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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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10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190
(2007.10.19)
42102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6504
(2007.10.23)
42103 판례 부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예금출금등의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예금출금등의 업무는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데 불과하여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961
(2007.10.23)
42104 판례 부가
운송주선수수료만 용역대가인지 운송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용역대가인지 여부[국승]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송료 전부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392
(2007.10.23)
42105 판례 부가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국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4574
(2007.10.17)
42106 판례 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세의 과세방법[국승]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563
(2007.10.24)
42107 판례 부가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원고가 고속철도법에 근거하여 한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88
(2007.10.25)
42108 판례 소득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등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들이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
대법원2007두5165
(2007.10.25)
42109 판례 국기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국승]
검찰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조사 실시로 인해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탈세사실이 뒷받침되므로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16547
(2007.10.25)
42110 판례 소득
대표자 채무상환을 위해 분양권을 사외유출한데 대하여 처분한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가공부채를 계상한 후 대표이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분양권을 이전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데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한 것임
대법원2007두16271
(2007.10.25)
42111 판례 소득
국외모회사의 모회사 또다른 국외자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됨
대법원2007두1415
(2007.10.25)
42112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확정된 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2705
(2007.10.26)
42113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확정된 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9022
(2007.05.10)
42114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국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8605
(2007.10.29)
42115 판례 법인
비거주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승]
비거주자인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아일랜드 소재하는 법인이라 할 것이며, 그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거래대금 지급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29
(2007.10.31)
42116 판례 부가
매출채권의 과소계상 여부[국승]
경리직원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252
(2007.11.01)
42117 판례 소득
부동산 무상임대 무신고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임[국승]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17
(2007.11.02)
42118 판례 부가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국승]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용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35
(2007.11.06)
4211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자녀명의 예금을 한 사실만으로는 사전증여재산 아님.[국패]
상속인 명의로 차명관리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전에 상속인이 그 예금채권의 실제 지배・관리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2363
(2007.11.07)
42120 판례 양도
지분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공동매수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457
(2007.11.08)
42121 판례 국징
세무조사기간 중 재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대금지급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91
(2007.11.09)
42122 판례 부가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80
(2007.11.14)
42123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의 해당 여부[국승]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이므로 대위 청구에 따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272010
(2007.11.15)
42124 판례 소득
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계약의 존속기간, 해지시 반환금등의 약정이 없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195
(2007.11.15)
42125 판례 소득
임대차계약으로 볼 것인지, 분양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계약의 존속기간, 해지시 반환금등의 약정이 없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976
(2007.05.18)
4212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854
(2007.11.15)
42127 판례 양도
국세청 인터넷게시판의 공적인 의사표시 해당여부[일부국패]
국세청인터넷게시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볼 수 없고 이사건 관련답변 또한 단순한 문언해석 수준인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자진납부 사실 등에 비추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231
(2007.11.16)
42128 판례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국승]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704
(2007.11.21)
42129 판례 상증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국승]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8499
(2007.12.04)
42130 판례 상증
제3자의 채무변제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의 대출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하더라도 원고가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대환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153
(2007.12.05)
42131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58억원을 초과하는 점 을 보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9
(2007.12.06)
42132 판례 법인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해당여부[일부패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위, 자금조달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임
대법원2005두14257
(2007.12.13)
42133 판례 상증
부친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CD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CD구입자금의 출처가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경우 증여추정가능하고, 수증자 명의의 임대부동산을 부친이 관리하였거나 수증자가 별도의 직업이 있었더라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부친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 추정은 유지됨.
서울고등법원2007누8678
(2007.12.18)
42134 판례 상증
부친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CD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CD구입자금의 출처가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경우 증여추정가능하고, 수증자 명의의 임대부동산을 부친이 관리하였거나 수증자가 별도의 직업이 있었더라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부친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 추정은 유지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93
(2007.02.07)
42135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2139
(2007.12.27)
42136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심리불속행기각)[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1013
(2007.12.27)
42137 판례 소득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9881
(2007.12.27)
42138 판례 소득
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승]
농지의 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종전농지를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515
(2007.12.27)
42139 판례 양도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국승]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9152
(2006.12.21)
42140 판례 양도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국승]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2007두2739
(2007.05.10)
42141 판례 부가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2007.06.13)
42142 판례 양도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국승]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할 것 임.
