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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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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40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안 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했어도 정당함	심사양도1999-0098 (1999.05.07)
20402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인용] 연립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각 소유토지 중 2분의 1지분을 교환한 각자 지분 전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면적만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107 (1999.05.07)
20403	심사	양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업자 등이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18 (1999.05.07)
20404	심사	양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판단[기각] 상속토지의 매매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0125 (1999.05.07)
20405	심사	부가	부도사실을 알고서 어음을 제시하지 않고 한꺼번에 확인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기각] 어음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하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심사부가1999-0014 (1999.05.07)
20406	심사	부가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날의 판정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사항,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폐업일 이전에 처분된 고정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84 (1999.05.07)
20407	심사	상증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주)진흥 금고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인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030 (1999.05.07)
20408	심사	상증	토지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시를 상대로 보상이나 대토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66 (1999.05.07)
20409	심사	상증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임야를 상속받은 자가 3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 호주상속인인 장자와 공동상속된 것도 아니어서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음	심사증여1999-0058 (1999.05.07)
20410	심사	소득	재건축에 따른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취득시 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조합의 현물출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조합원들이 신탁등기해 준 때이며, 신탁등기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각각 다른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48 (1999.05.07)
20411	심사	법인	시공사가 주택재개발 조합운영비를 부담함에 따라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심사법인1999-0072 (1999.05.07)
20412	심사	법인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등이 사실상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미계상 인건비는 실제근무하지 않은 주주급여, 사용인의 퇴직 후 급여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가공급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미계상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매입증, 얼음구입소모품비의 특성상 고정거래처외의 원거리업체에서 구입, 폐기물처리비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에게 수기, 지급 등 사실상 지출로 보기 어려워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11 (1999.05.07)
20413	심사	양도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 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대금청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각]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은 매매행위의 이행조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채무행위이며,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이후 매수인이 임대차행위등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113 (1999.05.07)
20414	심사	소득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실내장식시설비가 실제발생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심사종소1999-0105 (1999.05.07)
20415	심사	상증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주식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0 (1999.05.07)
20416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 철거 후 잔여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한 경우[기각]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한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나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1세대 2주택자인 이건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30 (1999.05.07)
20417	심사	부가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임	심사부가1999-0169 (1999.05.07)
20418	심사	상증	사망한 고조부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조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인용] 임야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등본상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고조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조부)의 법정상속지분만큼만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심사상속1999-0097 (1999.05.07)
20419	심사	상증	토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계류 중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 납부한데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57 (1999.05.07)
20420	심사	상증	물납재산변경 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재산은 당초 지적도상외 위치와 현재의 지적도상 위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및 양도에 관한 법령제한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에 부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 명령 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89 (1999.05.07)
20421	심사	상증	처분재산으로 상속인의 부담한 가사비용을 상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의 급여로 피상속인의 가사비용을 부담하고 처분재산으로 부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의 가사비용 부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87 (1999.05.07)
20422	심사	법인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누락 주장의 당부[인용]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부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사비지출합계표에 대한 증빙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59 (1999.05.07)
20423	심사	법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유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수도공급승인의 지연으로 법률에 의해 사용 제한 및 유예기간 내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다 주장하나 건축허가 및 착공승인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은 부지조성 후 실제 건물을 깃기 위한 터파기공사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54 (1999.05.07)
20424	심사	소득	지급수수료 및 직원급여의 필요경비인정 여부와 기본공제가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은 처와 자로 기본공제대상이 3인으로 확인되는바 기본공제대상을 2인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2,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심사종소1999-0095 (1999.05.07)
20425	심사	부가	국민주택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등의 면세 여부[기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면세관련 용역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70 (1999.05.07)
20426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기한인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155 (1999.05.07)
20427	심사	양도	아파트의 취득원가 중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의 양도차익의 계산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 및 조합원부담금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해서 취득원가가 명백하게 확인 됨에도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 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133 (1999.05.07)
20428	심사	부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52 (1999.05.07)
20429	심사	소득	실지조사 결정이 원서장부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의 상당부분을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였으나, 추후 제시한 장부가 당초 처분에 반하는 실질 장부로 판단되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118 (1999.05.07)
20430	심사	상증	물납 신청한 배상장주식을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여 물납 변경 조건부 허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주식 이외에는 다른 물납가능 재산이 없고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물납으로 신청한 주식은 특별히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물납 변경 조건부 허가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상속1999-0023 (1999.05.07)
