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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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001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시행령 부칙의 효력[국승]
시행령 부칙도 시행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451
(2007.11.29)
42002 판례 양도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요건[국승]
투기지역내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2006두16779
(2007.12.27)
42003 판례 국징
분양권 매수한 이후 대출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897
(2007.11.29)
42004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소매업)[국승]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89
(2007.12.11)
42005 판례 양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배심사유로 삼아 다시 소를 제기할 만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각하함
대법원2007재두226
(2007.12.13)
42006 판례 양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국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 후 3년 내에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20461
(2007.12.13)
42007 판례 양도
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국패]
양도가액에 대한 채권액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장래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19393
(2007.12.14)
420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국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대법원2007두21792
(2007.12.28)
42009 판례 상증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국패]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6939
(2007.01.26)
42010 판례 법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여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1구39714
(2007.01.10)
42011 판례 양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국승]
종전농지를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할 때까지 권○○이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979
(2007.09.12)
42012 판례 국징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홍성지원2007가단2336
(2007.11.01)
42013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에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1017
(2007.11.01)
42014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양수인 2명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2007구합578
(2007.12.14)
42015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기타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455
(2007.12.20)
42016 판례 소득
사업장의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의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를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021
(2007.11.28)
42017 판례 부가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99
(2007.02.15)
42018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의 개업과 폐업시점, 사업장 이전 경위와 최후 사업장 현황, 이○○과 민○○의 체납결손액 이력내역 및 그에 대한 고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입처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200
(2007.03.16)
42019 판례 법인
주식의 고가매입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 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개월 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
서울고등법원2006누9933
(2007.03.16)
42020 판례 법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각하]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06재누16
(2007.04.26)
42021 판례 상증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25세의 나이로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쟁점금액을 마련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원고의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010
(2007.05.04)
42022 판례 소득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3830
(2007.05.29)
42023 판례 양도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국승]
당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고, 양수자 또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97
(2007.05.31)
4202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국승]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고,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84
(2007.06.01)
42025 판례 국징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국패]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7가단13927
(2007.06.14)
42026 판례 양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국승]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73
(2007.06.27)
42027 판례 양도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당부[국승]
1세대3주택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위배되지도, 과잉금지・조세평등・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9784
(2007.07.12)
42028 판례 소득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국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결과적으로 타 법인 주식인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1573
(2007.08.20)
42029 판례 부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별정통신사업)[국승]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484
(2007.08.28)
42030 판례 기타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소송을 병합하기가 부적법한 경우[국승]
행정소송법 38조 1항, 10조는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543
(2007.08.29)
42031 판례 소득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96
(2007.09.05)
42032 판례 양도
부친이 경작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해당 여부[국승]
토지 소유자의 아버지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130
(2007.09.05)
4203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형 제조업)[국승]
피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020
(2007.09.12)
4203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특수관계자인 처에게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처로 하여금 1/2 지분을 양도하게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181
(2007.09.13)
42035 판례 소득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생화 소매업)[국승]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523
(2007.09.14)
4203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지금 사업자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는지 여부[국패]
매입처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고발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1855
(2007.09.14)
4203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742
(2007.09.18)
42038 판례 부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유류 소매업)[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561
(2007.09.20)
42039 판례 상증
특정채권프리미엄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국패]
프리미엄은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매입하면서 지불한 비용에 불과할 뿐 그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83
(2007.09.28)
42040 판례 국징
매매예약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국패]
매매예약 당시 고령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가까운 장래에 상속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8829
(2007.09.21)
42041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재화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은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06
(2007.09.28)
4204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47
(2007.10.02)
42043 판례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97귀속)[국패]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 있은 후에 국세청장이 그 양도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권리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885
(2007.10.02)
42044 판례 부가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 여부[국패]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154
(2007.10.04)
42045 판례 소득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작한 산업기계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운반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49
(2007.10.04)
42046 판례 양도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잘못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9374
(2007.10.04)
42047 판례 상증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정한 것이 위헌인지[국승]
다른 직계존속을 통한 우회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직계존속 수에 따른 증여세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5846
(2007.10.05)
42048 판례 소득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누락을 통장에 의거 입증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의한 입증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은 적정함.
