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심사청구

심사청구

[�� : 21,74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501	심사	소득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결정고지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등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종소1999-0119 (1999.05.07)
20502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갑로부터 일정금액을 직접 대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34 (1999.05.07)
20503	심사	상증	토지에 대해 형으로부터 증여등기가 실질적 증여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073 (1999.05.07)
20504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자와 임차자와의 전세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수증인이 학생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55 (1999.05.07)
20505	심사	상증	증여세 연대납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후 대가없이 수증자 명의로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닌 현금의 증여로 인한 과세한 처분 및 수증자의 체납과 무자력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63 (1999.05.07)
20506	심사	상증	1년이내에 토지를 소유권말소 등기하여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3 (1999.05.07)
20507	심사	상증	부녀간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 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4 (1999.05.07)
20508	심사	상증	소우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취하로 받은 분배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7 (1999.05.07)
20509	심사	양도	양도당시 1세대3주택자라고 보아 아파트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기 현재 다른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인 상태서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 안 됨	심사양도1999-0131 (1999.05.07)
20510	심사	상증	보험계약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남편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남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120 (1999.05.07)
20511	심사	법인	용역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상 매출누락액의 용도 및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24 (1999.05.07)
20512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시 납부지연배상금・종합토지세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시 부동산매매대금 납부지연배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종합토지세는 취득을 위한 기타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0100 (1999.05.07)
20513	심사	상증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일부인용] 대출금 채무 발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 안되는 채무 등으로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심사상속1999-0088 (1999.05.07)
20514	심사	양도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관할관청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법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인 및 종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51 (1999.05.07)
20515	심사	양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여부[인용]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돈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인 바, 이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83 (1999.05.07)
20516	심사	소득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임대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저가로 임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거래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임대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재임대한 초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임대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동산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체 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03 (1999.05.07)
20517	심사	소득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매출로 환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판매기록부 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판매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27 (1999.05.07)
2051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인용]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는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사양도1999-4151 (1999.05.07)
20519	심사	법인	관리비수입 누락금액에 대한 대응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소원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급여 , 쓰레기 처리비만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71 (1999.05.07)
20520	심사	부가	선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으로 연립주택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용] 청구종중은 선산을 건축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한 사업주체는 건축회사인데도 단지, 공부상 명의가 청구종중으로 되어 있다하여 청구종중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78 (1999.05.07)
20521	심사	양도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기각] 환지를 받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시 포함되고, 환지후 토지의 잠정등급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사한 특성의 토지 등급에 준하여 설정되므로 환지후 양도시에는 단위당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면적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9-0189 (1999.05.04)
20522	심사	양도	임의평가한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지의 거래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교환가액은 객관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9-0190 (1999.05.04)
20523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후 재등기한 경우 취득시기결정[기각(일부각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 청구인의 인낙이 통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기의 말소를 이유로 소유권의 환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기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92 (1999.05.04)
20524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채무액과 대출금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부자지간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세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자의 채무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채무액과 대출금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감심-1999-0191 (1999.05.04)
20525	심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일부각하)] 재촌자경농지가 아닌 유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며,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 보완하여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초과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88 (1999.05.04)
20526	심사	법인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기밀비의 손비처리여부[기각] 부서원의 원활한 통솔과 예상되는 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밀비는 근로의 대가인 정기적인 급여로 볼수 없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밀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감심-1999-0180 (1999.04.27)
20527	심사	법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산규모로 보아 토지를 직접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부상 토지와 관련 기록이 없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에는 유상으로 토지의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81 (1999.04.27)
20528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서의 토지원가 결정[기각]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한 토지의 처분은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 환지의 경우 그 사업에 제공된 토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를 취득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76 (1999.04.27)
20529	심사	부가	조리시설없이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사업의 음식점업에의 해당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종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활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리시설이 없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감심-1999-0179 (1999.04.27)
20530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사전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인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성립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9-0182 (1999.04.27)
