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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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501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987
(2007.04.13)
42502 판례 소득
동거인에게 통지된 고지서의 송달 효력[국승]
납세자의 주소지에 동거하는 친척이 고지서를 송달 받은 경우 묵시적으로 서류의 송달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날을 고지서의 송달일로 보고 이 후 90일이 경과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2006누1815
(2007.03.31)
42503 판례 기타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업원이라는 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냉장고 등 집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외상매출 하여 미수금 관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사업자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959
(2007.01.23)
42504 판례 부가
옥외전광판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638
(2007.04.03)
42505 판례 소득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성, 실지대표자 여부[국패]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중복조사라 볼수 없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은 타당하며, 소득의 처분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794
(2006.11.15)
42506 판례 상증
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716
(2007.09.06)
42507 판례 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391
(2007.11.08)
42508 판례 부가
금지금 사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국패]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9930
(2007.11.09)
42509 판례 부가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여부 및 면세 해당 여부[국승]
건축주에게 건물 지분을 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바, 이는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물의 시공자규정과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와는 별개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929
(2007.11.14)
42510 판례 부가
서류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심판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수령자는 부친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심판결정문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241
(2007.11.14)
42511 판례 법인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일부패소]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인수한 실권주의 증자전후의 주식가액이 음수인 경우 이익분여가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418
(2007.09.19)
42512 판례 법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430
(2007.06.05)
42513 판례 법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대법원2007두13913
(2007.09.20)
42514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국승]
원고의 주식 매입은 고가 매입에 해당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63
(2007.10.12)
4251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의 당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 수수를 약정한 경우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9415
(2007.09.20)
42516 판례 부가
임차토지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국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전주부2007누134
(2007.09.14)
42517 판례 법인
위성방송사업권 취득관련 인건비가 자산인지 여부[일부패소]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7630
(2007.09.14)
42518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79
(2007.09.20)
42519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여부[국승]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 방식과 일치하는 바, 실물(지금)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061
(2007.09.20)
42520 판례 상증
납세관리인에게 한 서류송달의 효력이 납세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각하]
납세관리인에게 한 서류 송달의 효력은 납세자에게도 미치므로 그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은 정담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819
(2007.09.20)
42521 판례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가액의 결정 및 정산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07누979
(2007.09.21)
42522 판례 상증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2046
(2006.10.26)
42523 판례 상증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2007.09.27)
42524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국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으로 확인되고, 당초 매도인은 검찰에서 진술 시 매수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5062
(2006.11.15)
42525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국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사실과 매도인의 검찰진술 등으로 보아 달리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 함.(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534
(2007.09.28)
42526 판례 상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인지 여부[국패]
양도자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이전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명목상으로 받은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증언하는 등, 형식은 주식양도이나 실질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90
(2007.10.11)
42527 판례 법인
선급금 반환채권의 존재여부[일부패소]
선급금이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아 과세하였으나 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보면 선급금은 공사에 투입되었다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580
(2007.10.25)
42528 판례 법인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일부패소]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55
(2007.11.15)
42529 판례 소득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임대보증금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013
(2007.11.22)
42530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국승]
부동산의 취득대금인 10억원 외 추가로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은 10억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9883
(2007.09.28)
42531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국승]
부동산의 취득대금인 10억원 외 추가로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은 10억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5079
(2006.10.27)
4253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905
(2007.06.28)
42533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88
(2006.11.28)
42534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이 설립한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에 전념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미 주식을 양도한 것임
대법원2007두15902
(2007.10.12)
42535 판례 부가
서류의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
가 없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2006누2779
(2007.10.25)
42536 판례 국징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체납자 ○○○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산지원2007가단8930
(2007.11.09)
42537 판례 소득
냉장료,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냉장창고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냉장료, 매입수수료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본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함
대법원2007두18505
(2007.11.16)
42538 판례 소득
냉장료,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냉장창고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냉장료, 매입수수료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본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5누164
(2007.08.17)
42539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84
(2007.10.18)
42540 판례 양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단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대금 청산일을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의제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966
(2007.03.09)
42541 판례 양도
협의매수된 토지의 양도 시기[국승]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협의매수에 의한 경우라 하여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9213
(2007.10.19)
42542 판례 상증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국승]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2961
(2007.10.19)
42543 판례 양도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신고한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700
(2007.10.25)
42544 판례 상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수시로 입, 출금이 되어왔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배우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029
(2007.10.26)
42545 판례 상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수시로 입, 출금이 되어왔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배우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538
(2007.04.25)
42546 판례 상증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국승]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사인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059
(2007.10.30)
42547 판례 부가
해상급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24
(2007.11.01)
42548 판례 부가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국승]
분양계약의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사전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고, 그 계약금 등의 지급시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1668
(2007.11.02)
42549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제주지방법원2007가단6863
(2007.11.06)
42550 판례 국징
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44
(2007.11.06)
42551 판례 국징
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14
(2007.11.06)
4255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전남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가단9057
(2007.11.07)
42553 판례 법인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686
(2007.11.07)
42554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964
(2007.11.07)
42555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93
(2007.03.30)
42556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노무비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2007.11.08)
4255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다.
