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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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201 판례 법인
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2007.07.03)
42202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
(2007.07.11)
42203 판례 법인
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없음을 빠짐 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가공매입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145
(2007.07.12)
42204 판례 법인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국승]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7440
(2007.07.13)
42205 판례 법인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319
(2007.09.07)
42206 판례 양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국패]
혼인당시 배우자 쌍방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장래 일시적1세대2주택의 종전주택을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혼인후 일방이 위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2851
(2007.12.04)
42207 판례 상증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국승]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95
(2007.12.05)
42208 판례 양도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7두22566
(2007.12.10)
42209 판례 소득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국승]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등재 및 주식을 보유하였고 타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짐.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008
(2007.07.19)
42210 판례 법인
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2007.10.10)
42211 판례 양도
건축물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지목이 대지인 점, 항공사진상 건축물이 존재하고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인 점으로 보아 적어도 양도당시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54
(2007.10.24)
42212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지금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사건 구매승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거래는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937
(2007.07.26)
42213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게 과세된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경정・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648
(2007.08.22)
42214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며,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거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533
(2007.08.08)
42215 판례 양도
이중계약서(취득가액)에 대한 진위여부 사실판단[국승]
도급계약서,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50
(2007.08.09)
42216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19
(2007.08.17)
42217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957
(2007.08.17)
42218 판례 국징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4221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2007.08.22)
42220 판례 법인
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
(2007.07.20)
42221 판례 상증
건물신축공사대금 사용금액이 현금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사건토지는 원고가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바,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회수한 것을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466
(2007.08.16)
42222 판례 양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에 의한 양도세 무효확인 소송[국승]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1994.5.31.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87
(2007.07.24)
42223 판례 양도
8년 이상의 재촌 자경 여부[국승]
원고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64
(2007.07.25)
4222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792
(2007.08.22)
42225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규정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6182
(2007.08.23)
42226 판례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1528
(2007.08.24)
42227 판례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469
(2007.05.03)
42228 판례 양도
추계결정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매매사례가액한 처분의 당부[국패]
신주는 시가 보다 높게 발행될 수도 있는데, 신주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매가액을 신주가액과 동일하게 정한 점을 고려할때 유상증자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600
(2007.08.27)
42229 판례 법인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2193
(2007.08.28)
42230 판례 양도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정지역 지정한 날 전에만 취득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2004.11.2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인 2003.4.11.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88
(2007.09.05)
42231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승]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한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5호이상 임대주택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07구합815
(2007.09.06)
42232 판례 상증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13708
(2007.09.06)
42233 판례 상증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706
(2007.06.14)
4223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3005
(2007.09.06)
4223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국승]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 필요 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이상 보유함을 가리키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 산정함.
대법원2007두12750
(2007.09.07)
42236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국승]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 필요 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이상 보유함을 가르키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 산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122
(2007.05.31)
42237 판례 양도
주택 등 교환으로 인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단순히 맞교환하였을 뿐 그 과정에 시가감정이나 별도의 현금지급 등 정산절차가 없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52
(2007.09.11)
42238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경영자 및 주주는 김○○이고, 원고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42
(2007.09.12)
4223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32092
(2007.09.19)
42240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의 적법 여부[국패]
피상속인 자신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이므로 채무변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239
(2007.09.19)
42241 판례 법인
무상균등감자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고, 이를 미이행하여 부가되는 가산세는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규정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6두1203
(2007.09.20)
42242 판례 양도
분양권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패]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 함.(1심판결 인용)
대법원2007두15865
(2007.09.21)
42243 판례 소득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시 성토를 한 사실, 현지확인 당시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였다거나, 실농민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8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938
(2007.10.02)
42244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인된 실제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잘못이 있으나,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23
(2007.10.11)
42245 판례 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488
(2007.10.11)
42246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조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현행 시행령 조문은 과・면세의 사업형태와 관계없는 것이며, 현행 조문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7구합1054
(2007.12.13)
42247 판례 부가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7누1216
(2007.12.06)
42248 판례 부가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5205
(2007.06.14)
4224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행위는 사하해행위이므로 말소 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2906