20531	심사	부가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석적치장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후 경기장 준공시까지 사용하기로 하였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재화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사부가1999-0161 (1999.04.23)
20532	심사	상증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심사증여1999-0077 (1999.04.23)
20533	심사	상증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재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인출금 전체를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임	심사상속1999-0024 (1999.04.23)
2053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여부[기각] 감면신청을 한 사실 및 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자구계획의 승인을 득한 사실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아니며,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79 (1999.04.23)
20535	심사	양도	양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그 부수한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양도주택이 미등기에서 비과세할 수 없다하더라도 등기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084 (1999.04.23)
20536	심사	양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여부[기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1999-4080 (1999.04.23)
20537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원을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주주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01 (1999.04.23)
20538	심사	상증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판단되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49 (1999.04.23)
20539	심사	상증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1정보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금액의 산정방법[기각] 금양임야가 2필지로서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1정보(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양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정보에 해당하는 가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54 (1999.04.23)
20540	심사	양도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주택 재취득시 나중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기각] 1세대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으로 거주주택을 사전에 위장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고나서 먼저 양도주택을 재취득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를 실질적양도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92 (1999.04.23)
20541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기성금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기각] 공사계약내용으로 보아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기성금은 시공법인에게 지급할 때가 공급시기인데 그 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심사부가1999-0154 (1999.04.23)
20542	심사	소득	상가신축에 따른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가신축을 위한 출자금이 아닌 미분양잔여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대금납부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00 (1999.04.23)
20543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금융증빙 제시도 없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65 (1999.04.23)
20544	심사	양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인지 여부 및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미등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8 (1999.04.23)
20545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속개시일 직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75 (1999.04.23)
20546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세액 중 자금출처 미입증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증자의 근로소득이 자금출처로 추가확인되어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의 비율이 증여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미입증금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심사증여1999-0071 (1999.04.23)
20547	심사	상증	예금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까지 못하고 금융거래시 실명거래를 강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의 자금에 수증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58 (1999.04.23)
20548	심사	상증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배우자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우자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78 (1999.04.23)
20549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99 (1999.04.23)
20550	심사	상증	미분양주택의 가액을 같은 동 다른 호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미분양주택과 구조ㆍ위치 등 제반입지 조건이 동일한 일부 분양된 주택의 매매실례가액을 미분양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심사상속1999-0084 (1999.04.23)
20551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102 (1999.04.23)
20552	심사	양도	명의신탁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과 불일치하고 취득가액도 취득시기 및 그 가액이 서로 다르게 신고되었으므로 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96 (1999.04.23)
20553	심사	부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시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절리채권이 되었으나 그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회수하였고 양도 등을 받은 금융기관도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 때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1999-0160 (1999.04.23)
2055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시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특성상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1999-4105 (1999.04.23)
20555	심사	부가	절도범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일부인용]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의 각 과세기간별 판매수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116 (1999.04.23)
20556	심사	양도	공정과세위원회의 지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자나 부동산중개소의 위치도 모르는 등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15 (1999.04.23)
20557	심사	양도	양도 토지내 주거동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사실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당시 청구인이 토지내 하우스식 주거용 건물을 사용했고 양수인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131 (1999.04.23)
20558	심사	양도	거주요건과 직접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 처분[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처는 섬유 도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26 (1999.04.23)
20559	심사	소득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는 지분율로 약정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분배이익금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한 것이 확임되므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15 (1999.04.23)
20560	심사	양도	시가와 근저당에 의한 추정시가에 대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당해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탐문조사에 의한 시가와 근저당에 의한 추정시가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고,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도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100 (1999.04.23)
20561	심사	법인	임대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해 저가의 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용면적만을 임대하여 타임차자와 유사하게 관리비가 책정되었다 주장하나 공용면적 포함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고 건물 내 입주한 타임차자의 공용면적 포함 임대차 계약사실이 확인되며 공통면적 포함할 경우 타임차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66 (1999.04.23)
20562	심사	부가	축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축산업자가 청구인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지원 사업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였고, 축산업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축산업자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142 (1999.04.23)
20563	심사	소득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를 상환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청구인을 실질대여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86 (1999.04.23)
20564	심사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점포를 저가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기각] 임대부동산의 지리적여건ㆍ임차자등 임대상황이 동일한 경우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보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고,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는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산정함	심사종소1999-0106 (1999.04.23)
