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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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801 판례 소득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미수대여금 익금산입처분(심리불속행)[국패]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산・청산되었고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사실상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4834
(2007.04.26)
42802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당부(심리불속행)[국승]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4360
(2007.04.27)
42803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 당부(심리불속행)[국승]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4377
(2007.04.27)
42804 판례 국기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
(2007.05.01)
42805 판례 양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쟁점주택 양도 전 근무지가 바뀜으로서 양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었고, 주택의 양도 당시 자녀가 다른 시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788
(2007.05.02)
42806 판례 소득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금액 중 소급하여 해제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로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405
(2007.05.02)
42807 판례 법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국승]
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729
(2007.05.03)
4280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719
(2007.05.09)
428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성립요건[국승]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대전고등법원2006나7561
(2007.05.03)
42810 판례 법인
금융수수료 자산취득가액 포함 여부[국패]
자산취득 목적의 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출한 수수료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19
(2007.05.09)
42811 판례 국기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6014
(2007.05.10)
42812 판례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심리불속행판결)[국승]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5523
(2007.05.10)
42813 판례 법인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국승]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하였고,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누락부분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45
(2007.09.07)
4281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 아닌 1999.3.31.이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대납분은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456
(2007.05.10)
42815 판례 소득
음반제작 용역료 가공계상 여부[국승]
용역료를 장부에 계상할 당시 실제 현금시재가 부족하였고,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형사재판결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용역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098
(2007.05.10)
42816 판례 소득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폐업시점에 원고와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4261
(2007.05.11)
42817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5.16)
42818 판례 원천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여부[국승]
경정청구권 없는 자의 경정청구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904
(2007.05.16)
42819 판례 법인
가공원가 등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국승]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국세를 포탈한 유형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의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42820 판례 소득
기타소득 해당 여부[일부패소]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의하여 추가금 지급약정을 한 경우, 위약금・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557
(2007.05.16)
42821 판례 국징
체납자가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가 수령한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인 손윗동서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합614
(2007.05.22)
42822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624
(2007.05.23)
42823 판례 법인
실제 노무비 지출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대법원2007두9235
(2007.05.23)
4282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에 관한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436
(2007.05.23)
42825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2006누2679
(2007.05.25)
42826 판례 국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06가단67845
(2007.05.29)
4282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함
대법원2007두6878
(2007.05.30)
4282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주총에서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금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6557
(2007.05.30)
4282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3657
(2007.05.30)
42830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서로 다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878
(2007.05.30)
42831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43
(2007.05.31)
42832 판례 상증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됨이 확인되고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각각 어느 증여 항목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취소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9623
(2007.05.31)
42833 판례 상증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처가 개인적용도로 사용시 이중과세 여부[국승]
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6465
(2007.05.31)
42834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국패]
국내에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당초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4742
(2007.05.31)
42835 판례 국징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국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1292
(2007.08.14)
42836 판례 양도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사실의 적정 여부[국승]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유임.
서울행정법원2007구단4004
(2007.07.25)
42837 판례 소득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통장 인출된 금원이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수출품임가공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 거래가 피고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755
(2007.08.21)
42838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면서 명의만 빌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6000
(2007.08.23)
42839 판례 증권
주금 가장납입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가장납입의 경우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0071
(2007.08.23)
42840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695
(2007.08.28)
42841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5
(2007.09.13)
42842 판례 법인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0.25.로 보고 당초 부과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1586
(2007.06.01)
42843 판례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자에게 있음.
