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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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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부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함[기각]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 준공 전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23 (2022.09.28)
102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가공 교부한 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업규모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거래에 해당함에도 쟁점 계산서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쟁점 계산서의 발급시기·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2-0019 (2022.09.21)
103	심사	종부	쟁점종중을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22-0089 (2022.09.21)
104	심사	양도	사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수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46 (2022.09.21)
10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22-0110 (2022.09.21)
106	심사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심사-종부-2022-0005 (2022.09.21)
107	심사	법인	특허권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인용] 대표이사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자가 아니라 중장비 부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설비를 위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보임	심사-법인-2022-0013 (2022.09.21)
108	심사	국징	분할전토지에 대한 체납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과로 유지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현 시점에서는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타] 쟁점압류를 필요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나, 압류의 임의적 해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쟁점압류 유지의 필요성‧실효성 및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압류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22-0030 (2022.09.07)
10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년, 1988년 신축주택 분양당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37 (2022.09.07)
110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동산명도소송에서의 패소 및 집행종료,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명도 집행 종료일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2-0030 (2022.09.07)
111	심사	법인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증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채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고가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22-0012 (2022.08.31)
112	심사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2-0087 (2022.08.31)
113	심사	상증	증여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21 (2022.08.31)
114	심사	종부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95 (2022.08.31)
115	심사	양도	쟁점농지는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농지는 기획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항 제2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30 (2022.08.31)
11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임[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임	심사-종부-2022-0105 (2022.08.31)
117	심사	소득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2-0051 (2022.08.30)
118	심사	상증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증여-2022-0030 (2022.08.29)
119	심사	국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요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2-0033 (2022.08.29)
120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83 (2022.08.17)
121	심사	양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6 (2022.08.17)
122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과 다른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2-0076 (2022.08.17)
123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여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2-0023 (2022.08.17)
124	심사	양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21-0062 (2022.08.17)
12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못함	심사-부가-2021-0066 (2022.08.17)
126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22 (2022.08.17)
127	심사	부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인용]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2-0029 (2022.08.17)
128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님[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것임	심사-종부-2022-0100 (2022.08.17)
129	심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함[기각]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6조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함	심사-소득-2022-0037 (2022.08.10)
130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7 (2022.08.01)
131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5 (2022.08.01)
132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6 (2022.08.01)
133	심사	종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종부-2022-0066 (2022.07.27)
134	심사	부가	면세로 분양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은 공급가액임[기각] 면세로 분양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의 100/110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22-0004 (2022.07.20)
135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2 (2022.07.20)
136	심사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접한지[인용]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22-0030 (2022.07.20)
137	심사	소득	가공경비 계상금액이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금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등의 이유가 소득금액 추계경정 사유인지[기각]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적법함	심사-소득-2022-0023 (2022.07.20)
138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5 (2022.07.20)
139	심사	국기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2-0025 (2022.07.20)
140	심사	소득	가상화폐거래소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가상화폐거래소가 거주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한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인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거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22-0039 (2022.07.20)
141	심사	상증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대납부의무비율로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 내지 제47조의4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지만,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상속세는 우선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할 모든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연대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22-0005 (2022.07.14)
142	심사	국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을 AAA 자금으로 납부한 점, 통화녹취록, 합의 이행 각서에 의해 AAA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체납세액 중 00백만원을 납부한 점 등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는 AAA으로 보여짐.	심사-기타-2022-0018 (2022.07.13)
143	심사	상증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1 (2022.07.13)
144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1만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0 (2022.07.13)
145	심사	소득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기각]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22-0024 (2022.07.13)
146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97 (2022.07.13)
147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함 [기각] 주금납입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등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2-0024 (2022.07.13)
148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기각]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22-0024 (2022.07.13)
149	심사	부가	차명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22 (2022.07.13)
150	심사	국기	권리보호심의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권리보호심의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2-0032 (2022.07.07)
151	심사	종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심사-종부-2022-0102 (2022.07.07)
152	심사	상증	법원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10 (2022.07.06)
153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22-0013 (2022.07.06)
154	심사	상증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2-0018 (2022.07.06)
155	심사	상증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증여일을 특별수익일로 본 것은 타당함.[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처분청이 위 심판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특별수익일인 2006.5.11.로 본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2-0009 (2022.07.06)
156	심사	양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외상구매확인증, 간이영수증 등의 구매내역과 금액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22-0001 (2022.07.06)
157	심사	소득	지주공동사업약정 해지시 매매대금과 합의금을 정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합의금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매매지주공동사업약정 해지시 부동산매매대금과 약정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각각 정하였다가 약정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수취한 금액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22-0027 (2022.07.06)
158	심사	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 규정 적용에 전에 공급으로 발생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되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가액의 차액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2-0026 (2022.06.29)
159	심사	양도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4 (2022.06.29)
160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77 (2022.06.29)
161	심사	상증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임.[기각]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08 (2022.06.29)
162	심사	소득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심사-소득-2022-0014 (2022.06.29)
163	심사	상증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함[일부인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심사-상속-2022-0004 (2022.06.29)
164	심사	법인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가 양도인의 동의하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함[기각] 쟁점 자기주식은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것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함	심사-법인-2022-0006 (2022.06.29)
165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사후정산에 따라 변경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와 사후정산에 따른 유보금 수령액에 실제 수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에 유보금액 정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기준환율은 양도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0 (2022.06.29)
166	심사	법인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기각]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법인-2022-0005 (2022.06.22)
167	심사	법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음[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22-0004 (2022.06.22)
168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한 것을 식당의 조경목적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소나무 조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토지 매매시 양도토지 외 조경수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9 (2022.06.22)
169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절차가 미흡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2-0025 (2022.06.22)
17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음	심사-종부-2022-0082 (2022.06.15)
171	심사	부가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기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17 (2022.06.15)
172	심사	종부	청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야 함[기각] 쟁점주택이 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2-0073 (2022.06.15)
173	심사	양도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25 (2022.06.15)
174	심사	종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심사-종부-2022-0085 (2022.06.08)
175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65 (2022.06.02)
176	심사	양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7 (2022.06.02)
177	심사	양도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06 (2022.06.02)
178	심사	법인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22-0003 (2022.06.02)
179	심사	양도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관련 자산으로 작성ㆍ비치해 온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04 (2022.06.02)
180	심사	법인	물상보증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 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용] 물상보증인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로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원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기에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에서 물상보증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기타-2022-0009 (2022.05.25)
181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음[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11 (2022.05.25)
182	심사	상증	상속받은 쟁점채권이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는지[일부인용]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22-0003 (2022.05.25)
183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기각]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4 (2022.05.25)
184	심사	부가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 다른 과세기간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2-0010 (2022.05.18)
185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55 (2022.05.18)
18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가혹하므로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이 건 과세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가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2-0045 (2022.05.18)
187	심사	소득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우회한 행위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를「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2-0013 (2022.05.18)
188	심사	종부	상속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임[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정지분대로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1세대1주택 공제여부 판단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2-0049 (2022.05.18)
18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종부-2022-0064 (2022.05.11)
190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인용]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7 (2022.05.11)
19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재화거래 내용을 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금액 상당액만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6 (2022.05.11)
192	심사	종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22-0046 (2022.05.11)
193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48 (2022.05.04)
194	심사	국징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기각]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22-0002 (2022.05.04)
195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1-0057 (2022.05.04)
196	심사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이익구조도 급격히 나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저가양수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07 (2022.05.04)
197	심사	양도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5 (2022.04.27)
198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74 (2022.04.27)
19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1 (2022.04.20)
20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하진에 대한 판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심사-종부-2022-000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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