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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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401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 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5216
(2007.09.20)
42402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618
(2007.06.05)
42403 판례 법인
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5두14455
(2007.09.20)
42404 판례 법인
쟁점 렌탈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 지 여부[국승]
쟁점 렌탈자산은 법적성격이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당초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건축성 부대설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4755
(2007.11.15)
42405 판례 상증
물납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이 정당함
대법원2005두12015
(2007.09.20)
42406 판례 법인
신문사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탈루 여부[일부패소]
안내광고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고, 법원경매광고를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5047
(2007.10.11)
42407 판례 소득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느지[국패]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인 법인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보여져 이를 원고의 개인계좌로 보고 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894
(2007.10.17)
42408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5959
(2007.10.12)
42409 판례 부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국승]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15629
(2007.10.12)
42410 판례 소득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37
(2007.10.18)
42411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함[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385
(2007.10.25)
42412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2007.10.18)
42413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0619
(2007.10.30)
4241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임
전주부2007누608
(2007.10.19)
4241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6592
(2007.10.26)
42416 판례 법인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157
(2007.11.02)
42417 판례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종가로 거래시 시가인정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거래일 직전 협회중개시장의 종가인 9,900원이 아니라, 상증법에 따라 양도일 전・후 2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한 11,938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869
(2007.11.09)
42418 판례 상증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인 2005. 5. 25.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면적, 방향,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의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158
(2007.11.08)
42419 판례 법인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56
(2007.11.09)
42420 판례 양도
8년 이상 실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8200
(2007.11.09)
42421 판례 양도
8년 이상 실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95
(2007.06.19)
42422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채무액 채무인정여부[국승]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5604
(2007.11.15)
42423 판례 소득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826
(2007.11.22)
4242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원고 대표이사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자료가 없어 이미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42425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14
(2007.12.05)
4242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7199
(2007.11.16)
4242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693
(2007.07.13)
4242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대법원2007다74089
(2007.12.13)
42429 판례 국징
압류된 예금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공동서명으로만 예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서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인 2003. 5. 21. 예금인출권마저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884
(2006.11.15)
42430 판례 국징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 권리자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국승]
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창암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창암무역이라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66
(2007.06.28)
4243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예금명의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16196
(2007.11.16)
42432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원고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0675
(2007.11.16)
42433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616
(2007.09.04)
42434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7누0925
(2007.11.23)
42435 판례 법인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국승]
재고자산(토지)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여 법인세법을 전면개정한 것이므로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라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전주부2007누615
(2007.11.30)
42436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184
(2007.11.29)
42437 판례 법인
전광판 리스이용자와 보유자가 다른 경우 손금 및 매입세액의 귀속자 판단[일부패소]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전광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지보수비는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대법원2006두18522
(2007.09.06)
42438 판례 부가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국패]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 가스요금부분은 일반 관리 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9778
(2007.09.06)
42439 판례 부가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폐업일 이후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양도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10002
(2007.07.12)
42440 판례 국기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국패]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2197
(2007.05.10)
42441 판례 소득
3주택이상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국승]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6182
(2007.05.10)
42442 판례 소득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매입)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5두1541
(2007.05.10)
42443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세액의 징수와 계산[국패]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임
대법원2005두13506
(2007.04.26)
42444 판례 양도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국승]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대법원2006두7171
(2007.04.26)
42445 판례 법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산정시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한 경우의 의미[국패]
부동산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타 고의로 익금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10545
(2007.04.26)
42446 판례 상증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일부패소]
당시 ○○생명은 3년째 수백억원씩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주식 거래의 1주당 가격 3,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대법원2005두3714
(2006.10.26)
42447 판례 부가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공급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국패]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2117
(2006.09.22)
42448 판례 법인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국승]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말하고,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05두3301
(2006.09.08)
42449 판례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선납금 이자의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선납금의 이자를 그 약정지급일인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정산 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함
대법원2005두50
(2006.09.08)
42450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국패]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 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04두3625
(2006.08.24)
42451 판례 부가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국승]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4두13844
(2006.07.28)
42452 판례 소득
상여로 소득처분시 소득 귀속자에 대한 효력 및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일부패소]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2004두9944
(2006.07.27)
