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심사청구

심사청구

[�� : 21,74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701	심사	부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심사부가1999-0114 (1999.04.09)
20702	심사	부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사용한 경우 공급시기 판정[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용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동산을 사용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위반한 것임	심사부가1999-0157 (1999.04.09)
20703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의 허위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 거래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장부과 증빙을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08 (1999.04.09)
20704	심사	소득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여처분한 것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97 (1999.04.09)
20705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남편의 수증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은행대출금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90 (1999.04.09)
20706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74 (1999.04.09)
20707	심사	소득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료의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ㆍ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분함이 정당함	심사소득1999-0061 (1999.04.09)
20708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신고한 후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경정가능여부[인용] 필요경비와 분양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됨	심사소득1999-0091 (1999.04.09)
20709	심사	소득	상여금과 급료를 과소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급료지급액과 별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 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073 (1999.04.09)
20710	심사	양도	실질적인 소유자에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인지 여부[기각] 실질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계약한 후 등기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부동산실명등기 전환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장기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94 (1999.04.09)
20711	심사	부가	위장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자료로 통보된 자료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19 (1999.04.09)
20712	심사	소득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 맞는지[기각] 신용카드 할인액중 l~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의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29 (1999.04.09)
20713	심사	소득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거주자별・소득별로 결정・종합된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그 거주자별・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종합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발생근거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59 (1999.04.09)
20714	심사	소득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종소1999-0028 (1999.04.09)
20715	심사	상증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등기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1999-0116 (1999.04.09)
20716	심사	양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5 (1999.04.09)
20717	심사	상증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니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당시까지 부모와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124 (1999.04.09)
20718	심사	상증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혼인 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68 (1999.04.09)
2071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일부인용]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양도 및 취득 시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36 (1999.04.09)
20720	심사	양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인지 여부[인용] 모친이 주민등록상만 양도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뿐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일 현재 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심사양도1999-0045 (1999.04.09)
20721	심사	양도	다른 주택이 교회재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다른 주택을 교회목사가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인의 세대원이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0049 (1999.04.09)
20722	심사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본인을 중개인으로,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양도금액 또한 기준시가대비 80.4%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56 (1999.04.09)
20723	심사	양도	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기각] 납세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57 (1999.04.09)
20724	심사	양도	주택의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사실이 있는 반면 전세계약 등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해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59 (1999.04.09)
20725	심사	부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거래처가 폐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10 (1999.04.09)
20726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재촌요건의 적용여부[기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63 (1999.04.09)
20727	심사	부가	담배소매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받은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인용]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06 (1999.04.09)
20728	심사	양도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기준시가 산정과 미등기제외자산 해당여부[기각] 양도자산의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근거로 국토이용관리법 허가기준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으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65 (1999.04.09)
20729	심사	소득	공중전화료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 및 잡급과 일부소모성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정당성여부[일부인용] 사업장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잡급 및 일부소모성 경비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69 (1999.04.09)
20730	심사	부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 수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21 (1999.04.09)
20731	심사	양도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기각]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 양도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07 (1999.04.09)
20732	심사	상증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취득을 부인하고 부친으로부터 백부를 통해 우회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예금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다만, 증여재산가액보다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으므로 그 차액을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10 (1999.04.09)
20733	심사	양도	부동산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대상에 해당여부[기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 1999-4066 (1999.04.09)
20734	심사	법인	모델에이젠시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출연계약 취소로 수입금액 차감하고 모델 개런티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기각] 모델료 수입배분 약정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입 및 배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탈세제보자료 및 자필확인서 등에 의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 또한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9 (1999.04.09)
