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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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450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9014
(2006.12.13)
4450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국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나903
(2006.12.14)
445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95849
(2006.12.15)
4450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4676
(2006.12.20)
4450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829
(2006.12.22)
44506 판례 국징
부동산신탁등기관련 사해행위[국패]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합4536
(2006.12.22)
44507 판례 국기
우선하는 국세인 당해세인지 여부[일부패소]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8742
(2006.12.22)
44508 판례 국기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본세는 국세가 우선하나 가산금 채권은 우선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06가합2045
(2006.12.28)
44509 판례 조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승]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경락된 경우,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051
(2006.12.28)
445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01515
(2007.01.09)
44511 판례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명목상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750
(2007.01.10)
44512 판례 양도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국승]
본 사건 재심청구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고,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각하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06재구합11
(2007.01.11)
44513 판례 부가
타인소유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696
(2007.01.11)
44514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 소정의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한 체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동 사유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746
(2007.01.11)
44515 판례 양도
주식양도차손 소급공제, 이월공제 여부[국승]
주식 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6847
(2007.01.11)
44516 판례 양도
재심사유 해당여부[각하]
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재누96
(2007.01.12)
44517 판례 상증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등재인지 여부[국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보증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498
(2007.01.15)
445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송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3053
(2007.01.18)
4451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합19751
(2007.01.18)
44520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나9673
(2007.01.18)
4452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기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나6478
(2007.01.23)
44522 판례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국패]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소외 법인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소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는 자가 있는 만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782
(2007.01.24)
4452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은 기간에 자기명의의 전세권을 타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3133
(2007.01.25)
44524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05두5598
(2007.01.25)
44525 판례 소득
건물 수선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부산고등법원2005누388
(2007.01.26)
44526 판례 양도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국승]
약정에 따라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지 양도거래가액이 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710
(2007.01.24)
44527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국패]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321
(2007.01.28)
4452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원고인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모두 지입회사에서 행하였다고 하나,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900
(2007.01.30)
445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국승]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70607
(2007.01.31)
44530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국패]
쟁점금액은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8982
(2007.01.31)
44531 판례 상증
행정소송의 피고적격[각하]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67
(2007.01.31)
44532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79
(2007.02.01)
44533 판례 부가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외국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하나,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유류 매입금액은 법인세를 추계과세함에 있어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702
(2007.02.01)
44534 판례 소득
법인이 페업한 후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폐업 전 사업자등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세당국에 세무신고까지 하였으므로 가지급금 등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669
(2007.02.01)
44535 판례 상증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속 범위를 배우자까지 포함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다른 직계존속을 통하는 등의 우회 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직계존속의 수에 따른 증여세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71
(2007.02.02)
44536 판례 부가
실제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국승]
부동산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4년 1기이고,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04년 2기로서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209
(2007.02.02)
44537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누2695
(2007.02.02)
44538 판례 상증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683
(2007.02.07)
445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6가단2772
(2007.02.06)
44540 판례 국징
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일부패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국세는 가압류권자 내지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국세로서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권자들은 압류등기촉탁서상 체납세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11329
(2007.02.07)
44541 판례 소득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국승]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공사수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제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03구합777
(2007.02.07)
44542 판례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인 바, 무효행위를 전제로 둔 증여세 부과는 위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143
(2007.02.07)
44543 판례 조특
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국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던 원고가 그 기간 중 중소기업을 합병한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유예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676
(2007.02.08)
44544 판례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가액 결정 및 정산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 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255
(2007.02.15)
44545 판례 상증
증여자금추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당부[국승]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까지 필요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822
(2007.02.16)
44546 판례 국징
배당의 적법성 여부[국패]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가단2836
(2007.02.20)
44547 판례 양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 적용요건[국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 대상이며,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양도시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대법원2006두16397
(2007.02.22)
4454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5691
(2007.02.08)
44549 판례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282
(2007.02.14)
44550 판례 상증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여부[국승]
증여재산가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439
(2007.02.07)
44551 판례 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주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봉사료가 주대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임이 입증되었고, 경리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되기에 정당세액 범위 내인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4누2660
(2007.02.09)
44552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승]
건물의 주된 용도가 음식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6두17314
(2007.02.09)
44553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양도 ・ 양수 여부[국승]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숙박시설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 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825
