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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601	판례	상증	증여세 자금출처 제시 여부[국패] 토지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90누1434 (1990.07.10)
45602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임	대법원90누1519 (1990.07.10)
45603	판례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90누1618 (1990.07.10)
45604	판례	양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국패]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함	대법원90누2109 (1990.07.10)
45605	판례	부가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2550 (1990.07.10)
45606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국승]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임	대법원90누2895 (1990.07.10)
45607	판례	양도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국패]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90누3355 (1990.07.10)
45608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 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임	서울고법89구11567 (1990.07.10)
45609	판례	부가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국승]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1802 (1990.07.06)
45610	판례	상증	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344 (1990.07.06)
45611	판례	법인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패] 신공장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공장 중 창고부분 및 그 부지가 구공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신공장 시설을 소정의 기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7797 (1990.07.05)
45612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그 경작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에 의한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고등88구1882 (1990.07.04)
45613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국패] 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법90구4374 (1990.07.04)
45614	판례	상증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89구2073 (1990.06.29)
45615	판례	상증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국승] 국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또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매수인 대장에 원고명의가 등재된 날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이라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6623 (1990.06.28)
45616	판례	상증	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45617	판례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건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13068 (1990.06.28)
45618	판례	부가	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해오면서 과세유형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을 두고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계속 과세받겠다는 취지에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5620 (1990.06.27)
45619	판례	법인	신의성실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4467 (1990.06.27)
45620	판례	양도	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064 (1990.06.27)
45621	판례	상증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309 (1990.06.27)
45622	판례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소개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89구2141 (1990.06.27)
45623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불명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88누4522 (1990.06.26)
45624	판례	양도	과세처분취소 후 동일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청구취지변경의 적부[국패]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921 (1990.06.26)
45625	판례	법인	분양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패] 00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00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함	대법원90누2680 (1990.06.26)
45626	판례	국징	체비지에 대한 압류 효력의 발생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918 (1990.06.26)
45627	판례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국승]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8누10695 (1990.06.26)
45628	판례	상증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여부[국승] ㅇㅇ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2468 (1990.06.26)
45629	판례	상증	상속일 이후 체결된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 인정 여부[국승]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89누6907 (1990.06.26)
45630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02 (1990.06.26)
45631	판례	부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받아 타인대여하는 경우 유지보수비의 건설비포함 여부[국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는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90누998 (1990.06.26)
45632	판례	소득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1298 (1990.06.26)
45633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가 미인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과세가액 공제 여부[국승]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062 (1990.06.26)
45634	판례	상증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가액인정의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2390 (1990.06.26)
45635	판례	양도	중도금을 수령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703 (1990.06.26)
45636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710 (1990.06.26)
45637	판례	양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국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90누2789 (1990.06.26)
45638	판례	부가	자신매출을 타인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부[기타] 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대법원90누1212 (1990.06.22)
45639	판례	법인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대법원89누4901 (1990.06.22)
45640	판례	법인	가지급금 회수가능 시 법인데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원고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90누158 (1990.06.22)
45641	판례	부가	재개발조합원주택분양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509 (1990.06.22)
45642	판례	양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 공제범위를 확장한 것에 대한 위반 여부[국승]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1564 (1990.06.22)
45643	판례	양도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는 투기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써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3792 (1990.06.22)
45644	판례	상증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45645	판례	국기	원고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법89구10069 (1990.06.22)
45646	판례	소득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상당한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판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8구9666 (1990.06.21)
45647	판례	양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함.	서울고법89구16999 (1990.06.21)
4564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재산제세사무처리 관련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88구1974 (1990.06.20)
45649	판례	소득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0구280 (1990.06.20)
45650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라고 함	부산고등법원89구817 (1990.06.20)
45651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9구15613 (1990.06.20)
45652	판례	상증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사실행위로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위와 같이 사실행위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광주고등법원89구1291 (1990.06.19)
