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심사청구

심사청구

[�� : 21,742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기각]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22-0024 (2022.07.13)
102	심사	부가	차명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22 (2022.07.13)
103	심사	상증	법원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10 (2022.07.06)
104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22-0013 (2022.07.06)
105	심사	상증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2-0018 (2022.07.06)
106	심사	상증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증여일을 특별수익일로 본 것은 타당함.[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처분청이 위 심판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특별수익일인 2006.5.11.로 본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2-0009 (2022.07.06)
107	심사	양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외상구매확인증, 간이영수증 등의 구매내역과 금액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22-0001 (2022.07.06)
108	심사	소득	지주공동사업약정 해지시 매매대금과 합의금을 정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합의금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매매지주공동사업약정 해지시 부동산매매대금과 약정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각각 정하였다가 약정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수취한 금액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22-0027 (2022.07.06)
109	심사	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 규정 적용에 전에 공급으로 발생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되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가액의 차액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2-0026 (2022.06.29)
110	심사	양도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4 (2022.06.29)
111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77 (2022.06.29)
112	심사	소득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심사-소득-2022-0014 (2022.06.29)
113	심사	상증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임.[기각]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08 (2022.06.29)
114	심사	상증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함[일부인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심사-상속-2022-0004 (2022.06.29)
115	심사	법인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가 양도인의 동의하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함[기각] 쟁점 자기주식은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것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함	심사-법인-2022-0006 (2022.06.29)
116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사후정산에 따라 변경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와 사후정산에 따른 유보금 수령액에 실제 수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에 유보금액 정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기준환율은 양도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0 (2022.06.29)
117	심사	법인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기각]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법인-2022-0005 (2022.06.22)
118	심사	법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음[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22-0004 (2022.06.22)
119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한 것을 식당의 조경목적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소나무 조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토지 매매시 양도토지 외 조경수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9 (2022.06.22)
120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절차가 미흡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2-0025 (2022.06.22)
12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음	심사-종부-2022-0082 (2022.06.15)
122	심사	부가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기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17 (2022.06.15)
123	심사	종부	청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야 함[기각] 쟁점주택이 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2-0073 (2022.06.15)
124	심사	양도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25 (2022.06.15)
125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65 (2022.06.02)
126	심사	양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7 (2022.06.02)
127	심사	양도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06 (2022.06.02)
128	심사	법인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22-0003 (2022.06.02)
129	심사	양도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관련 자산으로 작성ㆍ비치해 온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04 (2022.06.02)
130	심사	법인	물상보증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 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용] 물상보증인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로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원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기에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에서 물상보증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기타-2022-0009 (2022.05.25)
131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음[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11 (2022.05.25)
132	심사	상증	상속받은 쟁점채권이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는지[일부인용]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22-0003 (2022.05.25)
133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기각]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4 (2022.05.25)
134	심사	부가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 다른 과세기간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2-0010 (2022.05.18)
135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55 (2022.05.18)
13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가혹하므로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이 건 과세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가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2-0045 (2022.05.18)
137	심사	소득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우회한 행위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를「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2-0013 (2022.05.18)
138	심사	종부	상속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임[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정지분대로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1세대1주택 공제여부 판단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2-0049 (2022.05.18)
13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종부-2022-0064 (2022.05.11)
140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인용]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7 (2022.05.11)
14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재화거래 내용을 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금액 상당액만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6 (2022.05.11)
142	심사	종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22-0046 (2022.05.11)
143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48 (2022.05.04)
144	심사	국징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기각]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22-0002 (2022.05.04)
145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1-0057 (2022.05.04)
146	심사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이익구조도 급격히 나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저가양수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07 (2022.05.04)
147	심사	양도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5 (2022.04.27)
148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74 (2022.04.27)
14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1 (2022.04.20)
15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하진에 대한 판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심사-종부-2022-0001 (2022.04.20)
15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3 (2022.04.20)
152	심사	부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심사-기타-2022-0007 (2022.04.20)
153	심사	부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판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기각]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동종의 인력 공급업체사이에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유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7 (2022.04.20)
154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08 (2022.04.20)
155	심사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사실상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심사-종부-2022-0056 (2022.04.20)
156	심사	법인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폐업한 소기업은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는 것임[인용]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22-0005 (2022.04.13)
157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2022-0004 (2022.04.13)
158	심사	국기	납세자 무지로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불복 처리절차를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인용]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이나, 그 내용은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제외 처분에 대한 불복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심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임	심사-기타-2022-0004 (2022.04.13)
159	심사	부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일부인용]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21-0054 (2022.04.13)
160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근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갑근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도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15 (2022.04.13)
16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이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임[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21-0062 (2022.04.06)
162	심사	소득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임[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22-0004 (2022.04.06)
16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기산 시점[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심사-양도-2021-0093 (2022.04.06)
164	심사	소득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인들의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임[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21-0064 (2022.04.06)
16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2 (2022.04.06)
16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12 (2022.04.06)
167	심사	법인	양약 도매업체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기각] 양약 도매업체가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중 조사관서가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대신하여 다른 비용 즉,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21-0025 (2022.03.30)
168	심사	종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안 됨	심사-종부-2022-0036 (2022.03.30)
16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라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50 (2022.03.30)
170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02 (2022.03.30)
171	심사	소득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쟁점 고지서 발송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2-0010 (2022.03.30)
172	심사	법인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동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2-0001 (2022.03.23)
173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이면서 그 면적이 일정면적 이내이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인용] 쟁점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주택의 부수토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21-0026 (2022.03.23)
174	심사	양도	겸용주택 지하실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의 판단[일부인용]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2 (2022.03.23)
17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본 건 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본 건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22-0008 (2022.03.23)
176	심사	양도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부상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을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76 (2022.03.16)
177	심사	부가	택시운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병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21-0062 (2022.03.10)
17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22-0007 (2022.03.10)
179	심사	부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65 (2022.03.10)
180	심사	양도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소급감정평가 의뢰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1-0084 (2022.03.10)
181	심사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父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전부터 母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母의 채권이 실제 父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나 夫婦 간이므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어,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夫婦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22-0001 (2022.03.02)
182	심사	부가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을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 등 신고 매출금액이 전산자료상 금액에 미달하고,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63 (2022.03.02)
183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상당의 부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21-0063 (2022.03.02)
18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61 (2022.03.02)
185	심사	종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1-0067 (2022.02.28)
186	심사	종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25 (2022.02.23)
187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와 자본적지출 등(용도변경, 이용 편의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90 (2022.02.23)
188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69 (2022.02.23)
189	심사	양도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6 (2022.02.23)
190	심사	부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에 대한 판단[기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에게 있고, 대금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물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재고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60 (2022.02.23)
191	심사	종부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59 (2022.02.23)
192	심사	법인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인용]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21-0023 (2022.02.23)
193	심사	상증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된 후 쟁점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없었으므로 과세요건 충족시 쟁점법령과 쟁점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함	심사-증여-2021-0028 (2022.02.23)
194	심사	국기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기타-2021-0055 (2022.02.17)
195	심사	부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심사-부가-2021-0058 (2022.02.16)
19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48 (2022.02.16)
197	심사	종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는 각하됨	심사-종부-2022-0021 (2022.02.16)
19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23 (2022.02.11)
19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지[기각]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79 (2022.01.28)
200	심사	종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함.[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종부-2022-0015 (2022.01.28)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21742건(2/2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심사청구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