20735	심사	양도	예정신고한 금액과 달리 수령신고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취득시 상대방에게 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실제의 취득가액임이 사실확인되므로, 수정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73 (1999.04.09)
20736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확인서상 각 법인의 대표자는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심사1999-0111 (1999.04.09)
20737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등을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도 감액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수탁자는 수탁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025 (1999.04.09)
20738	심사	법인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위탁구내식당의 종업원에 대한 식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위탁계약서 및 그에 따른 종업원식비 지급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나 위탁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구내식당운영 전부터 계속하여 타사업장소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 등 구내식당 운영이 위탁 또는 종업원을 고용자체운영 등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16 (1999.04.09)
20739	심사	법인	재료비 등의 경비의 내역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재료비 지급증빙은 간이세금영수증 등으로서 사용내역과 사용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0 (1999.04.09)
20740	심사	법인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손상각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손금을 부인한 처분 및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당해법인의 지급급여와 주식양도 대금 등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의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지급금 및 동이자상담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1 (1999.04.09)
20741	심사	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개보수비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가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1998-0122 (1999.04.09)
2074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위장 사업자가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01 (1999.04.09)
20743	심사	부가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상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인용]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므로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1999-0103 (1999.04.09)
20744	심사	부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수수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인용] 당해건물의 경우 준공 검사일 이후에도 실내공사 등 잔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준공 검사일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이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부가1999-0107 (1999.04.09)
20745	심사	부가	수입업무만 대행하고 선하증권의 명의만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1999-0112 (1999.04.09)
20746	심사	부가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는 백지 확인서 서식에 도장 및 지장을 날인받고 거래시기, 품목, 거래금액을 연필로 임의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15 (1999.04.09)
20747	심사	부가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의 정당성 여부[기각]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내수판매 및 수출의 구분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17 (1999.04.09)
20748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석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석재로 시공된 현장사진에 의해 실물이 확인되고 은행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의 송금 사실이 확인되므로 석재공사를 위하여 석재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	심사부가1999-0123 (1999.04.09)
20749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지급하였음에도 명의대여 업체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25 (1999.04.09)
20750	심사	부가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건물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면적, 자가사용면적, 주택사용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29 (1999.04.09)
20751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건축물관리대작상 사용승인일이고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30 (1999.04.09)
20752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된 건물을 양도했으나 양수인이 여관업을 직영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132 (1999.04.09)
20753	심사	부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소유자가 구분되고 개별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이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함	심사부가1999-0134 (1999.04.09)
20754	심사	부가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각]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택을 외국법인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심사부가1999-0135 (1999.04.09)
20755	심사	상증	물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물납재산상 하자 없는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현금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 것임	심사상속1999-0018 (1999.04.09)
20756	심사	상증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의 채무공제 여부[기각] 상속인들이 채무로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반환청구의 소송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53 (1999.04.09)
20757	심사	상증	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결정내용이 일치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액의 기준[기각] 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가액이 결정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처분청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059 (1999.04.09)
2075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의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실이 없고 개별공시지가 변동도 없으므로 감정평가 목적이 부당하게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감정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가액 부인하고 토지ㆍ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67 (1999.04.09)
20759	심사	상증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토지를 균등 지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한 시가평가목적으로 감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77 (1999.04.09)
20760	심사	소득	재건축에 따라 현물출자시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일부인용]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며, 현물출자할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24 (1999.04.09)
20761	심사	소득	수정신고한 의료비 수입금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금액의 포함여부[일부인용] 보험금에 대상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 신용카드 결제액은 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출되어 신고 수입금액에 반영되는 현실의 고려 및 제시한 증빙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33 (1999.04.09)
20762	심사	소득	재건축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토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62 (1999.04.09)
20763	심사	소득	심사결정에 따라 소득의 종류만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심사소득1999-0064 (1999.04.09)
20764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감사원 조사시 매출의 대부분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신고소득금액의 기초인 장부 및 증빙서류 또한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하나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 임차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자가율이 아닌 일반율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81 (1999.04.09)
20765	심사	소득	수입금액의 감액 및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1999-0082 (1999.04.09)