45653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89구7346 (1990.06.19)
45654	판례	양도	피고의 과세처분이 조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한지 여부[국승] 대물변제는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 등기일이 효력 발생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함.	부산고등법원89구1452 (1990.06.15)
45655	판례	양도	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불과 7개월 남짓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1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토지 취득당시 서해안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 일대에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5395 (1990.06.14)
45656	판례	양도	대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국승] 구공장 대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89구245 (1990.06.13)
45657	판례	상증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부동산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임	서울고법89구12171 (1990.06.13)
45658	판례	양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증명서 등 이외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의 8 자경농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825 (1990.06.13)
45659	판례	국기	수령인의 서명날인 받지 않은 납부통지의 부적법 여부[국승] 2차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한 바, 과세관청이 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병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1946 (1990.06.12)
45660	판례	양도	환지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세 부과 적법 여부[국패]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계속하여 밭농사를 경작하였고 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대법원89누2110 (1990.06.12)
45661	판례	양도	양도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효력[국승]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7931 (1990.06.12)
45662	판례	양도	영도차익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국승]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대법원90누103 (1990.06.12)
45663	판례	양도	서증의 성립에 관하여 작성명의인이 부지라고 다투는 경우의 심리방법[기타]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자신의 서명인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며,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대법원90누356 (1990.06.12)
45664	판례	상증	철거대상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여부[국승]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90누1090 (1990.06.12)
45665	판례	상증	피담보채무인수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지 여부[국승]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352 (1990.06.12)
45666	판례	양도	취득,양도가액 중 일부가 법인 등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	대법원90누2635 (1990.06.12)
45667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된 경우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본 법령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 및 취득의 각 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1529 (1990.06.12)
45668	판례	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국승] 그 매입자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1437 (1990.06.12)
45669	판례	상증	부동산의 자금출처 미소명시 증여추정 여부[국패]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대법원90누738 (1990.06.08)
45670	판례	부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89누5201 (1990.06.08)
45671	판례	상증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일부패소]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0누1106 (1990.06.08)
45672	판례	양도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는 조항의 신의성실원칙 위배인지 여부[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2420 (1990.06.08)
45673	판례	상증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909 (1990.06.08)
45674	판례	상증	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국승] 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292 (1990.06.08)
45675	판례	양도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국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5927 (1990.06.08)
45676	판례	상증	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고법89구3085 (1990.06.07)
45677	판례	상증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3587 (1990.06.07)
4567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90누431 (1990.06.06)
45679	판례	양도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15446 (1990.05.31)
45680	판례	국기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0434 (1990.05.31)
45681	판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8226 (1990.05.30)
45682	판례	양도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 및 당사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년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국세청장등이 인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1772 (1990.05.30)
45683	판례	양도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2개월여만에 다시 과수원경작을 위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88구804 (1990.05.30)
45684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특정지역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정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4078 (1990.05.30)
45685	판례	소득	건물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국승] 이 사건 건물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초과금액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함	서울고법89구12003 (1990.05.30)
45686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7735 (1990.05.30)
45687	판례	부가	국가증여 후 무상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국승]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은 아님	대법원90누2017 (1990.05.25)
45688	판례	상증	공익사업 출연,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후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62 (1990.05.25)
45689	판례	부가	실액조사 없는 추계조사결정의 적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함	대법원90누2147 (1990.05.25)
45690	판례	양도	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음	서울고등법원89구5067 (1990.05.25)
4569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3693 (1990.05.24)
45692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국승]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조성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경작,자산으로 취급하였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45693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788 (1990.05.23)
4569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286 (1990.05.23)
45695	판례	상증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1. 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90구50 (1990.05.23)
45696	판례	상증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소 제기일[국승] 심사청구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89구1988 (1990.05.23)
45697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0누639 (1990.05.22)
45698	판례	부가	조세포탈사실을 인정한 관련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경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것은 정당함	대법원89누4994 (1990.05.22)
45699	판례	부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행한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유추적용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7191 (1990.05.22)
45700	판례	양도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국승]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776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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