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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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701 판례 소득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거나 신고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840
(2007.09.19)
42702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부적법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07두15711
(2007.09.20)
42703 판례 양도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패]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14114
(2007.09.21)
42704 판례 원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국승]
이자채권이 이미 확정된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었다면 합병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타당함
대법원2007두14923
(2007.10.11)
42705 판례 국징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해해위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
(2007.05.25)
42706 판례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차입금 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님.
대법원2007두6700
(2007.06.14)
42707 판례 국징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42708 판례 상증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8669
(2007.06.28)
42709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관련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46
(2007.06.15)
42710 판례 부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파산선고 이전이나,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과함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7697
(2007.06.15)
42711 판례 국징
세법상 충당제도를 통한 국세우선의 원칙[국패]
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 배당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상의 충당제도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695
(2007.06.28)
42712 판례 소득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당부[국패]
가산세의 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까지 확장하여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함.
대법원2005두13537
(2007.06.28)
4271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함.
대법원2007다27731
(2007.06.29)
42714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일부패소]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의 지급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잔금지급을 유예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에 해당될 뿐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334
(2007.08.23)
42715 판례 부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06누20671
(2007.09.04)
4271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국승]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397
(2007.08.24)
42717 판례 법인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166
(2007.09.20)
42718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납세고지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238
(2007.06.22)
42719 판례 양도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적법 여부.[국승]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면, 소정의 법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82
(2007.07.12)
42720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733
(2007.07.10)
4272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매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91462
(2007.07.04)
42722 판례 국징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국승]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가단4520
(2007.07.03)
42723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관련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016
(2007.07.06)
42724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나16267
(2007.06.15)
4272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8147
(2007.07.12)
42726 판례 부가
주류매입액의 가공매입 여부[국패]
주류회사 영업사원과의 거래분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893
(2007.07.20)
42727 판례 국징
국세우선인 가압류채권 존재여부[국패]
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의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59469
(2007.07.19)
42728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2006.12.08)
427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국승]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2025
(2007.09.18)
42730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사업양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959
(2007.10.17)
42731 판례 국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여부.[국승]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임에 그치는 행정청이고, 행정청은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6614
(2007.10.10)
42732 판례 양도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국승]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7052
(2007.10.11)
42733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은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140
(2006.12.07)
42734 판례 양도
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농업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화훼판매업을 하면서 화훼 및 분재의 전시판매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2006
(2007.04.10)
42735 판례 국징
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남편과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2006.09.21)
42736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국승]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441
(2006.09.27)
42737 판례 국징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5나6042
(2006.10.04)
42738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국패]
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
으로 보인 바,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0083
(2006.10.09)
42739 판례 소득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인정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10627
(2006.10.13)
42740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을 망인의 소유로 추정하고, 동 무기명채권을 상속 재산으로 본 항소인(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1555
(2007.03.23)
42741 판례 양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84
(2007.03.29)
42742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와 분리하고자 한 강한 의심이 들며,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6243
(2007.05.10)
42743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6198
(2007.05.15)
42744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성 여부[국패]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8648
(2007.05.17)
42745 판례 조특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국승]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122
(2007.07.25)
42746 판례 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 하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105
(2007.08.14)
42747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심리불속행판결)[국승]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후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 초지를 조성한 것으로 인정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 배제는 당연하나, 농지임이 확인되는 부분은 8년 자경 감면 인정함
대법원2007두10976
(2007.08.20)
42748 판례 법인
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의 대표자상여 처분 적법 여부[국승]
신고 누락 매출금액보다 초과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의 가수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인은 그 가수금을 변제할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고, 누락된 비용으로 주장하는 항목 역시 이 사건 누락금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452
(2007.08.24)
42749 판례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국승]