대법원2007두17885
(2007.10.09)
42049 판례 소득
타인이 신축해준 건물에 대한 건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며, 건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바 건물 신축비 상당액을 임대료로 미리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09
(2007.10.10)
4205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146
(2007.10.10)
42051 판례 소득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일부만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0449
(2007.11.23)
42052 판례 상증
무신고 증여재산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국승]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서 상속 개시일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841
(2007.10.10)
42053 판례 소득
예식장 수입금액산정방법의 적정여부 등[일부국패]
‘봄 예식건수 및 앨범 입고현황’, ‘접수장’이라는 비망록을 근거로 하여 예식 및 연회건수를 추정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이 답변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하여 위 추정건수에 곱하는 방법은 수입금액 산정밥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380
(2007.10.10)
42054 판례 양도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사용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의 주택인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와 별개의 주택인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8340
(2007.10.11)
42055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42056 판례 양도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가치 상당액인 손해 배상금 채권액 내지는 장부상 가액임
부산고등법원2007누2708
(2007.11.30)
4205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가단38204
(2007.12.07)
42058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2007.12.28)
42059 판례 소득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2378
(2007.10.11)
42060 판례 부가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국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 물건의 적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지 이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요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대법원2007두15810
(2007.10.25)
42061 판례 부가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패소]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 물건의 적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지 이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요율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290
(2007.06.27)
4206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다액의 채무 면탈목적 중에는 조세채무도 당연 포함되고, 명의신탁자로서는 추후 회사의 지배권 행사방법의 일환으로서 조세부담을 면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721
(2007.10.31)
42063 판례 법인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799
(2007.11.29)
4206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당부 (중기대여 및 도급업)[국승]
실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고 명의상사업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106
(2007.12.26)
42065 판례 상증
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올린 바가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바, 원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상가 및 아파트 공유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6983
(2007.12.28)
42066 판례 국징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국승]
공매대행의뢰서상 체납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15591
(2007.12.28)
42067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1419
(2008.01.03)
4206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857
(2007.10.10)
42069 판례 양도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 주장의 사실판단[국승]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는 자가 당초에는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위 금액을 상회하였다고 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00
(2007.10.24)
42070 판례 소득
제과점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당부[국승]
제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의 임차인 또는 사업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이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실제 사업자라 봄.
대법원2007두16721
(2007.10.25)
42071 판례 부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요금의 징수를 대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국패]
입주업체로부터 관리용역과 전기 및 가스요금부분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을 경우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단순히 징수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대가성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07누23608
(2007.10.30)
42072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승]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한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5호이상 임대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부2007누882
(2007.11.30)
42073 판례 국징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볼 것임.
대법원2007다66941
(2007.12.13)
42074 판례 소득
스톡옵션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경제적 이익이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4누3726
(2007.01.12)
4207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369
(2007.03.22)
4207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치과재료 도소매)[일부국패]
거래당일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소외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750
(2007.04.18)
42077 판례 법인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당초 위탁관리 계약이 없었다면 농업회사법인의 위탁관리 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07
(2007.11.28)
42078 판례 국징
감액 ・ 경정처분이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국패]
국세부과제척기간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고지결정 처분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처분일까지만 부과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나61033
(2007.05.09)
42079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재조사 결정일 경우 적법한 불복 기간의 기산일[국패]
이의신청결정에 있어 신청자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청이 재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한 날이 이의신청에 대한 종국결정일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날을 심사・ 심판등의 불복청구의 기산일로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6495
(2007.05.22)
42080 판례 양도
매매대금의 94.6%가 정산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국승]
총매매대금 4,077백만원 중 220백만원(5.4%)이 잔금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양도시기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699
(2007.05.29)
42081 판례 부가
골프장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세무회계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마땅히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583
(2007.06.13)
42082 판례 소득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국패]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 당좌대월이자율인 연 11%보다 높은 연 13%의 이율로 차입하였으므로 인정이자 계상은 위법하다.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030
(2007.06.13)
42083 판례 양도
1세대 3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4일 동안이라 하더라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07누2205
(2007.07.11)
42084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국승]
토지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또한 실제 양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531
(2007.08.29)
42085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69
(2007.08.29)
42086 판례 국징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06
(2007.09.05)
42087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임가공 용역를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용역제공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8
(2007.09.05)
42088 판례 양도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소제기 하였으나, 당초 인근 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7누3239
(2007.09.05)
42089 판례 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506
(2007.09.19)
42090 판례 부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채권자가 입금하였던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의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원은 회사의 자본이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825
(2007.09.19)
42091 판례 법인
불공정 증자에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의 적용[국패]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2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246
(2007.09.19)
42092 판례 양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국승]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2415
(2007.10.10)
42093 판례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09
(2007.10.11)
42094 판례 부가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파산 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 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842
(2007.10.11)
42095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거래에 따른 발행 여부, 원고의 선의여부,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원고는 주장・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2668
(2007.10.11)
42096 판례 부가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전에 관련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은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9853
(2007.10.12)
42097 판례 국기
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국패]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수납한 후 원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것은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소멸한 원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61
(2007.10.17)
42098 판례 상증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각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 또는 같은 층인 각 유사아파트의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각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932
(2007.10.17)
42099 판례 소득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입증된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은 상대방이 하는 것임.[국승]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38
(2007.10.17)
42100 판례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국패]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각 아파트의 일조량, 조망권 등에 따라 가격차가 생길 수 있는 바 증여 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 있음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937
(2007.10.17)
처음으로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끝으로 총 44441(42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