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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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601 판례 국징
경정된 채권압류명령의 소급효 유무[국승]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의 동질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06나75995
(2007.05.10)
4260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적법여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54814
(2007.05.16)
42603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국승]
거래당시 관련업체들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7457
(2006.09.08)
42604 판례 소득
당해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상누락한 인건비 인정 여부[국패]
실제 지급이 확인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5549
(2006.10.24)
42605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3260
(2007.05.02)
42606 판례 상증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01
(2007.06.13)
4260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객토작업을 마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마친 사실로 보아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38
(2007.06.13)
42608 판례 국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1918
(2007.07.05)
426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0413
(2007.07.18)
42610 판례 국징
체납자의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국승]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293
(2007.07.20)
42611 판례 상증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16
(2007.07.26)
42612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당초 확정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 이후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다르고, 별다른 근거나 준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통장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거액의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419
(2007.08.09)
4261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86
(2007.09.20)
4261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창원지방법원2006나4513
(2007.09.21)
42615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0
(2007.09.21)
4261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무등록 석유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22
(2007.10.25)
42617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991
(2007.11.01)
42618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984
(2007.11.01)
42619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977
(2007.11.01)
42620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1000
(2007.11.01)
42621 판례 소득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입증책임)[국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52
(2007.10.26)
42622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으며,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당초 상속지분비율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04가합2148
(2007.09.04)
42623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 신고금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실관계를 살펴본바 양도가액으로 실거래가액 신고한 금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237
(2007.08.23)
42624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농지가 아닌 화분에 재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채소,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업’에 포함되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재배업에 포함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791
(2007.10.09)
42625 판례 국징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885
(2007.10.10)
42626 판례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성공보수 누락은 신고의 누락 및 과소신고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쳑기간 적용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50
(2007.10.24)
42627 판례 양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326
(2007.10.26)
42628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419
(2007.11.01)
42629 판례 부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07
(2007.11.05)
42630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2006누2762
(2007.09.27)
426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포항지원2007가단10991
(2007.09.20)
42632 판례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42633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7누710
(2007.10.26)
4263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5누821
(2006.10.13)
42635 판례 소득
대표자의 기업자금 횡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의 실제대표자로서 기업자금을 횡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78
(2007.01.17)
42636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타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6601
(2007.07.12)
42637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대법원2007두16424
(2007.10.26)
42638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93
(2007.09.20)
42639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09
(2007.09.20)
42640 판례 국징
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압류처분과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2007.09.19)
42641 판례 양도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871
(2007.10.05)
4264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대법원2006다36998
(2006.08.25)
4264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다38680
(2006.08.22)
4264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국패]
거래상대방에게 송금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872
(2006.11.16)
42645 판례 부가
제과점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당부[국승]
제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의 임차인 또는 사업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이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실제 사업자라 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55
(2006.11.29)
42646 판례 양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하여 조합원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대법원2006두15738
(2006.12.22)
42647 판례 국징
압류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국패]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후 압류등기는 말소의 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170
(2006.12.27)
42648 판례 소득
입주자로부터 수령한 관리단비가 수입금액이고, 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 인지 여부[국패]
건물관리단이 관리단비를 징수하여 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433
(2007.01.17)
42649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 채권의 조세채권보다 우선배당 여부[국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이므로 배당대상 아님
천안지원2006가단20432
(2007.01.31)
42650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4554
(2007.02.09)
42651 판례 상증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국승]
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불허는 위법임
대법원2006두20730
(2007.02.09)
42652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6854
(2007.02.16)
42653 판례 부가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상)인지 여부[국승]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간도매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20242
(2007.03.29)
42654 판례 기타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변상금 부과처분에 있어 사전에 원고에게 변상금의 액수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가 당해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변상금 부과처분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81
(2007.04.10)
42655 판례 국징
국세의 우선권[국패]
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소218989
(2007.04.11)
4265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재화의 이동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0855
(2007.04.11)
4265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천지원2005가합5194
(2007.04.12)
42658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국승]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대법원2007다1111
(2007.04.26)
42659 판례 양도
취득 당시 비거주자의 신축주택이 감면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납부한 경우 감면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07
(2007.05.08)
42660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 전 철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국패]
부수 토지 양도 이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
(2007.05.10)
42661 판례 소득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국승]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753
(2007.05.10)
42662 판례 소득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766
(2007.05.18)
42663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6658
(2007.06.08)
42664 판례 상증
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감액 후 남은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14)
4266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14
(2007.07.12)
4266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여부 및 사업장단위과세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쟁점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누4363
(2007.09.21)
4266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525
(2007.07.24)
42668 판례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230
(2007.08.30)
42669 판례 부가
선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단기도급공사에서 대금의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거래사실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625
(2007.09.06)
42670 판례 법인
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9287
(2007.09.06)
42671 판례 부가
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03
(2007.09.20)
42672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국패]
거주자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함.
대법원2006두798
(2007.05.10)
42673 판례 부가
사업용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국승]
이 사건 숙박용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7누962
(2007.10.05)
42674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국승]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08
(2007.10.24)
42675 판례 소득
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0866
(2007.05.04)
42676 판례 법인
시험응시료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급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291
(2007.05.31)
42677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62
(2007.06.13)
42678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172
(2007.07.10)
42679 판례 법인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529
(2007.08.22)
42680 판례 소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848
(2007.08.28)
42681 판례 국징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다41553
(2007.09.06)
42682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76
(2006.11.09)
42683 판례 소득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773
(2007.05.18)
42684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친모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진주지원2007가단11459
(2007.09.06)
42685 판례 국기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
(2007.05.02)
42686 판례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여부[국승]
주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고 잔금청산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다른 주택 취득시기와 우연히 일치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판단을 달리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06
(2007.05.09)
42687 판례 양도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요건(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고 의류소매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배제는 정당함
대법원2007두4520
(2007.05.10)
42688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국패]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7두5677
(2007.05.11)
42689 판례 소득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거래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위 대금은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887
(2007.05.30)
42690 판례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40372
(2007.05.25)
42691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06누1884
(2007.05.25)
42692 판례 국징
계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일부패소]
체납자가 부동산 매수 계약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조세채권자인 국가 채권자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한 것은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13439
(2007.06.14)
42693 판례 소득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위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2947
(2007.09.07)
42694 판례 소득
폐업시 미 정리된 가지급금 처리 기준[국패]
폐업시 미 정리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는 법인세법 소정의 기본통칙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법규로 볼 수 없고, 기타 가지급금을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61
(2007.09.12)
42695 판례 양도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 3년전에 이미 창고를 신축하여 공장을 임대한 점, 항공사진 판독결과 경작의 흔적이 없는 점, 지방자치기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공업용으로 등재 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779
(2007.09.12)
42696 판례 부가
신용카드 위장발행분의 매출누락 여부[국승]
타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일응 정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63
(2007.09.19)
42697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05다60437
(2007.06.14)
42698 판례 부가
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일부패소]
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684
(2007.07.04)
42699 판례 국징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군산지원2007가단8957
(2007.08.23)
42700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장소를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25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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