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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101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하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 때문에 법인에게 양도하길 거부해 회사 임원에게 소유권이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서울고법91구768 (1992.02.13)
45102	판례	부가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국패]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납부통지서를 우편배달(우편배달부가 4회에 걸친 배달에 장기폐문 등으로 반송) 반송되자, 공시 송달하고, 이에 터 잡아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처분에 해당됨	서울고법91구12082 (1992.02.13)
45103	판례	부가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국승] 인적미상의 다른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 안되므로 당연무효의 주장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2823 (1992.02.12)
45104	판례	소득	상여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적법 여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기 전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서울고등88구4623 (1992.02.12)
45105	판례	법인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국패]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정상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것으로 정상가액이 불분명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되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14712 (1992.02.12)
45106	판례	법인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국패] 허위작성한 서류로 인정되거나 취득 및 양도의 일방의 가액이 불분명할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이 적법함	서울고법89구13037 (1992.02.12)
45107	판례	국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91다36932 (1992.02.11)
45108	판례	상증	감정가격의 증여시가 적용 여부[국승] 3개월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증여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아 적용 정당함	대법원91누12301 (1992.02.11)
45109	판례	국기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대법원91누5877 (1992.02.11)
45110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가과세 여부[국패] 토지를 매수한 회사가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면서 앞으로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7262 (1992.02.11)
45111	판례	양도	토지공채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포함[기타] 권면금액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 공채를 양수받은 소지자가 그 대상 토지를 서울특별시와 수의계약에 의거 매수하였다면 프리미엄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준함	대법원91누2878 (1992.02.11)
45112	판례	양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국패]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 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91누4423 (1992.02.11)
45113	판례	양도	경매진행 중 증여시 양도이 효력[기타] 경매절차진행 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 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5228 (1992.02.11)
45114	판례	부가	부가가세면세 해당 여부[기타]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내의 수목식재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대법원91누7040 (1992.02.11)
45115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시기[기타] 상속세 부과 당시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과세관청이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된 과세자료가 접수된 날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례	대법원91누7866 (1992.02.11)
45116	판례	양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로 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9190 (1992.02.11)
45117	판례	상증	재환상 확정된 채무의 범위에 해당 유무[국승]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9589 (1992.02.11)
45118	판례	양도	양도담보시 양도차익 발생여부[국패] 채무자겸 처분형 양도 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였다면 양도세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12097 (1992.02.11)
45119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국패]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1구9918 (1992.02.11)
45120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해당 여부[국승]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 까지도 포함된다는 사례	대법원91누12233 (1992.02.05)
45121	판례	양도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 여부[국패]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라 함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시 각 양도자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13092 (1992.01.31)
45122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승]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서울고등91구171 (1992.01.30)
45123	판례	법인	공장이전 감면세액[국패] 증자소득은 기업공개 또는 자본증자에 관련된 소득으로써 공장양도차익과는 소득의 원천이 다르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별되므로 증자소득공제액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법91구9772 (1992.01.30)
45124	판례	상증	유상증자납입대금의 증여[국승]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당해법인자금으로 각 주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례	서울고등법원91구6735 (1992.01.30)
45125	판례	상증	소득원이 없는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국승] 연령, 직업, 경력, 신분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기간이나 횟수, 규모, 금액, 등이 대규모로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는 자의 부동산 및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89구6176 (1992.01.29)
45126	판례	소득	신의칙 위배[국패] 서면조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사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함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법90구21638 (1992.01.29)
4512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국패]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 받은 자가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간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체출가산세는 부과 할 수 없다는 사례임	서울고법90구15480 (1992.01.28)
45128	판례	양도	합병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일부패소] 피합병토지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토지의 등급이 상이함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거나 열람에 갈음한 개별통지를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되는 토지 등급은 합병전의 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0구23771 (1992.01.23)
45129	판례	양도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국승]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토지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납부한 경우 동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1구1615 (1992.01.22)
45130	판례	법인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기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대법원91누1684 (1992.01.21)
45131	판례	양도	위임규정없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효력[국승] 구 소득세법45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제한하도록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은 무효	대법원91누4294 (1992.01.21)
45132	판례	법인	콘도 분양대금 해당 여부[기타]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그 피분양자로부터 그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수납한 것이 공유지분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91누254 (1992.01.21)
45133	판례	양도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함	대법원91누2847 (1992.01.21)
45134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대법원91누3703 (1992.01.21)
45135	판례	양도	자백에 의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기타] 원고의 자백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매매계약체결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사례	대법원91누5334 (1992.01.21)
45136	판례	소득	부당행위 계산방법[국승]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실례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91누7637 (1992.01.21)
45137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주민등록지와 다른곳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신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받았다면 이사를 하면서 종전거주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사례임	대법원91누7859 (1992.01.21)
45138	판례	소득	심리미진 여부[기타]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하여 각하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91누10718 (1992.01.21)
45139	판례	국기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국패]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1누1714 (1992.01.17)
45140	판례	양도	비과세 농지 해당 여부[국패] 양도일 이전 8년 이상 자경사실 있는 경우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할 필요없고, 양도시 농지이면 비과세 대상됨	대법원91누6153 (1992.01.17)
45141	판례	부가	매출.매입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부인	대법원91누7415 (1992.01.17)
45142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공유수면매립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법91구2151 (1992.01.08)
45143	판례	양도	실가과세 해당 여부[국패] 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의 그 당시 양도가액(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1누4393 (1991.12.27)
45144	판례	소득	고급주택 해당 여부[국승] 창고, 차고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 그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대법원91누4805 (1991.12.27)
45145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5440 (1991.12.27)
45146	판례	소득	소득의 구분[국패]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대법원91누384 (1991.12.24)
45147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개서 해당 여부[국패]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3833 (1991.12.24)
