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44,441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901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남편으로 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297
(2007.06.28)
42902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546
(2007.06.28)
42903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833
(2007.06.28)
42904 판례 법인
양도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양도된 부동산은 상인들의 공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는 시장관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2087
(2007.06.28)
42905 판례 법인
임직원에 지급한 공제권유비 지급액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제권유비는 임직원들의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제권유비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됨
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42906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국승]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218
(2007.06.29)
42907 판례 법인
중소기업유예 법인의 조세감면해당 여부[국패]
중소기업유예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42908 판례 부가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의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국패]
현장조사 등 납세자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송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부적법하여 처분자체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73
(2007.07.04)
42909 판례 법인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국승]
원고의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2686
(2007.07.05)
4291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국패]
여러 정황에 의거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39
(2007.07.11)
4291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4가단4996
(2007.08.28)
42912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산정의 적정여부[국승]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매매대금을 양도당시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누151
(2007.07.12)
4291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4598
(2007.07.11)
4291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9334
(2007.07.12)
42915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980
(2007.07.12)
42916 판례 국징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거나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99
(2007.07.18)
42917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78
(2007.07.19)
42918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의한 세금납부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에 따른 자진납부의 경우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06가합7008
(2007.07.20)
4291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9525
(2007.07.13)
42920 판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 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515
(2007.07.13)
4292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가단21297
(2007.07.23)
42922 판례 소득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14561
(2007.07.26)
42923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대법원2005두16581
(2007.07.26)
42924 판례 양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재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각하대상임.
대법원2006재두168
(2007.07.27)
42925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체납자와 피고는 처제관계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체납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논산지원2006가단7399
(2007.08.01)
4292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논산지원2006가단9036
(2007.08.01)
42927 판례 부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기존 직원을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507
(2007.07.12)
42928 판례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세금계산서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8751
(2007.07.13)
42929 판례 소득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심리불속행 기각)[국패]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8416
(2007.07.26)
42930 판례 소득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이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83
(2007.08.16)
42931 판례 소득
토지와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분양가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토지와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확인된 분양가로 본 과세처분은 교환계약 당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887
(2007.08.16)
429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포항지원2007가단9236
(2007.08.17)
42933 판례 법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 여부[국승]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전주부2007누196
(2007.08.17)
42934 판례 양도
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852
(2007.08.17)
429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 채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5가단571
(2007.08.22)
4293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6708
(2007.08.22)
42937 판례 양도
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국패]
양도가액에 대한 채권액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장래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4836
(2007.08.23)
42938 판례 상증
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국승]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2007두10778
(2007.08.23)
42939 판례 상증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지 또는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자금인지[국패]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07두10617
(2007.08.23)
42940 판례 상증
주금을 가장납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나 가장납입을 한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5574
(2007.08.23)
42941 판례 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726
(2007.08.24)
42942 판례 양도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 가능[각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재심청구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함.
부산고등법원2007누1040
(2007.08.24)
42943 판례 양도
기준시가 결정시 실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기준시가 결정시 납세의무자가 개산공제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11658
(2007.08.24)
42944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06누2122
(2007.08.24)
42945 판례 상증
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승]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누1662
(2007.08.24)
42946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42947 판례 국징
조세채권 성립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0728
(2007.08.28)
42948 판례 국기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기각사유임[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7다47643
(2007.08.28)
4294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나, 당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과세할 경우 처분세액을 초과하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059
(2007.08.29)
42950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61
(2007.08.30)
42951 판례 양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보유기간이 1년이내라고 잘못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류신고하였으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해야 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702
(2007.08.30)
42952 판례 상증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격 8억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정당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26
(2007.09.05)
42953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873
(2007.09.05)
42954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62
(2007.09.05)
42955 판례 소득
법인 자산(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국승]
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이 정당함
대법원2007두10983
(2007.09.06)
42956 판례 상증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국패]
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닌 임료의 일부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72
(2007.09.19)
42957 판례 국징
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2007.09.21)
42958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나3962
(2007.09.21)
42959 판례 국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기일과의 우선 순위 여부[국승]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날을 법정기일로 보아야함.
대법원2007다10733
(2007.09.21)
42960 판례 소득
반품된 상품의 공급가액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국승]
반품된 물품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상품)에서 차감하지 않고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타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은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04
(2007.08.16)
42961 판례 상증
소득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 금액과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549
(2007.07.26)
42962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국승]
조세범처벌법하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세액의 추징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06누1242
(2007.07.06)
42963 판례 양도
투자유치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투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주주의 지위에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8577
(2007.07.12)
42964 판례 부가
원시장부에의한 매출누락액이 봉사료를 주대로 계상한 매출액 초과시 과세처분적법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기재부분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봉사료로 허위 기재한 것에 불구하고 또한 매출에 관한 원시장부에 의거 확인된 매출누락액이 신용카드 봉사료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07두6090
(2007.07.12)
42965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국승]
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5두12701
(2007.07.12)
42966 판례 법인
법인 인수전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나2815
(2007.07.25)
42967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국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29
(2007.07.25)
42968 판례 부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집배원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우편송달통지서등에서 확인되는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07재두73
(2007.07.27)
42969 판례 부가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국승]
준위탁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위탁비용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손해배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임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39
(2007.08.08)
42970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63933
(2007.09.14)
42971 판례 부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 사건의 당부[국승]
종합주류판래업자의 주류무자료 매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03
(2007.08.22)
42972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소득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송달함이 없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519
(2007.07.25)
42973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42974 판례 국징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가능 여부[국승]
국세 체납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한 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함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7312
(2007.08.30)
4297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724
(2007.09.12)
42976 판례 소득
가지급금을 출자지분 정리대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자본을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본의 감소는 상법에서 정한 임의 ・ 유상소각만이 인정됨으로 출자지분 정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면서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자본감소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1409
(2007.02.01)
42977 판례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27
(2007.05.04)
4297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이와 거래한 원고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거래라 하여 부인함은 부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932
(2007.05.10)
42979 판례 양도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국패]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6누2570
(2007.06.14)
42980 판례 양도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1세대1주택) 인정 여부[국승]
건물 부분의 구조와 면적, 사용관계, 주민등록 관계, 보상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931
(2007.06.15)
4298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로 봄
광주지방법원2007나312
(2007.06.15)
4298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36680
(2007.06.20)
42983 판례 소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
청주지방법원2007구합448
(2007.07.18)
42984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송달[국승]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587
(2007.08.09)
4298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보유한 1주택은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7두10914
(2007.07.27)
42986 판례 양도
취득가액 적정여부[국승]
자신을 속인 매도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80
(2007.08.17)
42987 판례 상증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165
(2007.08.22)
42988 판례 법인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42989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2007.08.24)
42990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3
(2007.08.28)
42991 판례 법인
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17
(2007.08.29)
42992 판례 소득
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승]
농지의 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종전농지를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누1804
(2007.08.31)
42993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09
(2007.08.31)
42994 판례 법인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인지 여부[국승]
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88
(2007.09.04)
42995 판례 부가
매입세액불공제 해당 매입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나7751
(2007.09.05)
42996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805
(2007.09.06)
42997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799
(2007.09.06)
4299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여부[국승]
처조카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처조카의 계좌를 매개체로 대여 내지 증여를 하였다고 보이고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매가액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합9231
(2007.09.06)
42999 판례 소득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패]
관련 부동산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귀속관계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에 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7
(2007.06.13)
43000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국승]
이자채권이 이미 확정된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었다면 합병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957
(2007.06.22)
처음으로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끝으로 총 44441(43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