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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301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귀속[국승]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45302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일부패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90구12429 (1991.05.15)
45303	판례	상증	소유권 무상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국패] 소유권 무상이전은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이는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596 (1991.05.15)
45304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국승] 법인으로부터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법90구10027 (1991.05.15)
4530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타]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하여 교환 전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것임	대법원90누3027 (1991.05.14)
45306	판례	부가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국패]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1누209 (1991.05.14)
45307	판례	양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국패]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함	대법원90누6514 (1991.05.14)
453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8961 (1991.05.14)
45309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시가[국패]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90누9568 (1991.05.14)
45310	판례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양도인지[국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872 (1991.05.14)
4531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없이 교부받은 “갑”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957 (1991.05.14)
45312	판례	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일부패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0구3241 (1991.05.14)
45313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고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3485 (1991.05.10)
45314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패]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받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가등기 등과 관계없이 계약상 잔대금을 영수한 날이라고 본 사례임	대법원91누223 (1991.05.10)
45315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패]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해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1936 (1991.05.10)
45316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국패]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 받고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위법임	서울고법90구17714 (1991.05.08)
45317	판례	원천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국패] 부외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애당초 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 가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상여가 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1193 (1991.05.08)
45318	판례	소득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당초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서울고법90구6479 (1991.05.08)
45319	판례	원천	어음 할인시 공제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일부패소] 어음의 할인 당시나 만기일에 어음의 소지인들에게 만기까지 이자상당의 할인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서울고법89구4903 (1991.05.07)
45320	판례	양도	고급주택의 범위[국승]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에 주거생활에 직접사용되는 창고와 차고도 포함됨	서울고법90구14289 (1991.05.01)
45321	판례	양도	과다한 소개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패]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고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	대법원91누1059 (1991.04.26)
45322	판례	상증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배우자 사이에 재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0누6897 (1991.04.26)
45323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건설업자 아닌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0누7272 (1991.04.26)
45324	판례	양도	기준시가 관련법령의 정당여부[국승]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한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대법원90누8077 (1991.04.26)
4532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933 (1991.04.26)
45326	판례	양도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시기[국패]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특정지역 고시는 무효일 뿐 아니라, 사후에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개정 이후부터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1070 (1991.04.23)
45327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국승]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 매각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가액은 당초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임	대법원90누5047 (1991.04.23)
45328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일부패소]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한 경우,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90누5795 (1991.04.23)
45329	판례	양도	양도 농지의 자경사실 입증책임[일부패소] 앙도한 부동산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6293 (1991.04.23)
45330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국패]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시 수행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90누7302 (1991.04.23)
45331	판례	양도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국패]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임	대법원90누7395 (1991.04.23)
45332	판례	양도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국패]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8121 (1991.04.23)
45333	판례	상증	부동산의 교환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국패]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임	대법원90누8701 (1991.04.23)
45334	판례	부가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등을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후 부과처분이 있자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0누9155 (1991.04.23)
45335	판례	부가	기부채납재산 임대분양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기부채납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0누9339 (1991.04.23)
45336	판례	양도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 등거래계약신고[일부패소]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0누10186 (1991.04.23)
4533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국승]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90누10209 (1991.04.23)
45338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물상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90누6101 (1991.04.23)
45339	판례	양도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액을 계산함이 적법함	서울고법90구1641 (1991.04.23)
45340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국승] 제출된 서류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90구19796 (1991.04.19)
45341	판례	양도	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국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포함됨	서울고법90구12092 (1991.04.17)
45342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국패]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함	부산고등법원90구875 (1991.04.17)
45343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외국시민이 국내에 주거용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외국인의 아파트취득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8060 (1991.04.12)
45344	판례	상증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기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상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함	대법원90누8459 (1991.04.12)
45345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한 요건[국승]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대법원90누10315 (1991.04.12)
45346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기[국승]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 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고법89구4637 (1991.04.12)
45347	판례	양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국승]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90구15404 (1991.04.11)
