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01 |
심사 |
양도 |
-
상속주택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에 해당여부[기각]
-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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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39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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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2 |
심사 |
상증 |
-
임야를 지분이전을 증여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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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9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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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3 |
심사 |
부가 |
-
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임차에 의해 직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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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위탁관리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주차장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직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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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485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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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4 |
심사 |
법인 |
-
건설업체가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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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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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2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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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5 |
심사 |
법인 |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신고 이전의 연구개발관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여부[기각]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하는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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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222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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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6 |
심사 |
법인 |
-
특수관계자인 개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토지를 사실상 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취득당시 매도인들이 법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실을 받고 거래를 기피하므로서 특수관계자 개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사실 및 양도당시 또한 법인명의로 계약서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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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65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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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7 |
심사 |
법인 |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지급액 중 법인세법상 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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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의 유류만으로 총회 개최 및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 없고 지급기준 또한 정관이나 상법에 위배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지급규정을 부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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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06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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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8 |
심사 |
양도 |
-
실제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용지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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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34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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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9 |
심사 |
양도 |
-
교회건물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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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취득한 후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어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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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74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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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0 |
심사 |
양도 |
-
양도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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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에 언급이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이자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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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332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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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1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가능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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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서가 중개업자 없이 작성되었고, 매수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했으나 매매계약서는 당해일자 이후로 작성되었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고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실거래가액 불분명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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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31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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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2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과세가능여부[기각]
-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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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32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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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3 |
심사 |
양도 |
-
교환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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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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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22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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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4 |
심사 |
부가 |
-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의 판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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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승인과 보존등기를 해두기 위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공사를 완료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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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406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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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5 |
심사 |
법인 |
-
공장 건축시 기계설치장소 하저에 강관말뚝을 축조한 경우에 기계장치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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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시 기계장치의 고중량의 하중을 받는 부분에 지반안정목적으로 축조하는 강관말뚝은 법인세법의 미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축물로 회계처리해야하므로 기계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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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8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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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6 |
심사 |
부가 |
-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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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험미숙 등으로 소고기 등을 상당부분 폐기처분하였으며 비치기장하고 있는 매상장부에 의하여 실지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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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320
(1999.09.03)
|
| 19017 |
심사 |
부가 |
-
토지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시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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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토지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당사자 간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임대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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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414
(1999.09.03)
|
| 19018 |
심사 |
부가 |
-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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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거래처에 공급한 자카드직물 설계용 CAD/CAM과 지하철 안전계측 CT21(가칭)은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이 주된 거래처이고 컴퓨터 등 하드웨어는 그에 부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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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43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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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 |
심사 |
부가 |
-
중간도매상에게 매입한 폐자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인용]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는 중고품을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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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46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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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0 |
심사 |
부가 |
-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물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심사부가1999-0473
(1999.09.03)
|
| 19021 |
심사 |
부가 |
-
근린생활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청구외 법인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1999-0479
(1999.09.03)
|
| 19022 |
심사 |
부가 |
-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심사부가1999-0482
(1999.09.03)
|
| 19023 |
심사 |
부가 |
-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 지의 여부[기각]
-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영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1999-0487
(1999.09.03)
|
| 19024 |
심사 |
부가 |
-
아파트 청소를 하고 받은 대가가 청소용역의 대가인지 인건비인지 여부[일부인용]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아파트 청소비는 근로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부가1999-0495
(1999.09.03)
|
| 19025 |
심사 |
상증 |
-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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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4
(1999.09.03)
|
| 19026 |
심사 |
상증 |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정의 당부[기각]
-
장남이 단독 상속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부과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된 바 없으며, 상속세 고지서 수령일 이후 상속인 중 장남을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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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255
(1999.09.03)
|
| 19027 |
심사 |
상증 |
-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속인과 채권자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채무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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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308
(1999.09.03)
|
| 19028 |
심사 |
소득 |
-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당부[기각]
-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한 바 없으며,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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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380
(1999.09.03)
|
| 19029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는 집행관이 현지출장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토지특성조사표에 비해 양도당시 당해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더 부합하는 것임
|
심사양도1999-2336
(1999.09.03)
|
| 19030 |
심사 |
양도 |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결정기한 경과후 결정시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여부[기각]
-
예정신고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미달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심사양도1999-2345
(1999.09.03)
|
| 19031 |
심사 |
양도 |
-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며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1999-2349
(1999.09.03)
|
| 19032 |
심사 |
양도 |
-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로 인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기각]
-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매매계약 변경 등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심사양도1999-2357
(1999.09.03)
|
| 19033 |
심사 |
양도 |
-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범위[일부인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심사양도1999-2360
(1999.09.03)
|
| 19034 |
심사 |
양도 |
-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양도시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로 기준시가 산정여부[기각]
-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양도시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으로 수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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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389
(1999.09.03)
|
| 19035 |
심사 |
양도 |
-
토지양도에 대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 여부[기각]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면 원칙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
심사양도1999-2399
(1999.09.03)
|
| 19036 |
심사 |
양도 |
-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계장치 철거비, 고철운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한정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기계장치의 철거비, 고철운반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심사양도1999-4353
(1999.09.03)
|
| 19037 |
심사 |
소득 |
-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현금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것이라하여 그 기장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가수금 및 현금잔액의 내용과 상이하고 수정신고후에 현금입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종소1999-0400
(1999.09.03)
|
| 19038 |
심사 |
상증 |
-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청구외로부터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실명전환 주장은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심사증여1999-0330
(1999.09.03)
|
| 19039 |
심사 |
국기 |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인용]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로서 실제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
심사기타99-0096
(1999.09.03)
|
| 19040 |
심사 |
국기 |
-
상속개시일이 세법 개정 전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미신고 상속세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年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
심사기타99-0125
(1999.09.03)
|
| 19041 |
심사 |
법인 |
-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
단순한 기재착오 오류로 보여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부진정 성립된 문서로 보아 법령이 정한 퇴직금의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함
|
심사법인99-0068
(1999.09.03)
|
| 19042 |
심사 |
법인 |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당해 사유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임
|
심사법인99-0128
(1999.09.03)
|
| 19043 |
심사 |
법인 |
-
토지의 양도 주체[기각]
-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되어있어 이를 부인하고 법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심사법인99-0165
(1999.09.03)
|
| 19044 |
심사 |
법인 |
-
기계장치부속설비 해당 여부[기각]
-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파일공사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타당함
|
심사법인99-0188
(1999.09.03)
|
| 19045 |
심사 |
법인 |
-
영업권 상실 및 공장이전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일부인용]
-
수령한 현금에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심사법인99-0191
(1999.09.03)
|
| 19046 |
심사 |
법인 |
-
매입세액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결제내역의 불분명으로 인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심사법인99-0193
(1999.09.03)
|
| 19047 |
심사 |
법인 |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
토지 평가시 비교한 인근토지의 조건이 평가대상토지와 달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
심사법인99-0197
(1999.09.03)
|
| 19048 |
심사 |
법인 |
-
외주가공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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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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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99-020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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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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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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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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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99-0205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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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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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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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사업관련성과 대손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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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99-021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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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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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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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지급율의 인상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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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99-022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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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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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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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맞는지, 대물변제가 아닌 경우 실제 분양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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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16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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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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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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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자료와 원시자료가 상이하여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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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215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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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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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인 성공보수의 수입시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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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위임사무가 성공한때에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수임료의 수입시기는 소송의 최종판결이 확정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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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21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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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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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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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로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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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28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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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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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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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대표자 일시가수계정을 통하여 통장에 입금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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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0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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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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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시 토지의 정상임대료 산정방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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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로 제반사항이 유사한 비교가능한 임대실례가 있는 경우 임대실례가와 비교하여 