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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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1001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부인계산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341
(2007.11.07)
41002 판례 양도
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4205
(2008.04.01)
41003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2004년)한 주택의 3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국승]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위 경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이유는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4700
(2008.04.04)
41004 판례 국징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0777
(2007.10.12)
41005 판례 소득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임대보증금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5985
(2008.03.14)
41006 판례 소득
가공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질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715
(2008.03.19)
41007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국승]
원고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680
(2008.03.21)
41008 판례 법인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인지[국패]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보다 낮게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744
(2008.03.26)
41009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5598
(2008.04.15)
41010 판례 법인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 경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의 범위[국승]
사업전환 위해 전환전사업의 자산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의 개시일까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만을 말함
대법원98두3990
(2001.03.23)
41011 판례 상증
부의영업권가액과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의영업권가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영업권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할 수 없으며, 영업권은 영업상 기능 등으로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00두7766
(2002.04.12)
41012 판례 소득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후 부과처분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함
대법원2000두6237
(2002.07.23)
41013 판례 법인
사업용자산 매도 후 그 대금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국승]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결정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는것임
대구고등법원2003누1210
(2004.03.19)
41014 판례 국징
납기경과 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후 납세자에게 독촉한 경우,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충당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은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없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지 없이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이며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3가합1087
(2003.10.28)
41015 판례 상증
상속개시 이후 1년 이상을 근속시 퇴직금추계액 등이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 모두가 상속개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서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02누1657
(2003.02.13)
4101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공모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공모한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을 과세요건 성립 전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5누1502
(2006.04.27)
41017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가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의 의미[국승]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가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일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지정일을 말하므로 환지계획 변경됨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일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04누2050
(2005.03.25)
41018 판례 소득
제조업을 사업자가 폐업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등은 소득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소득세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04누1323
(2004.12.10)
41019 판례 소득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외유출 된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한지[국승]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당해 소득금액이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04누375
(2004.07.30)
41020 판례 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국승]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3누5367
(2003.12.12)
41021 판례 부가
초고속통신망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전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19
(2003.02.27)
41022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4구합965
(2004.12.16)
41023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될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03구합4608
(2004.06.30)
41024 판례 부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51
(2006.07.20)
41025 판례 법인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471
(2006.04.13)
41026 판례 상증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계상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무면제 전 후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로 산정되는데도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규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167
(2006.03.23)
41027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075
(2005.12.15)
41028 판례 소득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3자명의로 받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국승]
실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4구합1951
(2005.09.15)
41029 판례 양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국승]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을 인정되는 때 등에 있어서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 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1145
(2008.02.19)
41030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117
(2008.03.21)
41031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100
(2008.03.21)
41032 판례 부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고자산에 관하여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국승]
재고자산과 영업자산의 매매가 각각 행해진 경우에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재고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7두25510
(2008.03.14)
4103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 아니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및 대금 중 일부가 소 제기일 이후에 지급된 점은 매매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07가단30613
(2008.03.21)
41034 판례 양도
상장주식 대량매매제도에 의한 양도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가격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해 최대주주 할증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177
(2007.07.13)
41035 판례 상증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동산취득 자금을 마련할 자력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신용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87
(2006.09.15)
41036 판례 부가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5863
(2006.09.14)
41037 판례 소득
부과제척기간 경과, 지관료수입 과다산정,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국승]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지관료 수입금액산정은 정당하며, 소득표준율이 점술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분류되지 않는한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에서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6437
(2006.09.22)
41038 판례 소득
입주권 양도당시 한세대가 입주권외에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국승]
양도자가 30세 이상으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고, 양도인이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은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여 식사등을 상당기간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173
(2006.02.06)
41039 판례 양도
입주권 양도당시 한세대가 입주권외에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국승]
양도자가 30세 이상으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고, 양도인이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은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여 식사등을 상당기간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5429
(2006.09.25)
41040 판례 양도
분양권 재양도시 양수인이 명의개서없이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주장[국승]
분양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이 재양도시 양수인 자신의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채 당초 양도인인 본인 명의로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어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1121
(2006.10.02)
41041 판례 소득
현금거래라 주장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에 관련된 실제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02
(2006.10.20)
41042 판례 부가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은 실제로 매각된 바는 없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한들 어떠한 가격이 형성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도 산정한 가격에 대한 입증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잘못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574
(2006.11.08)
41043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패]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임에도 당사자들이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3누17421
(2006.11.24)
41044 판례 부가
하도급업자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건물 철거공사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실제용역을 공급한 업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사를 완성한 사업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하도급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806
(2006.11.23)
41045 판례 부가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대법원2006두15752
(2006.12.07)
41046 판례 부가