(2007.02.28)
44554 판례 양도
토지를 개량하는데 지출한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6267
(2007.02.23)
44555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국승]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2007.02.05)
44556 판례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국승]
단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소재지에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거나,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92
(2007.02.07)
44557 판례 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국승]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추가 소요된 공사대금 변제조로 지급된 8억원은 원고의 부동산 매매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고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담토록 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7
(2006.10.11)
44558 판례 법인
부외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 경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829
(2006.11.08)
44559 판례 양도
양도주식이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국승]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채무 95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되었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약정서 제6항에 의하여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약정서에 기해 이뤄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효력 또한 여전히 유효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구단894
(2006.12.18)
4456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933
(2006.12.14)
44561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106
(2006.11.01)
44562 판례 부가
위탁매매인지 여부[국승]
위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위탁자인 원고가 일정한 가격에 수탁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수탁자는 거기에 다시 수익을 붙여 자신의 보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질적인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278
(2006.11.16)
44563 판례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국승]
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개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이서 ○○교회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단559
(2006.11.06)
4456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명의 업체의 직원이 아닌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68
(2007.01.19)
44565 판례 소득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국승]
원고가 청소인을 두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급여대장, 출・퇴근부 등의 원시장부 혹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407
(2006.12.12)
44566 판례 양도
협의양도된 부동산의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국승]
부동산을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675
(2006.05.16)
44567 판례 국징
현금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무자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3137
(2007.01.23)
44568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
춘천지법원주지원2006가단4099
(2007.01.10)
445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58
(2007.01.24)
44570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53
(2006.10.24)
44571 판례 부가
가공거래 여부[국승]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40
(2007.01.31)
44572 판례 국징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여부[국패]
부동산 등기부상의 현소유자인 피고는 시효취득 주장 외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인우보증을 섰던 자가 토지의 매수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여짐
창원지방법원2005가단47208
(2007.01.16)
44573 판례 국징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6011
(2007.01.17)
44574 판례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일부패소]
농업인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농산물을 ○○(주)와 (주)○○에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농산물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주)와 (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7
(2006.12.14)
44575 판례 원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을 표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와만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자들이 대부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07
(2006.12.05)
44576 판례 소득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각하]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셈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705
(2006.12.19)
44577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소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예상하고서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1461
(2006.12.28)
44578 판례 법인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국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밖에 각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900
(2007.01.25)
445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단33213
(2006.10.24)
44580 판례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정, 원고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거래상대방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741
(2006.01.25)
44581 판례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일부패소]
선정자들의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구합389
(2006.09.12)
44582 판례 상증
합의해제에 의한 수증재산의 반환에 대한 재차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패]
당초 증여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은 원래의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토지가 증여되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65
(2006.07.07)
44583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필요경비 여부[국승]
금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면서 당초 청구 누락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06구합984
(2007.01.19)
44584 판례 부가
본세 없이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패소]
원고가 수수한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결국 동일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16
(2007.01.10)
44585 판례 소득
배당이의(임금채권인지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단64111
(2007.01.18)
4458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고, 피고2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1이 체납자의 자인 피고3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06가단20627
(2006.12.27)
44587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 명의의 통장에 사업장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지사업자라 하겠고 이를 반박할 증거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181
(2007.01.18)
44588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국승]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47
(2007.01.16)
44589 판례 소득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국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96630
(2007.01.09)
44590 판례 국징
매매의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7021
(2006.10.11)
44591 판례 국징
토지매매가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인 홍○○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
44592 판례 국징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
(2007.01.19)
4459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496
(2006.08.16)
44594 판례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상속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바 이는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재감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초 피고가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436
(2005.08.31)
44595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자경’이란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경사실은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355
(2006.10.11)
44596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양도시기는 계약체결시가 아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294
(2006.11.01)
44597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정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를 일부 인정을 하면서, 추가하여 추계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에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요구는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900
(2006.11.01)
44598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분양가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387
(2007.01.17)
44599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구합10351
(2006.11.24)
44600 판례 법인
국가등으로부터 조건부로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익금산입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48
(2006.12.06)
처음으로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끝으로 총 45010(44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