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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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300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06
(2007.06.27)
43002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지정은적법하나, 자식들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286
(2007.06.28)
4300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패소]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주장주택수리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중 일정부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518
(2007.08.09)
43004 판례 원천
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환산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환산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291
(2007.08.14)
43005 판례 부가
무자료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의 적법 여부[국승]
실지조사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3834
(2007.08.31)
43006 판례 부가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7352
(2007.02.22)
43007 판례 상증
조세회피명의신탁 여부[국패]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부담이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187
(2007.06.13)
43008 판례 국징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채무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26441
(2006.08.31)
4300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6295
(2006.09.25)
43010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 성립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다1360
(2006.10.26)
43011 판례 상증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고, 동일 평형의 비교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시가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965
(2006.11.29)
43012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 할 수 없어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7796
(2007.01.25)
43013 판례 상증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소유권이전청구를 구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3676
(2007.01.19)
430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1274
(2007.03.02)
43015 판례 부가
무형의 재산적 가치(영업권)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63
(2007.04.30)
43016 판례 국징
경정등기 가능여부[국승]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01880
(2007.06.01)
4301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2970
(2007.07.04)
43018 판례 소득
안내광고수입의 적정여부[국패]
원고가 쟁점기간동안 안내광고에 대해 정액입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은 과세관청이 각 처분의 기초로 삼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5두10118
(2007.07.12)
43019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542
(2007.07.13)
43020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535
(2007.07.13)
43021 판례 소득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의 수입시기[국승]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자를 실제로 지급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899
(2007.07.26)
43022 판례 양도
양도소득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국승]
상속 부동산은 명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상속재산을 초과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한정승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279
(2007.08.13)
43023 판례 소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급효 인정 여부[국승]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86
(2007.08.16)
43024 판례 법인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51
(2007.08.22)
4302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등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027
(2007.08.28)
43026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구합775
(2007.08.29)
43027 판례 양도
주택양도 부속토지의 농지 여부[일부패소]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채소 또는 감나무가 있는 과수원으로서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04누459
(2006.10.13)
4302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국패]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2663
(2007.02.07)
4302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400
(2007.05.11)
43030 판례 양도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취득당시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22
(2007.05.18)
4303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인의 조세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전주지방법원2005가합4092
(2007.05.31)
43032 판례 부가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기타]
국내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공급받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대법원2005두12718
(2007.06.14)
43033 판례 소득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일부패소]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6020
(2007.06.26)
43034 판례 부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는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77
(2007.07.13)
43035 판례 국징
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9775
(2007.08.14)
43036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43037 판례 법인
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국승]
가공원가 계상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용 계좌에 유출시킨 후,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켰다면 유보로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4
(2007.08.23)
43038 판례 소득
금지금 매입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여부[국승]
자료상인 매입처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고, 매입대금을 매입처 직원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78
(2007.08.30)
43039 판례 국기
국세우선 원칙 적용의 당부[국승]
경매신청한 채권자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된다면 국세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18702
(2007.07.20)
43040 판례 부가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47
(2007.07.24)
43041 판례 부가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국승]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0
(2007.07.24)
43042 판례 소득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누락을 통장에 의거 입증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의한 입증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542
(2007.07.24)
43043 판례 부가
손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644
(2007.07.25)
43044 판례 양도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체비지의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국승]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943
(2007.08.14)
43045 판례 국기
가등기권자로서의 배당요구의 적법성[국패]
다른 채권의 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실효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7103
(2007.08.14)
430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9972
(2007.08.17)
43047 판례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로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원고와 공사업자 사이의 새로운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것이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393
(2007.08.13)
43048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구합768
(2007.08.29)
43049 판례 소득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국승]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1057
(2007.08.31)
430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가등기 원인행위의 제척기간 내에 취소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2004다24960
(2006.12.21)
43051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7
(2007.06.13)
43052 판례 양도