20431	심사	상증	협의분할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처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처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처의 상속분을 제외해야 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038 (1999.05.07)
20432	심사	양도	공공사업을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잇어 개발제한 구역의 조건[기각] 공공사업을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급전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150 (1999.05.07)
20433	심사	부가	철도청을 대행하여 제공한 고속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고속철도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철도청에 인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직접 고속철도를 공사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바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1999-0244 (1999.05.07)
20434	심사	부가	경정이후에 수정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기한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경정 이후에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거부함	심사부가1999-0239 (1999.05.07)
20435	심사	상증	물납재산의 변경요구없이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물납신청 받은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더라도 물납가능 상속재산인 다른 부동산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요구하여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함	심사상속1999-0070 (1999.05.07)
20436	심사	소득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임대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비를 직접 대출받는 등 제 정황에 의해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실질적인 지분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33 (1999.05.07)
2043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신고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 여부[기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확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양도자가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자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심사양도1999-2140 (1999.05.07)
20438	심사	양도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기각] 환지계획(예정지 지정공고) 인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바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폐쇄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은 타당함	심사양도1999-2069 (1999.05.07)
20439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당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49 (1999.05.07)
20440	심사	양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2/7)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1999-2068 (1999.05.07)
20441	심사	상증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신탁설정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부득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81 (1999.05.07)
20442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조사시, 상속인의 처와 세입자의 확인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과다계상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82 (1999.05.07)
20443	심사	양도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기재하고 대리인을 병기하거나 실지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인정함	심사양도1999-0140 (1999.05.07)
20444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건물신축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과 등기부등본상 보존등기일이 다르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과 무관한 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3 (1999.05.07)
20445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지연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당부[기각] 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보다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지연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1999-0024 (1999.05.07)
20446	심사	법인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분양사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개발대행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농지전용부담금 등 재개발경비를 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과 분양토지대금의 법인지급 및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원토지소유자에게 대금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경제적 실질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개발, 분양한 것과 동일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8 (1999.05.07)
20447	심사	법인	특정제품 판매 대리점 법인에 대해 부외차입금과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설 대리점 지원 목적의 자금 대여 및 설립중인 대리점 법인의 명칭 불확정으로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제조법인의 회신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사실상 당해 법인이 차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65 (1999.05.07)
20448	심사	법인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약정에 의한 예측 가능한 비용은 특별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이 구 회원에 대하여 받은 회원보증금까지 일부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076 (1999.05.07)
20449	심사	부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37 (1999.05.07)
20450	심사	부가	부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단지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1999-0076 (1999.05.07)
20451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반품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고 반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신고누락한 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167 (1999.05.07)
20452	심사	부가	영수증의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관공서에서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해당 농민에게 지원하였는 바, 관공서에 공적서류로서 제출된 영수증은 진실된 증빙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68 (1999.05.07)
20453	심사	부가	판매장용도의 상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부당 여부[인용] 대상 상가건물은 신축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소유자이고 판결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172 (1999.05.07)
20454	심사	부가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공사대금을 명의자에게 전액 송금하지 아니하고 실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79 (1999.05.07)
20455	심사	부가	자료상에게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폐업자로 확인되고 대금수수관계를 금융거래, 결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80 (1999.05.07)
20456	심사	부가	위장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하청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사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하청업체들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85 (1999.05.07)
20457	심사	부가	경정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조사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므로 경정조사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한 과세표준의 경정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188 (1999.05.07)
20458	심사	부가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심사부가1999-0192 (1999.05.07)
20459	심사	부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용] 금형을 청구인이 직접 국외로 반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 및 재화의 인도시기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210 (1999.05.07)
20460	심사	부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220 (1999.05.07)
20461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 무상임대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233 (1999.05.07)
20462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가액 및 채무 인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재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가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가액과 당초 결정시 과세가액에 중복계상된 가액은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029 (1999.05.07)
2046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불입 후 해약한 경우 사전증여 여부[일부인용] 생명보험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만기지급일 전에 중도해약하여 주택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피상속인이 보험료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기산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62 (1999.05.07)
20464	심사	상증	1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과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수령한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72 (1999.05.07)