강릉지원2006구합546
(2007.06.07)
42143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의 적법 당부[국승]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44
(2007.06.14)
42144 판례 부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25
(2007.06.13)
4214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 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7699
(2007.06.14)
42146 판례 부가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51
(2007.06.14)
42147 판례 상증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901
(2007.06.27)
42148 판례 상증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69
(2007.07.04)
42149 판례 소득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적법 여부[국승]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춘천지방법원2007구합373
(2007.08.09)
42150 판례 상증
영농자녀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11
(2007.08.22)
42151 판례 소득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국승]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에서 대출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00
(2007.10.10)
42152 판례 부가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공사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그 회사들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081
(2007.11.22)
42153 판례 국징
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02133
(2007.11.16)
42154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94
(2007.11.30)
42155 판례 상증
직계 존 ・ 비속간 부동산 증여[국승]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86
(2007.12.06)
421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국승]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07나5523
(2007.12.07)
42157 판례 부가
실질적인 주류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실제 공급자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확인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허위 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37
(2007.10.10)
42158 판례 양도
종전토지 및 대체취득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지음을 뜻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67
(2007.09.19)
42159 판례 법인
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2007.06.27)
42160 판례 법인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5827
(2007.10.25)
42161 판례 국기
일부자료상과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486
(2007.12.07)
42162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나5409
(2007.12.12)
42163 판례 국징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2007.11.22)
42164 판례 양도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법원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금액으로 양도신고 하였으나 매매당사자들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주장에만 의존할 뿐 실제 내용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7965
(2007.06.01)
42165 판례 법인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389
(2007.05.23)
42166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은 1965.1.20. 취득한 뒤 원고와 함께 이사할 때까지 3년9개월 동안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할 수 있었을 뿐,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단477
(2007.05.29)
42167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매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범위여부[국패]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단지의 같은 규모라도 층마다 그 가격이 다르고 같은 층이라도 매도인의 사정, 위치, 시설의 상태, 방향, 조망 등의 가격 형성조건에 따라 그 가격이 다름에도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659
(2007.05.21)
42168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7누1189
(2007.05.30)
42169 판례 상증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국패]
수의계약가액은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463
(2007.05.04)
42170 판례 소득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라고 전제하고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753
(2007.05.22)
42171 판례 상증
광업권평가시 사용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중 평균소득의 개념[국패]
평균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388
(2007.05.22)
42172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971
(2007.05.31)
42173 판례 양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국패]
계약일과 양도일의 년도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등을 적용할 때 법 적용 기준년도 판단은 조특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약일 당시 시행되었던 조특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8481
(2007.01.11)
42174 판례 양도
고급주택 판단시 판단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가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04
(2007.05.16)
42175 판례 소득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자금을 회수하여도,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회수금액의 사내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97
(2007.05.16)
42176 판례 상증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42
(2007.05.17)
42177 판례 법인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05.16)
42178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42179 판례 소득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국패]
주식취득에 따른 실질적 투자자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3649
(2007.05.11)
42180 판례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상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성한 점,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타 확인서와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 상호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894
(2007.05.01)
42181 판례 양도
공매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4571
(2007.05.01)
42182 판례 양도
불복청구기간 경과여부[국승]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은 2000.8.20.임이 확인되었고, 심사청구일은 2005.5.2.로 불복청구 기간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9251
(2007.05.01)
42183 판례 상증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국패]
남편이 실 소유자로 되어있는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증권계좌에 임금한 것이므로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083
(2007.05.01)
42184 판례 상증
상가건물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597
(2007.05.03)
42185 판례 국기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부당이득의 반환 소송[국승]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지시 결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7399
(2007.04.04)
42186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의 실소유자 여부[국승]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등기부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변○○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반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830
(2006.08.22)
4218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2178
(2005.06.15)
42188 판례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708
(2007.01.11)
4218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인지 사실판단[국승]
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한 ○○○시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99
(2007.05.22)
42190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 외의 제3자가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므로 미 분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777
(2007.05.23)
4219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2007.06.20)
42192 판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075
(2007.06.21)
42193 판례 소득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없이 무납부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68
(2007.06.27)
4219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의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38
(2007.06.27)
4219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명의도용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380
(2007.06.27)
42196 판례 소득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국승]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327
(2007.07.11)
42197 판례 법인
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2007.07.11)
42198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 및 소 제기 적법 여부[국승]
쟁점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75
(2007.11.08)
42199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과 코스닥 등록 후 주식 매각시 부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294
(2007.11.29)
42200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949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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