분양권이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분양권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잔금이 남아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인수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잔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558
(2007.06.27)
43053 판례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184
(2007.07.26)
43054 판례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재개발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에 조합원분을 우선 분양하고 조합원외의 자들에게 잔여주택을 분양하였다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은 경우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098
(2007.08.17)
43055 판례 소득
건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형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7
(2007.08.23)
4305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공매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공고상의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180
(2007.06.29)
43057 판례 국징
사해해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3127
(2006.12.19)
43058 판례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636
(2006.08.10)
43059 판례 양도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0039
(2007.08.17)
43060 판례 양도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인정범위[일부패소]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3구단1045
(2004.06.15)
4306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2004.12.02)
43062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없는 부과처분 당부[국패]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0원으로 정정통지한 후 다시 과세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1663
(2006.01.19)
43063 판례 법인
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805
(2006.09.29)
43064 판례 소득
법인의 실질대표자 인지 여부[국패]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고, 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869
(2006.10.10)
43065 판례 상증
사망한 아들이 상가건물을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사망한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580
(2006.10.18)
43066 판례 법인
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국승]
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8590
(2006.10.20)
43067 판례 소득
토지의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 토지의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8817
(2006.09.29)
43068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의 증여여부[일부패소]
대여금채권 중 일부는 별도의 대여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0
(2006.10.25)
43069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199
(2006.11.08)
43070 판례 상증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당부[국승]
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증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 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577
(2006.11.23)
43071 판례 국징
확인서를 근거로 부과 처분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어 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나538
(2006.12.11)
43072 판례 국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5621
(2007.05.23)
43073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546
(2007.07.05)
43074 판례 부가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국승]
증인들의 증언,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669
(2007.07.05)
43075 판례 양도
잔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 산정[국승]
쟁송 등의 이유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향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586
(2007.07.12)
43076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84
(2007.07.20)
43077 판례 국징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국패]
동명이인을 기화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함.
진주지원2007가단329
(2007.07.20)
43078 판례 법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767
(2007.07.26)
43079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8년 자경농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양도물건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2015
(2006.12.08)
43080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해당여부[국패]
쟁점금액은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441
(2006.12.22)
43081 판례 양도
허위계약서작성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의 적정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일부패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는 규정 중 허위계약서의 작성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3329
(2007.01.11)
43082 판례 상증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거래실례나 평가 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4누9960
(2007.01.19)
43083 판례 양도
신주인수권 과세당부[국패]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061
(2007.03.16)
43084 판례 상증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국패]
신주발행의 과정에서 원고나 자녀들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주발행 당시 원고와 자녀들의 진정한 의사는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570
(2007.03.21)
43085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37
(2007.03.30)
43086 판례 소득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소송인지 여부[국승]
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국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048
(2007.04.04)
43087 판례 상증
비거주자 여부[국승]
직업 없이 단순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국외에서 송금받아 동생과 함께 10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였으며 나이나 건강상태로 보아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567
(2007.04.25)
43088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835
(2007.05.25)
43089 판례 양도
토지의 명의신탁여부[국승]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613
(2007.06.21)
43090 판례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여부 및 소득금액의 실제귀속 여부[국승]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과세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51
(2007.06.26)
43091 판례 상증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 함
대법원2007두7208
(2007.07.12)
43092 판례 양도
연체이자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포함여부[국승]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연체이자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지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21
(2007.07.20)
43093 판례 법인
부외자산 익금산입 당부[일부패소]
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실명전환시 존재한 부외자금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37
(2007.07.25)
43094 판례 상증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고지분이 확인된 이상, 이것이 형식적인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상 지분율 보다는 실질에 부합한 부과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874
(2007.04.13)
430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7381
(2007.05.08)
43096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381
(2007.05.15)
43097 판례 국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5621배당이의
(2007.05.23)
43098 판례 법인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부동산을 현물 그 자체로 분배할 경우 분배한 재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이므로 청산인은 그 시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재산은 그 대금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3275
(2007.05.30)
43099 판례 소득
공동사업 여부[국패]
사업의 성공여부에 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균등한 비율로 출자하여 경영한 이상 공동사업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012
(2007.06.07)
43100 판례 양도
거래 당사자간 계약해지시 양도여부[국승]
주식 맞교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 주식 양.수도 하고 일방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626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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