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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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401 판례 양도
양도소득 공제 여부[국패]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90누6156
(1991.01.25)
45402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일부패소]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열거된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90누6705
(1991.01.25)
45403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패]
소개비로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 그 실지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6439
(1991.01.25)
45404 판례 상증
납세의무 성립시기[국승]
부동산증여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법원90누6477
(1991.01.25)
45405 판례 양도
행정소송의 적법 제기 여부[국승]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심판결정기간 경과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
대법원90누7746
(1991.01.25)
45406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국패]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1204
(1991.01.18)
45407 판례 국기
압류가능 여부[국패]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9553
(1991.01.17)
45408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43
(1991.01.16)
45409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패]
회사가 본점으로 임차사용중인 건물의 경매기일에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936
(1991.01.15)
45410 판례 부가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타]
사업자의 사업폐지 후 그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그 잔존재화가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1960
(1991.01.15)
45411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패]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대법원90누5733
(1991.01.15)
45412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열거된 투기거래 유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임
대법원90누7234
(1991.01.15)
45413 판례 양도
사무처리규정의 유효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 거래유형인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90누7753
(1991.01.11)
45414 판례 기타
강박으로 작성된 문서의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행정소송에 있어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문서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주장자)
대법원90누6408
(1991.01.11)
45415 판례 법인
인정이자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선급금을 제공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과세관청이 통지하면서 그 선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시정요구 등이 없었다가 그 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7432
(1991.01.11)
45416 판례 국기
위헌 여부[국승]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대법원90누7500
(1991.01.11)
45417 판례 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국패]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7755
(1990.12.27)
45418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기타]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 또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89다카24872
(1990.12.26)
45419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일부패소]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대법원90누3751
(1990.12.26)
45420 판례 상증
항고소송대상 거부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대법원90누5771
(1990.12.26)
45421 판례 양도
사무처리 규정 유효 여부[국패]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대법원90누7180
(1990.12.26)
45422 판례 법인
차관관련 발생 기타소득 해당 여부[국승]
차관을 공여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이 구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46
(1990.12.26)
45423 판례 국기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기타]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
대법원90누2536
(1990.12.26)
45424 판례 종소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국패]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의 가부
대법원90누4655
(1990.12.26)
45425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양도계약 체결당시까지 조의 8 자경한 농지를 양수인이 인도받아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전에 대지화시킨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가부
대법원90누4662
(1990.12.26)
45426 판례 국기
보증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제3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대법원90누5399
(1990.12.26)
4542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승]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대법원90누6262
(1990.12.26)
45428 판례 국기
적법하게 제시된 행정소송인지 여부[국패]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결정기간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
대법원90누6279
(1990.12.26)
4542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의 범위[국승]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는 주택의 범위
대법원90누6385
(1990.12.26)
45430 판례 국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국승]
국세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경과 후에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결정기간 경과일)
대법원90누5214
(1990.12.21)
45431 판례 국기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납세의무자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4334
(1990.12.21)
45432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패]
보수공사를 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832
(1990.12.21)
45433 판례 상증
시가산정 불가의 입증책임[국패]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대법원90누6309
(1990.12.21)
4543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승]
군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물을 건축하여 그 시설물 중 일부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으로부터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대법원90누6842
(1990.12.21)
45435 판례 국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국승]
미등기전매를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매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서울고법90노2897
(1990.12.21)
45436 판례 법인
모법 위반 여부[국패]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 모법위반 여부
서울고법90구8345
(1990.12.21)
45437 판례 소득
부외경비의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자)
대법원90누42
(1990.12.11)
45438 판례 국기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90누3560
(1990.12.11)
45439 판례 법인
익금가산 해당 여부[기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회유출하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지급보증금이라는 가공자산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가공자산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함의 가부
대법원89누619
(1990.12.11)
45440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기타]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5489
(1990.12.07)
4544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국패]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
대법원90누3911
(1990.12.07)
45442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기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3942
(1990.12.07)
4544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자를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90누5245
(1990.12.07)
45444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승]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90누5511
(1990.12.07)
45445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기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6590
(1990.12.07)
45446 판례 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패소]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이 기타소득금액 산출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7304
(1990.12.07)
45447 판례 소득
양도시기[국승]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 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해석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등기원인일)
대법원90누6057
(1990.11.27)
45448 판례 소득
효력 유무[국패]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의 효력 유무
대법원88누9749
(1990.11.27)