대법원2007두10747
(2007.09.20)
4284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3562
(2007.10.12)
4284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을 경과한 1999.4.1.이후에 증여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6069
(2007.06.01)
42846 판례 양도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192
(2007.06.13)
42847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 소유의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62
(2007.06.13)
428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상주지원2007가단728
(2007.06.13)
42849 판례 양도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157
(2007.06.13)
42850 판례 부가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재두103
(2007.06.14)
42851 판례 국기
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국패]
특수관계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월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07두7673
(2007.06.14)
42852 판례 소득
상여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대상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및 발행시점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7659
(2007.06.14)
42853 판례 국기
실질경영 여부[국승]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2004.7.21.자 처분은 위법하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7390
(2007.06.14)
42854 판례 소득
매출액의 사외유출 여부[국승]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액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6595
(2007.06.14)
42855 판례 법인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대법원2007두6472
(2007.06.14)
42856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에는 토지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1870
(2006.12.14)
42857 판례 부가
분식회계에 의한 재고자산 부족액이 실제 감액회계처리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의 재고자산 부족액은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피고는 재고자산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과처분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원인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174
(2006.10.11)
42858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09
(2006.09.27)
42859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52
(2007.09.04)
42860 판례 상증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의 거래는 증여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07
(2007.07.18)
42861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5두12640
(2007.07.12)
42862 판례 부가
매출누락 여부[국패]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999
(2007.07.19)
42863 판례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당부[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1967
(2007.09.20)
42864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4817
(2007.10.12)
42865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국패]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18348
(2007.05.11)
42866 판례 법인
사용료소득 당부[국승]
법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78
(2006.09.29)
42867 판례 양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재심청구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대법원2005재두215
(2006.09.28)
42868 판례 양도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기각]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적법한 양도가액이라 주장하나,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 및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같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705호
(2006.09.29)
42869 판례 양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 합산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위배여부[국승]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규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대주주가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임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포괄위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1132
(2006.09.14)
42870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권 채무 등을 승계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974
(2006.09.13)
42871 판례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3301
(2005.09.02)
42872 판례 부가
사업용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됨.
대법원2006두10894
(2006.09.08)
42873 판례 양도
자전거래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전거래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자전거래는 양도나 자산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7997
(2006.09.08)
42874 판례 상증
차명계좌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269
(2006.08.30)
4287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1773
(2006.08.25)
42876 판례 법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가 작성 보관한 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는 반품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06두7980
(2006.08.25)
42877 판례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대금청산일은 1991.5.4.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6.이 양도시기로 보아야함
대법원2006두8709
(2006.08.25)
42878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501
(2006.08.23)
42879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0844
(2006.08.22)
4288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손익귀속시기 당부[일부패소]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해외파견자 인건비는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조간화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당기비용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
(2006.08.18)
4288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207
(2006.08.16)
428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안동지원2006가단4052
(2006.08.09)
42883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체납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차 압류처분일에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때에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이므로, 2차 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95
(2006.07.18)
42884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달 1일 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957
(2006.04.06)
42885 판례 법인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762
(2005.01.12)
42886 판례 상증
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후 이를 담보로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은 원고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것임
대법원2007두5684
(2007.06.14)
42887 판례 법인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364
(2007.06.14)
42888 판례 법인
해외현지법인의 어음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금산입 당부[일부패소]
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대법원2005두12251
(2007.06.14)
42889 판례 양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국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05두5369
(2007.06.15)
42890 판례 상증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국패]
주식보유가 없는 경영주의 아들과 당해법인의 감사는 상증세법상 고,저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267
(2007.06.20)
42891 판례 상증
렌탈회사로 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렌탈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은 장기할부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고,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1996. 4. 9. 피상속인 이 사건 시설물을 세법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상속재산임
대법원2005두13148
(2007.06.15)
42892 판례 법인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국승]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06
(2007.06.14)
42893 판례 국징
실제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
(2007.06.15)
42894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2007.06.15)
4289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376
(2007.06.15)
42896 판례 상증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사유로 물납재산의 반환가능 여부[국승]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21)
4289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쟁점주식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경감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46
(2007.06.22)
42898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상가건물은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상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23
(2007.06.27)
42899 판례 양도
해외부동산 양도의 소제기 기간 준수여부[국승]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이상,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자료수집 지연이 소 제기 기간 경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895
(2007.06.27)
4290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매계약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6624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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