정상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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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30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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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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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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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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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4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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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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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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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자료와 원시자료가 상이하여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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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56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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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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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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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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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76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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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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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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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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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84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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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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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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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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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89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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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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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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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적출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상당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당초 상여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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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90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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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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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차이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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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 현재 재고상품이 없다하여 매출액 및 매출시기 등에 대한 조사없이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재고차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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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9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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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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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의 무상임대시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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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부인 계산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안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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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94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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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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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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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는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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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396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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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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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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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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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402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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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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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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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임을 대외에 표방하지 않고 특정인과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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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41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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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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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대표자 판단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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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대표자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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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0462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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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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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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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추계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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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20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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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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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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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신축과 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을 차입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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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25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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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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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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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비용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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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3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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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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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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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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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39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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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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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 사유 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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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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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4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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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5 |
심사 |
소득 |
-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귀속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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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를 대표이사가 기밀비 및 개인적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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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5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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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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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일반분양수입의 소득구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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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인해 얻은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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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6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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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7 |
심사 |
소득 |
-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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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가산된 신고누락액을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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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6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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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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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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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공사의 완료 등 건축가능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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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65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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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9 |
심사 |
소득 |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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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품목, 수량 등의 금액을 알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출총이익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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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69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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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0 |
심사 |
소득 |
-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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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액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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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77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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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1 |
심사 |
소득 |
-
재료의 실제 매입 여부[기각]
-
재료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세 없이 현금결재만 주장하며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여 매입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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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395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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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2 |
심사 |
소득 |
-
추계결정 요건 충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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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서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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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소99-046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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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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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한데 대하여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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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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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374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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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4 |
심사 |
부가 |
-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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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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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384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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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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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이 면세용역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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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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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05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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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6 |
심사 |
부가 |
-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세액 공제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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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과정에서 임대가 용이하게 하기위해 제1기 과세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완공시기는 제2기 과세기간인 것이 확인되므로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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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06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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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7 |
심사 |
부가 |
-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새로운 조세감면규제법이 신설되기 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소급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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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1998.10.1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관련부칙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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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4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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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8 |
심사 |
부가 |
-
실지 공사시공자의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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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단지 현장관리인이었을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했다고 주장하나 시공계약서 및 준공검사신청서 등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 했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공사시공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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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52
(1999.09.03)
|
| 19089 |
심사 |
부가 |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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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더라도 환급신고한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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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54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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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0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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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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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60
(1999.09.03)
|
| 19091 |
심사 |
부가 |
-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건물신축계약에 따라 실제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시공사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로서 폐업처리된 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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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6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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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2 |
심사 |
부가 |
-
실지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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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다른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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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7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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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3 |
심사 |
부가 |
-
내부거래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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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72
(1999.09.03)
|
| 19094 |
심사 |
부가 |
-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공사계약 당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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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76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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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5 |
심사 |
부가 |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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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품을 수집한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단순오류인 것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한 기재오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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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7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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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6 |
심사 |
부가 |
-
사업상 증여 해당여부[기각]
-
정품과 동일한 판매가능한 물품을 견본품으로서 대리점에 공급한 경우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보전금성격의 지원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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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80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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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7 |
심사 |
부가 |
-
아파트 청소용역업이 면세사업인지 여부[기각]
-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은 함께 제공한 경우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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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88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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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8 |
심사 |
부가 |
-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인지 여부[기각]
-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이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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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89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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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9 |
심사 |
부가 |
-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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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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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91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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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0 |
심사 |
부가 |
-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소득용역의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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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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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99-0499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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