45449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2956
(1990.11.27)
45450 판례 법인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국패]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607
(1990.11.27)
45451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증여세의 비과세 결의를 한 경우 그 비과세사유를 밝혀보지 않고서 그 비과세 결의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함의 당부
대법원90누3799
(1990.11.27)
45452 판례 소득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국승]
대금 1,164,000,000원에 매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중개수수료로서 금 140,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본사례
대법원90누4808
(1990.11.27)
45453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패]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양도된 자산의 양도시기(=중도금 수령일)
대법원90누4938
(1990.11.27)
45454 판례 양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유효 여부[기타]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90누5238
(1990.11.27)
45455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504
(1990.11.27)
45456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남편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자로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처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대법원90누5788
(1990.11.27)
45457 판례 법인
실질과세 위배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89누6945
(1990.11.23)
45458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패]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1441
(1990.11.23)
45459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2321
(1990.11.23)
45460 판례 국기
법인세 추계결정 요건[기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90누2734
(1990.11.23)
45461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아파트분양권이 1세대1주택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0구6905
(1990.11.23)
45462 판례 법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89구15484
(1990.11.20)
45463 판례 법인
소득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89재누38
(1990.11.13)
45464 판례 양도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9누7092
(1990.11.13)
45465 판례 소비
재심사유 해당 여부[국승]
유사 휘발류의 제조 판매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확정판결 후에 같은 사람에 대하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89누8194
(1990.11.13)
45466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대상 여부[국패]
차관계약상의 대주가 그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 가부
대법원90누110
(1990.11.13)
45467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농지의 실질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어서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240
(1990.11.13)
45468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기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대법원90누943
(1990.11.13)
45469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 여부[기타]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실질적 매수인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1489
(1990.11.13)
45470 판례 국기
과세처분 해당 여부[국승]
비과세 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농지의 양도인에게 과세관청이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3379
(1990.11.13)
45471 판례 소득
양도 해당 여부[국승]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 자산의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713
(1990.11.13)
45472 판례 양도
부동산매수인 해당 여부[기타]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킨, 그 법인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대법원90누4099
(1990.11.13)
45473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사단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5450
(1990.11.13)
45474 판례 소득
법령의 유효 여부[국승]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5955
(1990.11.13)
45475 판례 양도
취소소송 대상인 과세처분의 범위[국패]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갱정 이전의 부과처분)
대법원90누6903
(1990.11.13)
45476 판례 국기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국승]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
대법원90누5320
(1990.11.09)
45477 판례 상증
무효규정 해당 여부[국승]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6187
(1990.11.09)
45478 판례 조범
경합범 해당 여부[국승]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각 업소별로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90노1217
(1990.11.09)
45479 판례 양도
신고내역 인정 여부[국승]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89누8132
(1990.10.30)
45480 판례 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국승]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약속어음채권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ld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의 가부
대법원90누325
(1990.10.30)
45481 판례 소득
거래의 당사자[국패]
부동산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서 개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대법원90누2758
(1990.10.30)
45482 판례 양도
재산의 평가[국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 결정 여부
대법원90누4075
(1990.10.30)
45483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패]
사실상 조의 8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그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4082
(1990.10.30)
45484 판례 상증
적법한 과세인지 여부[국패]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4198
(1990.10.30)
45485 판례 국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기타]
국세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다음날)
대법원90누6712
(1990.10.30)
45486 판례 소득
실가과세 요건[국승]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6781
(1990.10.30)
45487 판례 상증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대법원90누2338
(1990.10.26)
45488 판례 소득
시가 해당 여부[국패]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가액표를 아파트당첨권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5139
(1990.10.26)
45489 판례 소득
양도시기[국승]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대법원90누5801
(1990.10.26)
45490 판례 상증
증여추정 해당 여부[국승]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
대법원90누6071
(1990.10.26)
45491 판례 법인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기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26
(1990.10.23)
45492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과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대법원88누10022
(1990.10.23)
45493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입증책임[국승]
증여로 의제될 수 없는 경우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대법원89누657
(1990.10.23)
4549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국패]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그 피합병법인을 퇴사한 사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89누7979
(1990.10.23)
45495 판례 소득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기타]
명의신탁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대법원89누8057
(1990.10.23)
45496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국패]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게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2291
(1990.10.23)
45497 판례 소득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패]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90누2499
(1990.10.23)
45498 판례 국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국승]
국외에 거주하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3393
(1990.10.23)
45499 판례 국기
심리미진 해당 여부[기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 기산일인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통지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지 않고서 소를 각하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대법원90누5108
(1990.10.23)
45500 판례 소득
실가과세 가능 여부[국패]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신고기간만료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대법원90누5429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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