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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801	판례	상증	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837 (1990.04.10)
45802	판례	양도	여러 필지의 거래를 일괄 매매가액으로 기준시가 결정함은 부당함[국패] 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에 대한 심리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결정은 위법함	대법원90누882 (1990.04.10)
45803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89구1024 (1990.04.10)
45804	판례	소득	부과처분 해당여부[국승] 원고에게 한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수는 없어 각하	서울고법89구13495 (1990.04.06)
45805	판례	양도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국승]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 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2608 (1990.04.06)
45806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45807	판례	양도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13532 (1990.03.30)
45808	판례	부가	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국승]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 매입하고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법90구419 (1990.03.30)
45809	판례	양도	기준시가 적용 적정여부[국승] 국세청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받아 그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2782 (1990.03.29)
45810	판례	양도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일부패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 고시 및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출	서울고법89구6381 (1990.03.28)
45811	판례	국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기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9다카14110 (1990.03.27)
45812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기타] 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대법원88누4997 (1990.03.27)
45813	판례	소득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89누3854 (1990.03.27)
45814	판례	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국승]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써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89누4895 (1990.03.27)
45815	판례	국기	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수령 능력 있음[국승]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013 (1990.03.27)
45816	판례	양도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89누7733 (1990.03.27)
45817	판례	양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국패]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88누9091 (1990.03.27)
45818	판례	양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국패]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88누10619 (1990.03.27)
45819	판례	소비	음료수분배기가 특소세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해당 여부[국패]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는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님	대법원88누11599 (1990.03.27)
45820	판례	소득	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의 구분[기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89누1322 (1990.03.27)
45821	판례	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국승]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3656 (1990.03.27)
45822	판례	상증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별다른 수입이 없는 원고가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89누4086 (1990.03.27)
45823	판례	상증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한 재산양도행위[기타]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양도까지도 증여로 볼것은 아님	대법원89누4949 (1990.03.27)
45824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경우 인정[국패] 양도자가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89누6488 (1990.03.27)
45825	판례	상증	부동산가액 보다 큰 근저당설정의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한 경우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대법원89누7481 (1990.03.27)
45826	판례	양도	양도이후에 고시된 투기거래유형을 적용 실가 과세함은 위법[국패]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는 위 지정후의 양도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9누8071 (1990.03.27)
45827	판례	양도	양도후 1년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국승] 양도 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349 (1990.03.27)
45828	판례	지방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규정으로 무효임[국패]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87누145 (1990.03.27)
45829	판례	국기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89누4789 (1990.03.23)
45830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89누3311 (1990.03.23)
45831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89누5386 (1990.03.23)
45832	판례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경비 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적부[국승]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부경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세청고시의 회계방법도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이 조세협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6750 (1990.03.23)
45833	판례	국조	외국법인이 항목별 배부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일괄배부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손금부인함의 적부[기타] 그 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에 있어서, 그 배부방법을 달리하여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나타난 차액을 과다하게 계산된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89누7320 (1990.03.23)
45834	판례	양도	원고명의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1461 (1990.03.23)
45835	판례	부가	수입금액 추계결정[국승]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8714 (1990.03.22)
45836	판례	부가	부과제척기간[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1093 (1990.03.22)
45837	판례	상증	서류송달의 적부[국승]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45838	판례	양도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취득당시인 1978. 6. 28. 경 이 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피고가 위 대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9670 (1990.03.20)
45839	판례	상증	지인을 이용한 우회 양도의 증예세 부과적법 여부[국승]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89누7382 (1990.03.13)
45840	판례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대법원88누3123 (1990.03.13)
4584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공급자와 공급가액이 사실과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444 (1990.03.13)
45842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기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857 (1990.03.13)
45843	판례	상증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 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국승]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6464 (1990.03.13)
45844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90누66 (1990.03.13)
4584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패]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90누424 (1990.03.13)
4584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국패]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9누8118 (1990.03.09)
45847	판례	부가	부동산매도대금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채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임	대법원89누3267 (1990.03.09)
45848	판례	상증	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의 적용 여부[국승]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778 (1990.03.09)
45849	판례	부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일부패소] 일반과세자일때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공급하지 아니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8구1769 (1990.03.02)
45850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국패] 이 사건 과세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써 중도금의 영수일에 양도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1703 (1990.03.02)
