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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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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801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 매매계약서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쟁점 부동산이 실제 교회 소유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64 (1999.04.09)
20802	심사	양도	신고기한 경과 후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94.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통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01 (1999.04.09)
20803	심사	소득	주주가 사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주소유의 건물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54 (1999.04.09)
20804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61 (1999.04.09)
20805	심사	법인	거래처 매출장부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계상, 할인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처 조사시 송장, 거래명세 등 실물거래의 조사 확인이 없는 사실과 매입상품과 당해 법인제조제출간의 연관성 결여 및 유동경로 상이함이 확인되고 자금융통목적의 금액과 만기가 일치하는 어음의 발행, 교환, 할인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4 (1999.04.09)
20806	심사	양도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인용] 경비목적 등으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058 (1999.04.09)
20807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인용]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의 친오빠 명의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후 증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를 일부상환하여 근저당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자와 수증자가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상환한 부분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37 (1999.04.09)
20808	심사	상증	공동명의 부동산의 상속인 지분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공동명의부동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063 (1999.04.09)
20809	심사	상증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인지 여부[기각]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86 (1999.04.09)
20810	심사	상증	예수보증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목욕탕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으로 볼 때, 목욕탕내의 이발소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수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수보증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결정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40 (1999.04.09)
20811	심사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부동산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51 (1999.04.09)
20812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인접지역이나 유사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율을 참고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국유토지 최저 임대료율 5%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당시 시중은행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1999-0159 (1999.04.06)
20813	심사	양도	중개인 없이 기준시가와 같은 금액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의 신뢰성 여부.[기각]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통상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준시가와 같은 금액이고 부동산중개인 등의 기명날인도 없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며,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58 (1999.04.06)
20814	심사	토초	쟁점 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쟁점 토지 소재지 사이의 거리로 보아 관련 규정상 재촌 농지로 볼 수 있으나 한편, 농지원부상 기재된 피상속인의 자경농지에 쟁점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인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1999-0155 (1999.04.06)
20815	심사	토초	쟁점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여부.[기각] 쟁점 토지에 관한 토초세 과세처분의 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임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에 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인 임야로 인정됨.	감심-1999-0157 (1999.04.06)
20816	심사	부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관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인용] 폐자원 수집업체에 대한 간주매입세액 공제제도는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해 주어 폐자원 수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분을 공제 제외할 이유가 없음.	감심-1999-0153 (1999.03.30)
20817	심사	토초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기각] 구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남에 따라 위헌적요소의 제거와 개선을 한 토초세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므로 당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38 (1999.03.30)
20818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39 (1999.03.30)
20819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0 (1999.03.30)
20820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1 (1999.03.30)
20821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2 (1999.03.30)
20822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3 (1999.03.30)
20823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4 (1999.03.30)
20824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5 (1999.03.30)
20825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6 (1999.03.30)
20826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7 (1999.03.30)
20827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8 (1999.03.30)
20828	심사	토초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여부.[기각]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토초세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 및 개선을 통해 세율체계의 하향조정, 기본공제신설 등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개정 토초세법 적용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구 토초세법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법령의 오인으로 보여짐.	감심-1999-0150 (1999.03.30)
20829	심사	양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 양도일 판정[기각] 양도물건에 대하여 8년자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56 (1999.03.26)
20830	심사	양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인 지 여부[기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장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57 (1999.03.26)
20831	심사	양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계약내용이 신방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58 (1999.03.26)
20832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 결정의 적법성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1999-2062 (1999.03.26)
20833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농지 취득일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 사실 없으며,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1999-2063 (1999.03.26)
20834	심사	양도	법원공탁 후 강제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토지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후 그 경락대금 완급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66 (1999.03.26)
20835	심사	양도	자경입증이 안되는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67 (1999.03.26)
20836	심사	양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였는지 여부[인용]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지 등으로 사용하였고, 부득이 종중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종중등록과 동시에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등기하였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75 (1999.03.26)
20837	심사	소득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77 (1999.03.26)
20838	심사	양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양도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86 (1999.03.26)
20839	심사	양도	공부상 대지이나 실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인용] 감면대상 농지는 전・답으로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 경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을 포함하며,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으로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경작사실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99 (1999.03.26)
20840	심사	소득	건축비로 제공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19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 중 9세대를 건축공사비조로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공사비의 대물변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1999-0046 (1999.03.26)
20841	심사	소득	결정소득 금액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1999-0036 (1999.03.26)
20842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의 임대료의 수입시기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게 한 경우 그 건축허가시점부터 토지의 무상대여에 대한 임대시기가 됨	심사소득1999-0063 (1999.03.26)
20843	심사	주세	주류 판매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업사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무 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품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위한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1999-0020 (1999.03.26)
20844	심사	소득	실제 경비임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가능여부[인용]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오류경정ㆍ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50 (1999.03.26)
2084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납세자에게 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31 (1999.03.26)
20846	심사	양도	토지구획정리 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구획정리가 준공되기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32 (1999.03.26)
20847	심사	양도	시효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토지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 안된 경우는 시효취득으로 인정 안 됨	심사양도1999-0033 (1999.03.26)
20848	심사	양도	겸용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사실상 주택의 사용여부[인용] 점포운영과 함께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이후 81년도부터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 현황과 같이 주택과 점포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34 (1999.03.26)
20849	심사	양도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양도가액의 판단[기각]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수법인이 관계금고에 대한 관련법인의 채무 인수가액에 대한 차액의 정산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채무인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39 (1999.03.26)
20850	심사	양도	계약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매의뢰 후 불과 6개월만에 평당 1,300천원이 떨어진 가격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1999-0040 (1999.03.26)
20851	심사	양도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이 1억원인지 여부[기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6 (1999.03.26)