실질적인 시공사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현금출납장, 입금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한 공사용역을 소외 회사나 소외 회사의 이행보조자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41
(2006.12.26)
41047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을 한 별도의 사유가 없었고, 여러 정황상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73
(2008.01.22)
41048 판례 양도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주택이 사실상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국승]
양도건물에 임차인이 주소지를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요금 징수내역이 있는 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206
(2008.01.25)
41049 판례 양도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국승]
양도당시 양도주택 외에 보유한 2주택이 임대사업에 전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재고자산이라고 인정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바 재고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483
(2008.02.13)
41050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판단에 있어 양도시점에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시점에 실제로 경작된 사실도 없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6238
(2007.02.02)
41051 판례 상증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단지 처와 자녀들 명의만을 빌려 예금한 것이라는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까지 그 소유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068
(2007.04.18)
41052 판례 양도
양도세 신고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결정이 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양도세 확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세액고지처분은 소 청구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06구단1583
(2007.02.12)
41053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09
(2007.04.27)
41054 판례 부가
초고속통신망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대법원2004두1377
(2007.06.14)
41055 판례 소득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인지 실거래처가 다른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타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3517
(2007.09.06)
41056 판례 소득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인지 실거래처가 다른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타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6559
(2007.06.15)
41057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921
(2007.11.20)
41058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80
(2008.01.22)
41059 판례 법인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37
(2008.03.26)
41060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094
(2008.03.21)
41061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131
(2008.03.21)
4106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대법원2008두266
(2008.04.10)
41063 판례 부가
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이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실질거래 인정 여부[국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매출처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허위의 거래하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175
(2008.04.02)
41064 판례 부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695
(2007.05.01)
41065 판례 부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136
(2007.07.26)
41066 판례 부가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6134
(2007.10.25)
41067 판례 부가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958
(2007.06.28)
41068 판례 소득
스톡옵션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내국인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내국인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외국법인과 국내근로자와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국내근로자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1934
(2007.10.25)
41069 판례 양도
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 대상인지[일부패소(종결)]
온라인을 통한 복권의 발행ㆍ판매나 그 유사행위 등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위와 같은 사업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표준산업대분류번호 50~93의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세율 10%을 적용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527
(2007.10.30)
41070 판례 상증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국패]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평가시 해당 미술품의 장부상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감정가액인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2700
(2006.09.29)
41071 판례 양도
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국승]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적용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473
(2008.02.12)
41072 판례 상증
부동산에 있어 실제 증여받은 날을 증여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57
(2008.02.13)
41073 판례 부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88
(2007.12.06)
41074 판례 부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407
(2007.11.22)
41075 판례 양도
단기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은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339
(2008.04.02)
41076 판례 양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여 원고도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5누1328
(2006.09.15)
4107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춘천지방법원2000구700
(2006.01.12)
41078 판례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사실확인서의 실제거래내용 및 자료금액의 품목에는 염색료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사에 대한 부분은 그 기재가 없어 주문 수령자의 증언과 서로 어긋나며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므로 실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23
(2006.09.21)
41079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출자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원명부, 출자자명부 등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질적인 출자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757
(2006.09.27)
41080 판례 부가
재심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위 1심 판결과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재누105
(2006.09.27)
41081 판례 소득
채무자의 파산시 대손사유 충족여부 및 대손금의 귀속시기[국승]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
(2006.09.27)
41082 판례 소득
합의금이 형사고소 취하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합의금은 무상증자주식을 횡령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합의금이 오로지 위 형사고소의 취하 등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557
(2006.09.29)
41083 판례 소득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및 추계소득율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귀속연도 별 어음할인내역자료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8654
(2006.10.10)
41084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5051
(2006.09.29)
4108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플라스틱 제조업)[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는 점과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와 무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220
(2007.08.09)
41086 판례 상증
상속건물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건물을 매수한 매수자와의 거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77
(2006.01.10)
41087 판례 법인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
(2006.10.18)
41088 판례 부가
국외 반출’된 ‘수출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부인한 처분[국패]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직적으로는 원고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829
(2006.10.17)
41089 판례 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988
(2006.10.20)
41090 판례 소득
가공세금계산서가 다른 대표이사 재직시 발행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국패]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원고의 소외법인 재직기간 중에 발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863
(2006.11.02)
41091 판례 상증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7272
(2006.11.09)
41092 판례 상증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춘천지방법원2006구합673
(2006.11.09)
4109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의제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국패]
비상장주식을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 평가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8923
(2006.11.09)
41094 판례 부가
종금사의 인가취소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국패]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 승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자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로서 기존의 인가 및 등록의 취지가 그 한도에서 유지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90
(2006.11.22)
41095 판례 부가
부동산 양도관련 폐업시 잔존재화 및 자가공급 해당여부[국승]
명의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폐업한 이후 사업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5624
(2006.11.30)
41096 판례 법인
어음결재를 연장하여주고 그에 상당한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국패]
영업소가 외상판매 후 판매대금을 영업소명의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고 그 어음만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0667
(2006.12.07)
41097 판례 상증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517
(2008.01.09)
41098 판례 부가
피부과 의사 지도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간호사등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의 진료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66
(2008.01.22)
41099 판례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별도의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지거래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타직업 종사 등을 볼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7948
(2008.01.29)
41100 판례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별도의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지거래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타직업 종사 등을 볼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510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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