(2007.10.11)
42250 판례 법인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2007.10.17)
42251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07누284
(2007.10.19)
42252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22
(2007.11.01)
42253 판례 상증
부부간 예금 이체한 금액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028
(2007.11.21)
42254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950
(2007.11.01)
42255 판례 조특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임세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국패]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것 경우라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87
(2007.10.17)
42256 판례 부가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발코니 새시 공급은 준공 이후에 그 공급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281
(2007.10.17)
42257 판례 상증
아파트 증여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정 여부[국승]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다른 재산의 가액이 증여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848
(2007.10.17)
42258 판례 양도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시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국승]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274
(2007.10.17)
42259 판례 국징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국승]
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6976
(2007.10.19)
42260 판례 국징
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승계 없이 취득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단20949
(2007.10.24)
42261 판례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국승]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됨
대법원2007두1941
(2007.10.25)
42262 판례 소득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법인등기부에 실질과 다르게 등재된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이를 다투고자 하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6952
(2007.10.31)
42263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국승]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
(2007.11.01)
42264 판례 국징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6나105919
(2007.11.06)
42265 판례 법인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34
(2007.11.07)
42266 판례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증여의 개념상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부분이 공제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전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4802
(2007.11.08)
42267 판례 부가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과세방법[국승]
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건물신축가액상당액을 토지에 대한 선불임대료로 볼 수 있음
강릉지원2006구합799
(2007.11.08)
42268 판례 법인
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국승]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세무신고 한 노무비의 차액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2005구합457
(2007.11.08)
42269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피해보상금이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이는 점 등에 의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826
(2007.11.23)
42270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370
(2007.05.17)
42271 판례 법인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5두15090
(2007.10.12)
42272 판례 부가
자료상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364
(2007.11.23)
42273 판례 법인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195
(2007.11.29)
42274 판례 상증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코스닥등록을 위한 사전 주식분산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외 9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입증되며, 소외법인은 수 십억원의 고액 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입증되어 과세처분은 적법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76
(2007.12.06)
42275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429
(2007.07.03)
42276 판례 법인
농어촌특별세 대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 자기분담분을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7320
(2007.07.10)
42277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의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동업약정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8997
(2007.07.12)
42278 판례 법인
대출금 채권 및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승]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6누30944
(2007.07.11)
42279 판례 법인
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803
(2007.07.24)
42280 판례 법인
채무변제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패소]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966
(2007.07.25)
42281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1589
(2007.08.14)
42282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의미[국패]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나 조사결정시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9563
(2007.09.06)
42283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12095
(2007.09.06)
42284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일부패소]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9848
(2007.05.15)
42285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들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조세범전력이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증 등은 위조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886
(2007.09.12)
42286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042
(2007.10.10)
42287 판례 법인
양도계약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합의해제와 같이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947
(2007.09.12)
4228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의 의미[일부패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1647
(2007.09.20)
42289 판례 국조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적법성[국승]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이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26
(2007.09.28)
42290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품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대법원2007두16752
(2007.10.11)
42291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07두12408
(2007.10.11)
42292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525
(2007.05.03)
42293 판례 법인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수를 지연시켰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292
(2007.10.12)
42294 판례 소득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국승]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는 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대표자는 실질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985
(2007.10.17)
42295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거래내역과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32
(2007.10.26)
42296 판례 법인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74
(2007.11.06)
42297 판례 법인
아파트 팬스공사 매출액의 실지 공사자가 누구인지 사실판단[국승]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 당사자들의 세무신고내용, 증인신문사항 등을 종합하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600
(2007.11.13)
42298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 및 형식, 분량이 원고가 위 ○○클럽 임대에 사용한 바 있는 종전 임대차계약서들과 거의 같고, 원고가 2000. 9. 18. 이후에 위 호텔의 다른 목적물 임대에 사용한 임대차계약서와 유사하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추인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963
(2007.11.14)
42299 판례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손실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120
(2007.11.23)
42300 판례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특례를 위해서는 ‘유통단지 지정・고시일’,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지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361
(2007.06.15)
처음으로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끝으로 총 44441(42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