4534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두 차례 걸쳐 30억 8천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90누7388 (1991.04.09)
45349	판례	상증	상속세고지시 산출근거 등을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의 세분된 산출근거 등을 누락시킨 것은 위법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90누7401 (1991.04.09)
45350	판례	양도	토지 등급의 설정, 수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당부[국승] 토지 등급의 설정,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방세법에 의거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음	대법원90누8343 (1991.04.09)
4535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90누8626 (1991.04.09)
45352	판례	부가	부동산 양도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476 (1991.04.09)
4535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국패]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그 채무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유건물 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 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391 (1991.04.09)
45354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토지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그 규모, 태양, 토지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계속 반복할 의사로 한 사업활동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서울고법90구12931 (1991.04.02)
45355	판례	소득	부동산대금 잔금지급 지체시 지연손해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국패]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된 금원은 대금의 잔금지급을 연장하여 준데 대한 보상내지 반대급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0구7182 (1991.03.28)
45356	판례	국징	납세고지는 서면으로해야하고 구체적 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함[국패]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3409 (1991.03.27)
45357	판례	양도	양도 해당 여부[국승] 토지구획정리지역의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88누8708 (1991.03.27)
45358	판례	양도	납세의무 해당 여부[국패]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88누10329 (1991.03.27)
45359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산정 방법[기타]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대법원90누8312 (1991.03.27)
45360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계열사 처분압력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8329 (1991.03.27)
45361	판례	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국패]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님함	대법원90누9230 (1991.03.27)
45362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322 (1991.03.27)
45363	판례	상증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패]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바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10018 (1991.03.27)
4536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ㅇㅇ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ㅇㅇ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ㅇㅇ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90누7357 (1991.03.22)
45365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8220 (1991.03.22)
45366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6035 (1991.03.15)
45367	판례	국징	중가산금 부과대상 여부[기타]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90누2833 (1991.03.12)
4536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972 (1991.03.12)
45369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7104 (1991.03.12)
4537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7227 (1991.03.12)
45371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시 지급의제의 적법 여부[국승]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대법원90누7289 (1991.03.12)
45372	판례	종소	경정사유 해당 여부[국패]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받은 자가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8930 (1991.03.08)
45373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국패] 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대법원90누9407 (1991.03.08)
45374	판례	양도	취득가액 포함 여부[국승]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는 토지공채매입을 위하여 권면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체비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5421 (1991.03.07)
4537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승] 재단법인 ㅇㅇㅇㅇ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7083 (1991.03.05)
45376	판례	국징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 사무실 등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90누7050 (1991.02.26)
45377	판례	국징	압류의 효력[국승] 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상권리자는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90누5375 (1991.02.26)
4537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택지조성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패]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함.	대법원88누6825 (1991.02.26)
45379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조세의 부과처분인지 및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확정시기[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인정 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90누4631 (1991.02.26)
45380	판례	소득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6217 (1991.02.26)
45381	판례	소득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6682 (1991.02.26)
45382	판례	상증	증여 해당 여부[국패] 배우자 등이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7012 (1991.02.26)
45383	판례	부가	감사원 심사청구의 효력[기타]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써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90누7944 (1991.02.26)
45384	판례	소득	취득가액의 입증책임 당사자[기타] 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대법원90누5382 (1991.02.22)
4538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4785 (1991.02.22)
4538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국승]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90누6958 (1991.02.22)
45387	판례	국기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국패]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90누5825 (1991.02.12)
45388	판례	국기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패]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거부나 자진 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90누5948 (1991.02.12)
4538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의 요건과 입증책임[국패]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대법원90누8473 (1991.02.12)
45390	판례	국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백한 경우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은 면제됨[국승]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됨	대법원90누5054 (1991.01.29)
45391	판례	소득	소득의 귀속자[국패]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양도인 단독 또는 양수인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 부분의 적부	대법원90누5979 (1991.01.29)
45392	판례	부가	부당행위 여부[국패]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90누7692 (1991.01.29)
45393	판례	양도	양도차익 계산방법[국승]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있어 신고기간 경과 후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대법원90누3188 (1991.01.29)
45394	판례	법인	과세소득 산정방법[기타]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의 산정	대법원90누3614 (1991.01.29)
4539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국승]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고 상속 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채로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4136 (1991.01.29)
45396	판례	양도	주택의 범위[국승]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은 경우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7159 (1991.01.29)
4539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7241 (1991.01.29)
45398	판례	상증	당연무효 여부[국승]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7449 (1991.01.29)
45399	판례	법인	공통경비의 배부방법[국패]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이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90누7852 (1991.01.29)
45400	판례	국징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됨[기타]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87다카2569 (1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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