20465	심사	부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실적도 없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무단 폐업하여 소재불명 된 사실이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임대법인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철거되었다는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1999-0034 (1999.05.07)
20466	심사	상증	1년 이내 예금인출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80% 미만이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93 (1999.05.07)
20467	심사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시가(보충적평가액)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크므로 감정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감정가액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크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16 (1999.05.07)
20468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심사상속1999-0118 (1999.05.07)
20469	심사	소득	지급이자를 업무무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입금을 개인적인 사체상환에 사용하는 등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10 (1999.05.07)
20470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에 대해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파산상태에 이르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도산전 실지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23 (1999.05.07)
20471	심사	소득	사업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상 사업주임을 알고 있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실제사업주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31 (1999.05.07)
20472	심사	소득	설계용역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설계용역대가로 건설 중인 콘도의 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대물변제 약정은 용역대가에 대한 권리 확정과 별개인 미수금의 수령에 관한 것일 뿐 설계용역 제공의 완료로 그 대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32 (1999.05.07)
20473	심사	소득	신축주택의 분양수입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일부인용] 토지 구입비와 도급공사 건축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처리된 설계비, 공과금 등 공사부대비용 중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분양수입 누락액만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34 (1999.05.07)
20474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양도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 못했어도 소구권（상환청구권）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 안 됨	심사양도1999-0079 (1999.05.07)
20475	심사	양도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세대원이 부동산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D/B 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한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1999-0086 (1999.05.07)
20476	심사	양도	기준시가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재계산 가능여부[기각]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 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89 (1999.05.07)
20477	심사	양도	매수대금 불입중에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기각]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금청산일이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대금납부전에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는 권리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94 (1999.05.07)
20478	심사	양도	배우자 명의신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심사양도1999-0099 (1999.05.07)
20479	심사	양도	실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의 적법성 여부[기각]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105 (1999.05.07)
20480	심사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09 (1999.05.07)
20481	심사	양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상황 등이 신빙성 없고 취득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 안 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됨	심사양도1999-0110 (1999.05.07)
20482	심사	양도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이었던 박숙진의 매매계약서상 주소 및 지장과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및 주민증록 초본상의 주소가 전혀 다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가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20 (1999.05.07)
20483	심사	소득	자신은 기업사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업사의 동업자와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1999-0137 (1999.05.07)
20484	심사	양도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동급적용 당부[기각] 잠정대지 및 인근대지는 구획정리 시행되어 구획정리 완료되었는바 취득 이후에 수정된 등급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취득 시 점유사하여야 하나 동 구획정리시업 시행지역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의 등급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직전년도 등급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59 (1999.05.07)
20485	심사	양도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주소지는 가구공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거주지로서 사용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1999-2117 (1999.05.07)
20486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유 없이 기준시가의 50% 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역시 미비하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21 (1999.05.07)
20487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25 (1999.05.07)
20488	심사	양도	주택조합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개선된 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장(지역) 주택조합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1995. 12. 31. 이전 양도분의 경우 1997. 1. 3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 부터는 국세청장이 하달한 조합아파트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따른 결정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35 (1999.05.07)
20489	심사	양도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해당여부[기각] 주택을 실제농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53 (1999.05.07)
20490	심사	양도	재촌자경 및 직접 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일로부터 약 2년 후에 이주한 곳은 토지와 연접한 시 ・ 군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62 (1999.05.07)
2049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제시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로서 실질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71 (1999.05.07)
20492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 가능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06 (1999.05.07)
2049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기준시가로 과세여부[기각] 실지거래내용을 확인가능한 양도대금수수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수수사항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사양도1999-4110 (1999.05.07)
20494	심사	양도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 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대금청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각]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은 매매행위의 이행조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채무행위이며,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이후 매수인이 임대차행위등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112 (1999.05.07)
2049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15 (1999.05.07)
20496	심사	양도	주택조합의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 판정[기각]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토지부분은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다만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고 주택부분은 가사용승인일 때 취득한 것으로 봄	심사양도1999-4116 (1999.05.07)
20497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18 (1999.05.07)
20498	심사	양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 토지 특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산정한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21 (1999.05.07)
2049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시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44 (1999.05.07)
20500	심사	소득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판정[일부인용]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지급시기가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지급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심사종소1999-011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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