기각] 해당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1,385명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79 (2015.12.30)
2067	심사	부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95 (2015.12.30)
2068	심사	소득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기각]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5-0080 (2015.12.29)
2069	심사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불가피성 또는 법률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만한 불가피성,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72 (2015.12.29)
2070	심사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 요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59 (2015.12.29)
2071	심사	양도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보는 것임[기각]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쟁점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연도가 2005년부터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32 (2015.12.29)
2072	심사	양도	증빙 등에 의해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대부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기 취득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18 (2015.12.29)
2073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과의 거래는 위장매입 거래임[기각]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의 (수입)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송료 및 청구법인이 지불할 물품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운송료만 발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09 (2015.12.29)
2074	심사	법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44 (2015.12.29)
2075	심사	소득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없는 다른 병원에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15-0078 (2015.12.29)
2076	심사	양도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쟁점건물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49 (2015.12.29)
207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계약서 원본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인용]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축주택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금융증빙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98 (2015.12.23)
2078	심사	소득	기부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74 (2015.12.23)
2079	심사	양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19 (2015.12.23)
2080	심사	법인	합리적인 반증과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통장입금액은 그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재조사] 쟁점입금액은 개인사업자 폐업된 이후인 2010년의 거래인 점, 입금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50 (2015.12.23)
2081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2082	심사	부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이유 등을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118 (2015.12.22)
2083	심사	국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5-0053 (2015.12.22)
2084	심사	양도	일괄 양도한 토지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목 등 가액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토지 가액이 270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수목 등 토지 외 자산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수목 등 가액의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고 양수인 역시 토지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토지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59 (2015.12.22)
2085	심사	부가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일부인용]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5-0097 (2015.12.11)
2086	심사	양도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3.1.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정당함[기각]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51 (2015.12.11)
2087	심사	부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는 단순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을 뿐 해외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외화획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4-0147 (2015.12.11)
2088	심사	소득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년 3개월동안 17차례로 나누어 받았지만 쟁점금액 지급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이지 쟁점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71 (2015.12.11)
2089	심사	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소명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	심사-법인-2015-0043 (2015.12.11)
2090	심사	양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33 (2015.12.11)
2091	심사	부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 명목의 대가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임[인용]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라기보다는 쟁점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90 (2015.12.11)
2092	심사	상증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 이전이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더 부합된다고 보임	심사-증여-2015-0050 (2015.12.11)
2093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일부인용] 청구인이 2개월 내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아파트 리모델링비‚ 병원비‚ 간병인비. 돌보미비‚ 49재와 천도재비 등은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1 (2015.12.11)
2094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3 (2015.12.11)
2095	심사	국기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각하] 달리 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5-0102 (2015.11.30)
2096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맞벌이 가족가구판정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기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심사-기타-2015-0049 (2015.11.30)
2097	심사	소득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실지 기부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심사-소득-2015-0073 (2015.11.27)
2098	심사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기각]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부적법함	심사-양도-2015-0120 (2015.11.27)
2099	심사	상증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함[기각]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15-0060 (2015.11.27)
2100	심사	소득	처분청의 결정 전에 대여한 원리금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 인용]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 결정 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15-0066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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