42453 판례 국조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국패]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수입가격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3자 가격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세관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음
대법원2004두4239
(2006.07.13)
42454 판례 조특
근로소득 갑근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2004두4604
(2006.07.13)
42455 판례 상증
법인이 평가기준일 회수가능 채권을 가진 경우 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
대법원2004두6211
(2006.07.13)
42456 판례 상증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토지가액을 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국승]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정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토지의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4두14373
(2006.07.06)
42457 판례 부가
SWIFT(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국승]
SWIFT(국제은행간금융조직통신)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대법원2004두7528
(2006.06.16)
42458 판례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67
(2007.06.01)
42459 판례 법인
투자유가증권 손실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국승]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29
(2007.07.13)
42460 판례 양도
주택 수리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국승]
주택수리업자로부터 송금받기도 한 점,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시점에 수리업자가 일식업, 통신장비도매업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필요경비 입증자료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104
(2007.11.02)
42461 판례 소득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부가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640
(2007.08.10)
42462 판례 소득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추계결정된 과세표준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0원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 전부를 상여처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부당한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987
(2007.08.16)
42463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다른 비용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불충분하고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대비 불리하다고 하여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745
(2007.08.16)
42464 판례 법인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20
(2007.09.06)
42465 판례 부가
매입대금을 입금한 명의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질적인 중간상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였다면,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094
(2007.11.23)
42466 판례 상증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국승]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5누1600
(2007.08.17)
42467 판례 양도
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타 다른 사정만으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66
(2007.08.21)
42468 판례 국징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3550
(2007.08.21)
42469 판례 교육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한 순액개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8975
(2007.09.05)
42470 판례 기타
시효취득의 적법성 여부[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2822
(2007.11.28)
42471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나9716
(2007.11.23)
424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체납자인 서○○이 모인 윤○○에 증여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가단50703
(2007.11.22)
42473 판례 법인
원천이자소득(법인세)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의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641
(2007.08.10)
42474 판례 법인
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국승]
양도대금으로 현금과 상장법인의 주권을 받은 경우 양도대금은 양도인 양수인간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35
(2007.07.13)
42475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국패]
법인세법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456
(2007.06.07)
42476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는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181
(2007.05.23)
42477 판례 법인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패]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든 별개로 취득하든 토지분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359
(2007.05.17)
42478 판례 법인
주식소각으로 인한 새로운 주식 취득시 액면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국승]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780
(2007.05.03)
42479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명의대여자가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대법원2007두12606
(2007.08.20)
42480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형식만 갖춘 것 일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07두12323
(2007.09.07)
42481 판례 소득
골프장 인수합병시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알선수수료인지 당부[국승]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3014
(2007.10.25)
42482 판례 소득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경제적 이익이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2007두5356
(2007.10.25)
42483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의 실제 거래장부 등에 원고들과의 주류 거래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 대부분이 지입차주들을 통한 위장매입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49
(2007.10.26)
4248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781
(2007.10.30)
42485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조세포탈사실이 적발되고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와중에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501
(2007.11.23)
42486 판례 국징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동산에 대한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선의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제한함.
제천지원2006가단5068
(2007.11.21)
42487 판례 상증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각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936
(2007.07.10)
42488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국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잔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결되지 못한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198
(2007.07.27)
42489 판례 법인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9012
(2007.05.17)
42490 판례 부가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9264
(2003.05.16)
42491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2004년)한 주택의 3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국승]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위 경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이유는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557
(2007.08.22)
42492 판례 양도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0308
(2007.08.24)
42493 판례 상증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683
(2007.05.15)
42494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533
(2007.05.11)
42495 판례 법인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제3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고,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공사대금 매출누락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983
(2007.05.11)
42496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조사가 착수되어 추가징수가 임박한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43227
(2007.11.30)
4249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이 확인 된 점, 외관상 계좌 명의인이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점 만으로 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예금은 과세대상 상속금액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4513
(2007.05.10)
4249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고 예금통장을 피상속인이 보관하면서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고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이체하는등 직접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대전고등법원2006누0833
(2007.01.25)
42499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임대용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건물 및 그 부지를 간이과제자에게 양도한 것은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임대용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016
(2007.05.10)
42500 판례 상증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한지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가 강○○외 2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07두3619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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