20852	심사	양도	해외이주로 출국 전 최종주소지인 양도자산의 소재지로 등기송달한 효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해외이주 적격결정통지를 받고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해외이주전 최종주소지에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는 무효임	심사양도1999-0053 (1999.03.26)
20853	심사	소득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여부[기각] 상가를 신축 분양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여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51 (1999.03.26)
20854	심사	부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여부[기각]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1999-0052 (1999.03.26)
20855	심사	부가	기존사업자등록증으로 신설사업장에서 실지로 사업을 영위시 매입세액공제여부[인용]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어도 신설사업장이 그 설치를 완료한 날 이후 6월이 되기 전부터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1999-0054 (1999.03.26)
20856	심사	부가	사업장이 위탁관리가 아닌 임치에 의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장 토지가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은 임대주차장임에도 위탁관리 형태로 변칙처리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차받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60 (1999.03.26)
20857	심사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67 (1999.03.26)
20858	심사	부가	제어시스템/전기계장공사의 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71 (1999.03.26)
20859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이라는 주장의 여부[기각] 매출누락금액 중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72 (1999.03.26)
20860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현지확인 후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73 (1999.03.26)
20861	심사	부가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된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74 (1999.03.26)
20862	심사	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여행알선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ㆍ숙박용역의 대가 지급 시 거래징수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077 (1999.03.26)
20863	심사	부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토대로 한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록 보관중인 장부의 기록내용을 보면 거래처상호, 매출수량, 단가, 금액, 입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첨부된 장부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일자별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회계담당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각장마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한 진실 된 장부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080 (1999.03.26)
20864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하도급받아 공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정부상에는 송전선로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공사일체를 일괄하여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82 (1999.03.26)
20865	심사	부가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의 발행자가 부도난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타인발행 어음으로 매출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배서인 모두 부도가 발생해야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음발행자만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심사부가1999-0083 (1999.03.26)
20866	심사	부가	축산용정화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청구인이 축산용 기자재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기자재 설치에 따른 옹벽공사등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84 (1999.03.26)
20867	심사	부가	여관업의 공동 운영시 간주임대료의 계산 여부[인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됨	심사부가1999-0092 (1999.03.26)
20868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건물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상 건물은 재래시장이었던 장소에 재건축된 것으로서 구건물의 모든 점포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구 건물도 모두 임대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재건축 이전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추계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86 (1999.03.26)
20869	심사	부가	사업장으로 본 처분에 대해 파지의 야적장이 하치장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대형압축기, 지게차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 장소를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그 장소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시설 및 파지의 입출고를 관리하여 파지의 압축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98 (1999.03.26)
20870	심사	부가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고, 이 경우 이날을 공급시기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02 (1999.03.26)
2087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실상의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04 (1999.03.26)
20872	심사	소득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52 (1999.03.26)
20873	심사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또한 나머지 금액도 회수불능 상태라서 청구인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락금액이 실채권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득발생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함	심사소득1999-0071 (1999.03.26)
20874	심사	소득	조합원 초과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조합원 초과부담금은 조합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자의 자격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조합 입장에서 보면 일반 분양수익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초과부담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종소1999-0014 (1999.03.26)
20875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신고기하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55 (1999.03.26)
20876	심사	소득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45 (1999.03.26)
2087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싼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만 다르다는 주장[기각]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89 (1999.03.26)
20878	심사	부가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1999-0088 (1999.03.26)
20879	심사	부가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서회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87 (1999.03.26)
20880	심사	양도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이며, 지하대피소는 주거용구조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면적보다 다른 목적건물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다른 목적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20 (1999.03.26)
2088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방법[기각]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와 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26 (1999.03.26)
20882	심사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기각]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1999-4028 (1999.03.26)
20883	심사	양도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기각]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1990.8.30)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결정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35 (1999.03.26)
20884	심사	양도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15%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4036 (1999.03.26)
20885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동산 사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신고시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37 (1999.03.26)
20886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38 (1999.03.26)
20887	심사	양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건물 신축에 대하여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당시 실시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인된 신축공사대금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40 (1999.03.26)
20888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여부[기각]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41 (1999.03.26)
20889	심사	양도	2년내 처분자산으로 보아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 여부[인용] 피상속인의 장남이 토지를 특정 유증받아 양도했다는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4043 (1999.03.26)
20890	심사	양도	착오로 실거래가로 신고 안한 경우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 결정가능여부[기각] 자산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45 (1999.03.26)
20891	심사	양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 판정[기각] 청구인이 65. 11. 10.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어 왔고 그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65. 11. 10.에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048 (1999.03.26)
20892	심사	양도	토지가 감독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감독과 책임하에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노씨 등이 수세 등을 직접 납부하는 등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1999-4050 (1999.03.26)
20893	심사	양도	예정신고와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토지의 양도일을 일정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고, 다른 날에 잔금청산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51 (1999.03.26)
2089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는 양도자가 객관적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52 (1999.03.26)
20895	심사	양도	토지를 휴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평가되어 토지가격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가 휴경농지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55 (1999.03.26)
20896	심사	양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행위의 이행조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채무행위이며, 매매대금 잔급지급일 이후 매수인이 임대차행위등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59 (1999.03.26)
20897	심사	소득	매출누락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세를 자세한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기각] 매출누락금액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41 (1999.03.26)
20898	심사	소득	채무자에게 목욕탕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거래의 형식은 목욕탕 소유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된 후 임재차 형식의 계약이지만 거래의 실질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 및 이자소득일이 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34 (1999.03.26)
20899	심사	소득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성원이 같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간이소득신고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53 (1999.03.26)
20900	심사	소득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권계산서는 채권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채권원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확정한 금액을 채권원금으로 보고 배당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44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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