조특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지정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빠른 날로 판단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95
(2007.09.05)
42750 판례 원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62
(2007.09.11)
42751 판례 국징
채권압류금의 효력[국패]
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2611
(2007.10.04)
42752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46
(2007.09.14)
42753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4275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창원지방법원2007가단9279
(2007.08.17)
42755 판례 국징
고액의 세금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0715
(2007.08.22)
42756 판례 법인
실거래 여부[일부패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의 실제 사용하였고, 금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70
(2007.07.20)
42757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윤○○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박○○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므로 윤○○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390
(2007.08.10)
42758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의 부동산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가단25592
(2007.07.31)
42759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494
(2007.02.22)
42760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500
(2007.02.22)
42761 판례 양도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대법원2006두28775
(2007.01.17)
42762 판례 양도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8775
(2007.01.17)
42763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07나5476
(2007.09.07)
42764 판례 상증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152
(2007.09.14)
42765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 여부[국승]
원고는 1969. 12. 13.부터 2006. 3. 30. 까지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주지방법원2007구합509
(2007.10.17)
42766 판례 양도
종업원 가족이 거주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구조나 이용실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이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5두4304
(2006.10.26)
42767 판례 소득
대표자 채무상환을 위해 분양권을 사외유출한데 대하여 한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가공부채를 계상한 후 대표이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분양권을 이전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데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한 것임
대전고등법원2006누2259
(2007.07.12)
42768 판례 양도
부담부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담부 채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4025
(2007.05.10)
42769 판례 국징
추심금[국승]
△△종합건설(주)의 체납으로 제3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 압류 후 독촉기한 까지 무 납부 하였고,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서 납부이행을 하지 않았으나 납부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1147
(2007.05.10)
4277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51% 주식의 소유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60
(2007.05.17)
42771 판례 양도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국패]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97
(2007.10.17)
42772 판례 부가
건물 매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54
(2007.09.20)
4277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실지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다른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681
(2007.10.18)
42774 판례 부가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한 사업자등록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목적이 달라 등록전매입세액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37
(2007.10.18)
42775 판례 소득
가처분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가처분해제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82
(2007.09.13)
42776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수건의 국세 체납액 변제과정에서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07나1340
(2007.09.19)
42777 판례 부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승]
소유권이전일 이후 잔금청산 되었으나, 잔금은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산고등법원2007누1798
(2007.09.21)
42778 판례 국징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39013
(2007.10.02)
427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국승]
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23297
(2007.10.12)
42780 판례 법인
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국패]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대법원2007두8386
(2007.07.26)
42781 판례 상증
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국패]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07두10754
(2007.09.30)
42782 판례 부가
금지금 파생자료 가공거래 입증 불충분으로 국가패소[국패]
금지금 파생자료 자료처리로 과세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공거래 입증미비로 국가패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306
(2007.08.29)
42783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730
(2007.07.13)
42784 판례 상증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일부패소]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위법하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06두13411
(2006.10.12)
42785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국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제4조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2006누865
(2006.10.19)
42786 판례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2
(2006.06.15)
42787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1437
(2005.07.14)
42788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매출할인금액은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약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421
(2004.05.18)
42789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773
(2006.11.29)
42790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 함.
대법원2006두17055
(2007.01.11)
4279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패소]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그 이익을 산정할 대통령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1829
(2007.01.24)
42792 판례 국징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최초 점유당시 소유권자가 ‘국’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는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
(2007.03.09)
42793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실사업자 및 사실상의 폐업일[국승]
대출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명의자가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자가 실사업자이고, 임의경매로 낙찰된 임대용부동산의 사실상폐업일은 낙찰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
대전고등법원2005누2405
(2007.03.29)
42794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303
(2007.03.28)
42795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달 1일 임
대법원2007두474
(2007.03.29)
42796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086
(2007.04.05)
42797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4.11)
42798 판례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말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525
(2007.04.17)
42799 판례 소득
실질대표자 여부[국패]
명의상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409
(2007.04.25)
42800 판례 국징
동일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 기각함[국승]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적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홍성지원2006가단8092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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