20766	심사	소득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임대차계약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이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신축공사 지연으로 임대보증금의 감액 및 월임대료 미수령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변경을 하였다 주장하나 임차인 확인서 및 가사용 승인일에 임차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 계약서상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87 (1999.04.09)
20767	심사	소득	골프공 자동공급기의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객이 골프공 자동공급기에서 연습용 골프공을 대출받은 박스 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93 (1999.04.09)
20768	심사	소득	가공매입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1999-0108 (1999.04.09)
20769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화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8-2071 (1999.04.09)
20770	심사	조특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2 (1999.04.09)
20771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양도인이 전도사로 근무할 당시에 교단의 영리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양도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명의가 이전되었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0048 (1999.04.09)
20772	심사	양도	계약금, 잔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기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 잔금만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1999-0055 (1999.04.09)
20773	심사	양도	증빙없는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임야를 양도하고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58 (1999.04.09)
20774	심사	양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1999-0060 (1999.04.09)
20775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쟁점 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타인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19 (1999.04.09)
20776	심사	양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기각]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점에 이미 토지 소재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61 (1999.04.09)
20777	심사	양도	겸용주택인 건물의 상가부분이 주거면적보다 큰지 여부[인용] 1층 일부만 점포로 사용되었고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82 (1999.04.09)
20778	심사	양도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임	심사양도1999-2084 (1999.04.09)
20779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등[기각] 취득농지가 양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양도농지가액의 1/2이상 경우로 종전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2104 (1999.04.09)
20780	심사	양도	대리경작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대리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10 (1999.04.09)
20781	심사	양도	대리경작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후 8년 이상 보유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벼식부면적조사표에 의거 대리경작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11 (1999.04.09)
20782	심사	양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여 8년 자경감면함이 타당한지의 여부[인용] 구 등기부등본상에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표시되었으나 직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피상속인임을 인정하여 8년 자경감면함이 타당	심사양도1999-2128 (1999.04.09)
20783	심사	양도	고급주택 판정시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에 부수되는 토지의 제외 여부[기각]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에 부수토지는 양도되는 토지 전채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64 (1999.04.09)
20784	심사	양도	명의신탁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경우 실질적명의신탁 해당여부[기각]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고, 양도 후 명의신탁재산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양도1999-4067 (1999.04.09)
20785	심사	양도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동상황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은 공업용이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실제지목은 대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임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69 (1999.04.09)
20786	심사	양도	철거보상비, 설계비 등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필요경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바 당해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중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비용지출의 사실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합의각서만을 제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1999-4071 (1999.04.09)
20787	심사	소득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업자들은 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65 (1999.04.09)
20788	심사	소득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79 (1999.04.09)
20789	심사	상증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급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되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6월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내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심사증여1999-0059 (1999.04.09)
20790	심사	상증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72 (1999.04.09)
20791	심사	상증	토지의 보상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부[기각] 결정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를 개별고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79 (1999.04.09)
20792	심사	상증	토지를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심사증여1999-0106 (1999.04.09)
20793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한 것인 지 여부[기각] 차용각서는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진행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축자금과는 무관하므로 동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08 (1999.04.09)
20794	심사	상증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소지 및 직장근무 상황 등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1999-0118 (1999.04.09)
20795	심사	상증	임야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임야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52 (1999.04.09)
20796	심사	양도	분할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분할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62 (1999.04.09)
20797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공사 관련 공사비를 전액 토지계정에 일괄 기장하였다 할지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구축물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부가1999-0070 (1999.04.09)
20798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 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일부인용]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무자료추적조사 관련 확인서, 입금표 및 배서한 가계수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이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이를 차감하여 불공제해야 함	심사부가1999-0105 (1999.04.09)
20799	심사	부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을 실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과 덤프트럭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를 도용한 자가 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했더라도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1999-0118 (1999.04.09)
20800	심사	소득	광고선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종소1999-0038 (1999.04.09)

처음으로 이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끝으로 총 21749건(208/2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심사청구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