20565	심사	국기	공사계약서, 견적서만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60 (1999.04.23)
20566	심사	소득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최근 4년간 3회에 걸쳐 부동산을 경락받는 등 매매형태가 단순히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1999-0084 (1999.04.23)
20567	심사	양도	대리경작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여부[기각]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4086 (1999.04.23)
20568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종소1999-0117 (1999.04.23)
20569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통보자료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거래내역이 단기간에 일시 고액의 거래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없이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65 (1999.04.23)
20570	심사	상증	건물 신축 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26 (1999.04.23)
20571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여행사로부터 미지급금에 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제회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51 (1999.04.23)
20572	심사	양도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했다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처분[인용] 양도 토지는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며 구체적 영농비용을 증명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는 일반적 관형상 무리한 요구이며, 현지조사 결과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텃밭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안정되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074 (1999.04.23)
20573	심사	양도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67 (1999.04.23)
20574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자의 부동산거래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69 (1999.04.23)
20575	심사	양도	명의신탁된 토지의 신탁해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신탁등기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1999-0071 (1999.04.23)
20576	심사	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하였으며, 명의수탁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ㆍ유예기간 내에 실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75 (1999.04.23)
20577	심사	양도	실거래양도가액과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가액은 무상수증 취득한 것인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78 (1999.04.23)
20578	심사	부가	재고상품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기처분 확인서등은 확인자들이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재고상품에 대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당해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환산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28 (1999.04.23)
20579	심사	부가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이자비용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임대인 소유의 임대건물을 담보로 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아 동 대출금을 임대인이 사용하고 대신 임차인이 납부한 대출이자는 월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대출이자를 임차인이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수입금액 결정시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심사부가1999-0150 (1999.04.23)
20580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시세보다 낮을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정당성 여부[인용]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고 양도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1999-0087 (1999.04.23)
20581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변경한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111 (1999.04.23)
20582	심사	양도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6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양도대금 전액이 같은 공동상속인 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함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몫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1999-0103 (1999.04.23)
20583	심사	양도	화해조서로 분할등기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기각]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동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화해조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때임	심사양도1999-4089 (1999.04.23)
2058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106 (1999.04.23)
20585	심사	소득	배우자의 사채이자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가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한 자급의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98 (1999.04.23)
20586	심사	부가	축산기자재의 판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수집하여 과세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품목이 파이프라인 착유기와 냉각기임이 확인되고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기자재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서 간이영수증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부가1999-0162 (1999.04.23)
20587	심사	법인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해 주식고가매입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계산,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실례와 영원권평가 등 구체적인 산정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 미제시 및 소규모주식거래도 경영권양도대가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동안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이건 매매전 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5 (1999.04.23)
20588	심사	부가	과세특례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 여부[일부인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특례에 대한 유형전환의 통지와 관련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31 (1999.04.23)
2058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기각] 청구인이 비록 단독세대주로서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심사양도1999-4072 (1999.04.23)
20590	심사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상 청구인 명의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확인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53 (1999.04.23)
2059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여부[기각]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70 (1999.04.23)
20592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적용시 양도하는 주택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인용]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점포등 다른 목적물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93 (1999.04.23)
20593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신축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계업자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양계시설을 시공 받은 사실이 입금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국고지원금이 양계업자에게 집행되었으므로 실제 양계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146 (1999.04.23)
20594	심사	양도	이혼으로 재산분할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기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가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98 (1999.04.23)
20595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서의 매매계약일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매매원인일보다 빠른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대한 대금청산 소명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91 (1999.04.23)
20596	심사	상증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됨	심사증여1999-0142 (1999.04.23)
20597	심사	소비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042 (1999.04.23)
20598	심사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거래처의 통장으로 입금됨 거래대금이 대부분이 인출되어 다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1999-0031 (1999.04.23)
20599	심사	소비	유흥주점업의 봉사료로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기각] 주류 등의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 금액이 주류대를 초과하여 통상의 봉사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임.	심사기타1999-0038 (1999.04.23)
20600	심사	법인	전기손익수정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므로, 쟁점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5 (1999.04.23)

처음으로 이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끝으로 총 21749건(206/2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심사청구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