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601 |
판례 |
국징 |
-
경정된 채권압류명령의 소급효 유무[국승]
-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의 동질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함
|
서울고등법원2006나75995
(2007.05.10)
|
| 4260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적법여부[국승]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
창원지방법원2006가단54814
(2007.05.16)
|
| 42603 |
판례 |
부가 |
-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국승]
-
거래당시 관련업체들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7457
(2006.09.08)
|
| 42604 |
판례 |
소득 |
-
당해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상누락한 인건비 인정 여부[국패]
-
실제 지급이 확인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
서울고등법원2005누25549
(2006.10.24)
|
| 42605 |
판례 |
국징 |
-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3260
(2007.05.02)
|
| 42606 |
판례 |
상증 |
-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01
(2007.06.13)
|
| 42607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객토작업을 마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마친 사실로 보아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38
(2007.06.13)
|
| 42608 |
판례 |
국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1918
(2007.07.05)
|
| 4260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0413
(2007.07.18)
|
| 42610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국승]
-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293
(2007.07.20)
|
| 42611 |
판례 |
상증 |
-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16
(2007.07.26)
|
| 42612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당초 확정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 이후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다르고, 별다른 근거나 준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통장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거액의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전주지방법원2007구합419
(2007.08.09)
|
| 42613 |
판례 |
부가 |
-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86
(2007.09.20)
|
| 42614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
창원지방법원2006나4513
(2007.09.21)
|
| 42615 |
판례 |
부가 |
-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부산고등법원2007누320
(2007.09.21)
|
| 42616 |
판례 |
부가 |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
무등록 석유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22
(2007.10.25)
|
| 42617 |
판례 |
양도 |
-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대전고등법원2007누991
(2007.11.01)
|
| 42618 |
판례 |
양도 |
-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대전고등법원2007누984
(2007.11.01)
|
| 42619 |
판례 |
양도 |
-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대전고등법원2007누977
(2007.11.01)
|
| 42620 |
판례 |
양도 |
-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대전고등법원2007누1000
(2007.11.01)
|
| 42621 |
판례 |
소득 |
-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입증책임)[국승]
-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2007누252
(2007.10.26)
|
| 42622 |
판례 |
상증 |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일부패소]
-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으며,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당초 상속지분비율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함
|
대구지방법원2004가합2148
(2007.09.04)
|
| 42623 |
판례 |
양도 |
-
실거래가액 신고금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사실관계를 살펴본바 양도가액으로 실거래가액 신고한 금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6누19237
(2007.08.23)
|
| 42624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농지가 아닌 화분에 재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채소,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업’에 포함되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재배업에 포함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791
(2007.10.09)
|
| 42625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885
(2007.10.10)
|
| 42626 |
판례 |
소득 |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성공보수 누락은 신고의 누락 및 과소신고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쳑기간 적용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50
(2007.10.24)
|
| 42627 |
판례 |
양도 |
-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06두1326
(2007.10.26)
|
| 42628 |
판례 |
소득 |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419
(2007.11.01)
|
| 42629 |
판례 |
부가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07
(2007.11.05)
|
| 42630 |
판례 |
부가 |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
광주고등법원2006누2762
(2007.09.27)
|
| 4263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
포항지원2007가단10991
(2007.09.20)
|
| 42632 |
판례 |
법인 |
-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
| 42633 |
판례 |
부가 |
-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대구고등법원2007누710
(2007.10.26)
|
| 42634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2005누821
(2006.10.13)
|
| 42635 |
판례 |
소득 |
-
대표자의 기업자금 횡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
법인의 실제대표자로서 기업자금을 횡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78
(2007.01.17)
|
| 42636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
피상속인이 타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함.