45148	판례	양도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9787 (1991.12.24)
45149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 성립 여부[기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5986 (1991.12.24)
45150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전심절차 경유 여부 및 변동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패]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10216 (1991.12.24)
45151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패]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음	대법원91누2458 (1991.12.24)
45152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타]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예정금액이 실지취득가액보다 낮아도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4829 (1991.12.24)
45153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 해당 여부[국승] 토지금고 발행의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대법원91누5709 (1991.12.24)
45154	판례	양도	잘못 산출된 세액에 대한 법원의 조치 범위[국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 법원의 조치	대법원91누6542 (1991.12.24)
45155	판례	국징	행정처분의 제3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기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10360 (1991.12.13)
45156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 해당 여부[국승]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에 그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한 가장행위라고 하여“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7170 (1991.12.13)
45157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1899 (1991.12.13)
45158	판례	양도	취득가액[국패]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 및 이 경우 그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기준시가)	대법원91누3482 (1991.12.13)
45159	판례	원천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국패]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91누4133 (1991.12.10)
45160	판례	법인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법인의 수익 및 사외로 유출에 해당함[국승]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사법상 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신용금고에 들어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임	대법원91누5303 (1991.12.10)
45161	판례	법인	소득의 구분[국패]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양도소득)	대법원91누3154 (1991.12.10)
45162	판례	원천	원천징수 해당 여부[국패] 어음할인시 어음액면 금액에서 공제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유무	대법원91누4997 (1991.12.10)
45163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의 의미[국패]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이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임	대법원90누4280 (1991.11.26)
45164	판례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국패]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봄	대법원91누3420 (1991.11.26)
45165	판례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국승]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전날에 말소된 경우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됨	대법원91누5891 (1991.11.26)
45166	판례	양도	실가과세 대상 여부[국승]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전매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91누1363 (1991.11.26)
45167	판례	소득	이월결손금 통산 해당 여부[국승] 토지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91누1523 (1991.11.26)
45168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1누1844 (1991.11.26)
45169	판례	양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토지 거래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가까운 가액으로,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1/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2731 (1991.11.26)
45170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매수한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매도한 경우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1누4058 (1991.11.26)
45171	판례	양도	실가과세 대상 여부[기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안했으나,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대법원91누4287 (1991.11.26)
45172	판례	소득	소 취하후 합의금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전매차익을 받기로 하고 공동매수인이된 자가 다른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91누5341 (1991.11.26)
45173	판례	소득	사업소득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없이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1누6559 (1991.11.26)
4517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	대법원91누8999 (1991.11.26)
45175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국승]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및 고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위 청산금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어도 익금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분양처분한 사업연도라고 한 사례	대법원91누1691 (1991.11.22)
45176	판례	법인	부외원가외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공제 여부와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91.11.22. 91누4935)	대법원91누4935 (1991.11.22)
45177	판례	법인	매출누락 해당 여부[국패] 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87구723 (1991.11.20)
45178	판례	양도	양도차익과세의 적정 여부[국승]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면서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의 적부	대법원91누1424 (1991.11.12)
45179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국승]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내에 안 경우,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의 적부	대법원91누4348 (1991.11.12)
45180	판례	법인	법인 등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과세 방법[국패]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1누4461 (1991.11.12)
45181	판례	양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의 범위[국승]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91누6917 (1991.11.12)
4518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91누7422 (1991.11.12)
45183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승]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대법원91누8432 (1991.11.12)
4518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승]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바둑급수를 심사하여 인허장을 발급해 준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각종 대회의 주관 및 급수인허시에 받은 금원은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본 사례	대법원91누2786 (1991.11.08)
45185	판례	상증	주택상속공제 대상 여부[국승]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주택의 처분대금이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인지 여부	대법원91누5730 (1991.11.08)
45186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실질소유자가 부동산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거래자이면 부동산 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고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2410 (1991.10.25)
4518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타] 갑 외 3인'이라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원심이 갑을 제외한 을, 병, 정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3222 (1991.10.25)
45188	판례	상증	무효규정 해당 여부[국승] 상속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8395 (1991.10.25)
45189	판례	양도	농지세과세증명만으로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처리 한 것이 국세행정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농지세미과세증명과 허위로 작성된 자경확인서에 근거하여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실지조사 결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비과세결정이 국세행정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360 (1991.10.22)
45190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1누2977 (1991.10.22)
45191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매수한 토지를 편의상 공동매수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우의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1누7484 (1991.10.22)
45192	판례	부가	과세대상 여부[국승]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산고법90구196 (1991.10.16)
45193	판례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이 대여원리금액에 모자라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0구18830 (1991.10.15)
45194	판례	국기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기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90누5443 (1991.10.11)
45195	판례	소득	소송제기의 적법 여부[국승]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법인세 갱정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등을 하고 위 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함	대법원89누8026 (1991.10.11)
45196	판례	국기	저당부동산이 국세체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저당채권의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국패]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8다카105 (1991.10.08)
45197	판례	상증	심리대상 여부[국패] 과세처분의 확정 후에 이루어진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처음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1누1547 (1991.10.08)
45198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써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1누3475 (1991.10.08)
45199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6429 (1991.10.08)
4520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6610 (199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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