대법원2005두5529
(2007.11.30)
42558 판례 상증
제소기간 도과 여부[각하]
심판결정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제기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102
(2007.11.15)
4255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5촌 조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6880
(2007.11.09)
42560 판례 양도
재건축아파트도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는 위 기본통칙이 2002. 11. 23. 이후에 새로운 예규와 상치되는 한도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건축한 아파트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069
(2007.11.09)
42561 판례 부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양도시까지 단시간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72
(2006.12.29)
42562 판례 소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07구합823
(2007.10.25)
42563 판례 부가
영업권 수정감액 평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국승]
당초 영업권 평가방법이 위법하지 않고, 평가 당시 감정인에게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평가가액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
제주부2007누18
(2007.10.26)
42564 판례 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국승]
증빙자료 중 객관성이 담보되는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계사유인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772
(2007.08.16)
42565 판례 법인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52
(2007.10.16)
42566 판례 국기
제소기산일은 심판결정서를 받은 때임[국승]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 감액통지서 수령일이 아님)
대법원2005두3585
(2007.10.26)
42567 판례 법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국승]
건설업의 사업수입이 부동산공급업의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이어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56
(2007.10.16)
42568 판례 상증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204
(2007.04.26)
42569 판례 법인
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국승]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
(2007.10.16)
42570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기업개선, 화의,회사정리, 대위변제, 보증채무, 부당행위, 구상채권, 출자전환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19
(2004.06.08)
42571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25
(2006.11.10)
42572 판례 법인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승]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98
(2007.04.06)
42573 판례 상증
주식인수 대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정여부[국승]
주식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에
의거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4848
(2006.06.07)
42574 판례 소득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구상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후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한 것은 부당하게 채무면제익을 준 것이므로 대표자의 기타소득임
대구지방법원2006구합0165
(2006.08.16)
4257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가 사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41
(2007.03.08)
42576 판례 양도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국패]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 여부와 상관 없이 비과세임
대법원2005두15854
(2007.05.11)
42577 판례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가산세 부담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563
(2007.09.19)
42578 판례 소득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사업장을 경영한 진정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2905
(2007.11.01)
42579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29
(2007.10.17)
42580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
(2007.10.17)
42581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799
(2007.10.17)
42582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05
(2007.10.17)
42583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957
(2007.10.18)
42584 판례 국징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5나87724
(2006.11.23)
42585 판례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2006.10.12)
42586 판례 국징
공매배분대금에 대한 체불임금의 우선변제권 여부[국패]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46173
(2007.01.17)
4258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다811
(2007.02.20)
42588 판례 국징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2007.02.13)
42589 판례 국기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소속 차량운반구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점, 고용승계, 동일한 본점소재지 등 양도양수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035
(2007.05.22)
42590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와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주세법에 따른 부관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면허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부관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18
(2007.09.20)
42591 판례 상증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국패]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여 실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430
(2007.10.25)
4259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16370
(2007.11.16)
42593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국승]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73
(2007.10.18)
42594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543
(2007.10.25)
42595 판례 부가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골프장 부지인 토지조성공사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47
(2007.10.25)
42596 판례 부가
영업권 재평가(감액)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국승]
당초 영업권 평가방법이 위법하지 않고, 평가 당시 감정인에게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평가가액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제주부2007누0018
(2007.10.26)
42597 판례 농특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07가합473
(2007.11.01)
42598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가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5576
(2007.11.05)
42599 판례 부가
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387
(2007.11.16)
42600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국승]
조세범처벌법하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세액의 추징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16462
(2007.11.19)
처음으로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끝으로 총 44441(42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