45851	판례	양도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 일방 실사 적법 여부[국패] 실제 매수인이 조합인 줄은 알지 못한 채 매수인이 갑인 줄로만 알고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인인 원고 형제는 그 양도가 실질상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법인과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89구344 (1990.02.28)
45852	판례	법인	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매출처가 폐업신고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등을 신청하고 노력한 점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45853	판례	상증	증여재산평가[기타] 원고는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회신을 한 사실이 피고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9458 (1990.02.28)
45854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함은 위법(판례변경으로 폐기됨)[국패]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함(참고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로 폐기)	대법원89누6280 (1990.02.27)
45855	판례	부가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89누1797 (1990.02.27)
45856	판례	법인	과세처분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기타]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임	대법원89누626 (1990.02.27)
45857	판례	법인	자회사가 상환한 사회보장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전입기업인 자회사가 모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회보장성기금 등에의 출손금을 상환해 주었다면 손비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87누332 (1990.02.27)
45858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패] 명의자의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88누1028 (1990.02.27)
45859	판례	소득	가스의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국승] 가스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88누1554 (1990.02.27)
45860	판례	소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1837 (1990.02.27)
45861	판례	법인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론 부족함[기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바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8누6337 (1990.02.27)
45862	판례	부가	타인명의로 면허받은 건설업에 의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부[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님	대법원89누2646 (1990.02.27)
45863	판례	상증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에 따른 입증책임[국승]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9누3465 (1990.02.27)
45864	판례	양도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함.	대법원89누3557 (1990.02.27)
45865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에서[기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9누4567 (1990.02.27)
45866	판례	부가	해산결의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국승] 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해산 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7283 (1990.02.27)
4586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시기라 다른 경우[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89누7528 (1990.02.27)
45868	판례	부가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1017 (1990.02.27)
45869	판례	양도	부동산의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420,620,000원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그 양도차익을 금 62만원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인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음	대법원89누2523 (1990.02.23)
45870	판례	양도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	대법원89누3595 (1990.02.23)
45871	판례	법인	수취 어음를 부외처리한 경우 매출 누락 과세 입증[국패]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9누6976 (1990.02.23)
45872	판례	소득	주택신축 공동사업의 대지 취득비 계산[국패]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89누7238 (1990.02.23)
45873	판례	법인	농지교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교환하면서 오히려 매립자금 100만원을 붙여서 교환한 것이므로 위 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701 (1990.02.23)
45874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부과처분인지 여부[국승] 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732 (1990.02.23)
45875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1867 (1990.02.22)
45876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점, 구청장 발행의 농지세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8899 (1990.02.22)
45877	판례	국조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제공된 노우하우는 그 자체가 인적용역이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물적용역)이 아님은 물론 권리용역과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대구고등법원89구238 (1990.02.21)
45878	판례	상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465 (1990.02.20)
45879	판례	양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비록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건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957 (1990.02.16)
45880	판례	상증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국패]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증여의제 부과처분 함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6275 (1990.02.15)
45881	판례	부가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면허대여 수수료는 불법소득으로서 영업권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별개업종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86구1100 (1990.02.15)
45882	판례	상증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12188 (1990.02.15)
45883	판례	국기	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되었다면 수령능력 있음[국승] 만 11세 6월의 아이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89재다카9 (1990.02.14)
45884	판례	법인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패] 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서울고법89구9595 (1990.02.14)
45885	판례	상증	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45886	판례	양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9구5135 (1990.02.14)
45887	판례	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89누5584 (1990.02.13)
45888	판례	양도	부동산양도에 따른 투기억제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기타]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당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동법 실효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86누369 (1990.02.13)
45889	판례	국기	국세의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88누6610 (1990.02.13)
45890	판례	법인	부외부채의 대상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경우 소득처분[국패] 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89누152 (1990.02.13)
45891	판례	양도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대상 여부[기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664 (1990.02.13)
45892	판례	상증	매매 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855 (1990.02.13)
45893	판례	법인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대지면적이 작아 시의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89누2547 (1990.02.13)
45894	판례	국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의 범위[기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2851 (1990.02.13)
45895	판례	양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 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토지를 분양 인도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89누4710 (1990.02.13)
45896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89누5409 (1990.02.13)
45897	판례	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89누5584 (1990.02.13)
45898	판례	기타	동일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토지를 재산세 중과[국승]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89누6020 (1990.02.13)
45899	판례	기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등기한 곳으로 본점 이전한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국패]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 형식적인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7207 (1990.02.13)
45900	판례	양도	취득과 양도 중 한쪽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실가과세 여부[국승]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89누7566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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