|
대법원2007두6601
(2007.07.12)
|
| 42637 |
판례 |
법인 |
-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
대법원2007두16424
(2007.10.26)
|
| 42638 |
판례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93
(2007.09.20)
|
| 42639 |
판례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09
(2007.09.20)
|
| 42640 |
판례 |
국징 |
-
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압류처분과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2007.09.19)
|
| 42641 |
판례 |
양도 |
-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3871
(2007.10.05)
|
| 4264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
대법원2006다36998
(2006.08.25)
|
| 4264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2006다38680
(2006.08.22)
|
| 42644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국패]
-
거래상대방에게 송금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872
(2006.11.16)
|
| 42645 |
판례 |
부가 |
-
제과점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당부[국승]
-
제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의 임차인 또는 사업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이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실제 사업자라 봄.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55
(2006.11.29)
|
| 42646 |
판례 |
양도 |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하여 조합원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
대법원2006두15738
(2006.12.22)
|
| 42647 |
판례 |
국징 |
-
압류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국패]
-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후 압류등기는 말소의 대상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170
(2006.12.27)
|
| 42648 |
판례 |
소득 |
-
입주자로부터 수령한 관리단비가 수입금액이고, 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 인지 여부[국패]
-
건물관리단이 관리단비를 징수하여 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433
(2007.01.17)
|
| 42649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 채권의 조세채권보다 우선배당 여부[국승]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이므로 배당대상 아님
|
천안지원2006가단20432
(2007.01.31)
|
| 42650 |
판례 |
국징 |
-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사해행위에 해당함.
|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4554
(2007.02.09)
|
| 42651 |
판례 |
상증 |
-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국승]
-
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불허는 위법임
|
대법원2006두20730
(2007.02.09)
|
| 42652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국승]
-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2007두6854
(2007.02.16)
|
| 42653 |
판례 |
부가 |
-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상)인지 여부[국승]
-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간도매상에 해당함.
|
대법원2006두20242
(2007.03.29)
|
| 42654 |
판례 |
기타 |
-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
변상금 부과처분에 있어 사전에 원고에게 변상금의 액수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가 당해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변상금 부과처분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81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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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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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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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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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소218989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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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5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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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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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재화의 이동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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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0855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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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5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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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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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05가합5194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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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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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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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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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1111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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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5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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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비거주자의 신축주택이 감면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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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납부한 경우 감면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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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07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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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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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 전 철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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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토지 양도 이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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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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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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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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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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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753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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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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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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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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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3766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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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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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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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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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6658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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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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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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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감액 후 남은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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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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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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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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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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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14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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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6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여부 및 사업장단위과세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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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쟁점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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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4363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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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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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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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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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6525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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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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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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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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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5230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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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6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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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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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도급공사에서 대금의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거래사실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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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구합625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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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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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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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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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9287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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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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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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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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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03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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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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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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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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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798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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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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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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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숙박용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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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누962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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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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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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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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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08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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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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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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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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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0866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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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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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료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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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제공인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급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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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4291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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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7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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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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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62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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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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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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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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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172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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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79 |
판례 |
법인 |
-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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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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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529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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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0 |
판례 |
소득 |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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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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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1848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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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1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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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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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41553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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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2 |
판례 |
법인 |
-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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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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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76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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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3 |
판례 |
소득 |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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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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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3773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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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4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자가 친모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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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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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07가단11459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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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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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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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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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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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6 |
판례 |
양도 |
-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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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고 잔금청산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다른 주택 취득시기와 우연히 일치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판단을 달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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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06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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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7 |
판례 |
양도 |
-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요건(심리불속행 기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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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고 의류소매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배제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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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4520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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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8 |
판례 |
부가 |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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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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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5677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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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89 |
판례 |
소득 |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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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위 대금은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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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887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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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0 |
판례 |
국징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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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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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40372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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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1 |
판례 |
부가 |
-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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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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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1884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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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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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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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매수 계약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조세채권자인 국가 채권자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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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13439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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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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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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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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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2947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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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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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 정리된 가지급금 처리 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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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 정리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는 법인세법 소정의 기본통칙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법규로 볼 수 없고, 기타 가지급금을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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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61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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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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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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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3년전에 이미 창고를 신축하여 공장을 임대한 점, 항공사진 판독결과 경작의 흔적이 없는 점, 지방자치기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공업용으로 등재 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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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1779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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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6 |
판례 |
부가 |
-
신용카드 위장발행분의 매출누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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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일응 정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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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63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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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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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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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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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60437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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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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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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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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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684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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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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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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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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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07가단8957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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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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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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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장소를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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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25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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