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판례

[�� : 46,28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2022.11.17)
202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용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49 (2022.11.17)
20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국패]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22-두-50908 (2022.11.17)
204	판례	부가	원고의 실제 과세대상 매출금액[국패]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541 (2022.11.16)
205	판례	국징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일부패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안산지원-2021-가단-88541 (2022.11.16)
206	판례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며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2022.11.16)
207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2022.11.16)
208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2022.11.16)
209	판례	부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2022.11.16)
210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국패]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7461 (2022.11.16)
211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서부지원-2022-가단-61240 (2022.11.15)
212	판례	법인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 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12 (2022.11.15)
213	판례	국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2022.11.15)
214	판례	소득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2022.11.15)
21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2022.11.15)
216	판례	국징	신탁등기 무효여부[국패] 신탁예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고양지원-2021-가합-74863 (2022.11.11)
217	판례	양도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2022.11.11)
21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2022.11.11)
219	판례	국징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1290 (2022.11.11)
220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2022.11.11)
221	판례	부가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0885 (2022.11.10)
22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대법원-2022-두-51543 (2022.11.10)
223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감몰아주기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주주 판단시 간접소유 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22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1239 (2022.11.10)
225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2022.11.10)
22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국패]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 (2022.11.10)
227	판례	소득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255 (2022.11.10)
228	판례	법인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원고가 국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2022.11.10)
229	판례	원천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 (2022.11.10)
230	판례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2022.11.10)
231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36 (2022.11.10)
232	판례	상증	영농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국승] 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86 (2022.11.10)
233	판례	국징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2022.11.10)
23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98 (2022.11.10)
23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480 (2022.11.10)
236	판례	법인	채무면제이익 여부[국승]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2022.11.10)
237	판례	국징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9238 (2022.11.10)
238	판례	부가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함[국승]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의 부과기간의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06 (2022.11.10)
239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일치함[국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23 (2022.11.10)
240	판례	상증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국승]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2022.11.10)
241	판례	소득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817 (2022.11.09)
242	판례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2022.11.09)
243	판례	양도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국승]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523 (2022.11.09)
244	판례	국징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2022.11.09)
24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3526 (2022.11.09)
246	판례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2022.11.09)
247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국패] 대한민국이 압류한 피담보채권은 2009. 2. 18.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되어 부존재한 채권으로 2018. 5. 이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	안양지원-2022-가단-106604 (2022.11.09)
248	판례	국징	차량소유자 지위의 원고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2022.11.09)
249	판례	양도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496 (2022.11.09)
250	판례	소득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취득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016 (2022.11.09)
25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2022.11.09)
252	판례	소득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 (2022.11.09)
253	판례	양도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국승]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2022.11.09)
254	판례	양도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20258 (2022.11.09)
25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2022.11.08)
256	판례	양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도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모 등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고추 재배를 위한 지주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고추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주대가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6670 (2022.11.08)
257	판례	양도	자경감면한도 초과공제를 위한 2개년도 걸친 양도 계약[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매수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동일하며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만 수기로 추가 기재된 점,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제1,2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한 것은 조세부담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2218 (2022.11.04)
25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55675 (2022.11.04)
259	판례	양도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임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2022.11.04)
260	판례	소득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국승]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28 (2022.11.04)
261	판례	양도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1299 (2022.11.04)
262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국승]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안산지원-2022-가단-74877 (2022.11.04)
263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계된 채권이 시효로써 소멸하였는지의 여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은 무효임	안산지원-2021-가단-73419 (2022.11.04)
264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국승]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켰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76 (2022.11.04)
2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국패]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대법원-2022-두-49007 (2022.11.03)
26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국패]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267	판례	양도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겨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2022.11.03)
268	판례	상증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901 (2022.11.03)
269	판례	국징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인지 여부[국승]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63029 (2022.11.03)
270	판례	국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2022.11.03)
271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국승]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972 (2022.11.03)
272	판례	양도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2022.11.03)
273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국승]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1490 (2022.11.03)
274	판례	법인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95 (2022.11.03)
2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성남지원-2021-가합-402648 (2022.11.03)
276	판례	소득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강릉지원-2021-구합-30786 (2022.11.03)
277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7734 (2022.11.03)
278	판례	상증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2022.11.03)
279	판례	국징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2022.11.02)
280	판례	국징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2022.11.02)
281	판례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1060 (2022.11.02)
282	판례	국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패]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2022.11.01)
283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376 (2022.11.01)
284	판례	상증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58 (2022.10.28)
285	판례	국징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일부패소] 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2022.10.28)
286	판례	법인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3253 (2022.10.28)
287	판례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2022.10.28)
288	판례	소득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수원고등법원-2021-누-14055 (2022.10.28)
28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30 (2022.10.28)
290	판례	법인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8547 (2022.10.27)
29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0748 (2022.10.27)
29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22-두-47698 (2022.10.27)
29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22-다-260470 (2022.10.27)
294	판례	법인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9427 (2022.10.27)
29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49144 (2022.10.27)
296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 귀속자가 대표자인지[국승] 개인 대표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10.27)
297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원주지원-2021-가합-5153 (2022.10.27)
298	판례	양도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37 (2022.10.27)
29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15493 (2022.10.27)
30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나-67124 (2022.10.27)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46286건(3/46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판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