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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승]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무효가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2021.11.23)
2002	판례	소득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2021.11.19)
2003	판례	소득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일부패소]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0435 (2021.11.19)
2004	판례	양도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중에서 원금 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연 xx%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2021.11.19)
2005	판례	국징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2021.11.19)
2006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2021.11.19)
2007	판례	소득	처분근거 법령의 무효에 관한 주장[국승]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0278 (2021.11.19)
2008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국승]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2021.11.19)
2009	판례	양도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2021.11.18)
2010	판례	양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국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88 (2021.11.18)
20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고양지원-2021-가단-82164 (2021.11.18)
2012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2021.11.18)
2013	판례	소득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350 (2021.11.18)
2014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2021.11.18)
2015	판례	국징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나-18416 (2021.11.18)
2016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39 (2021.11.18)
2017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소멸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2021.11.18)
201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45 (2021.11.18)
2019	판례	부가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2021.11.18)
2020	판례	부가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국승]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런 하자 없는 부과ㆍ징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경우 조세채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2021.11.18)
2021	판례	법인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348 (2021.11.18)
2022	판례	법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05 (2021.11.17)
2023	판례	국징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2021.11.17)
2024	판례	상증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2021.11.17)
2025	판례	양도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2021.11.17)
2026	판례	국징	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2021.11.17)
2027	판례	법인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5379 (2021.11.17)
2028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2112 (2021.11.17)
202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법인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76 (2021.11.16)
2030	판례	부가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국패] 이 사건 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전단 규정이나 후단 규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바 당초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토지관련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075 (2021.11.16)
203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서산지원-2021-가단-51138 (2021.11.16)
2032	판례	상증	합의해제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 여부[국승] 환매약정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추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에서 사후 조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05 (2021.11.16)
2033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614 (2021.11.16)
2034	판례	양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315 (2021.11.15)
2035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78 (2021.11.12)
203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1125 (2021.11.12)
2037	판례	부가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임[국승]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QQQQQ호텔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808 (2021.11.12)
2038	판례	부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2021.11.12)
203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0909 (2021.11.12)
2040	판례	양도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2021.11.12)
2041	판례	국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국승]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2021.11.12)
204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2021.11.12)
2043	판례	국징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2020-가단-86524 (2021.11.12)
2044	판례	부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발급을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해 주긴 했으나, 사업에는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17 (2021.11.12)
20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는 자매지간인 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체납자에 대하여만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2021.11.12)
2046	판례	법인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국승]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8747 (2021.11.12)
2047	판례	국징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2021.11.12)
2048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2021.11.12)
2049	판례	법인	소송이익의 귀속시기[국패] 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769 (2021.11.12)
2050	판례	소득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352 (2021.11.11)
2051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127 (2021.11.11)
2052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46810 (2021.11.11)
2053	판례	국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6988 (2021.11.11)
2054	판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46995 (2021.11.11)
2055	판례	부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7882 (2021.11.11)
2056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6803 (2021.11.11)
205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2021-두-45817 (2021.11.11)
205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407 (2021.11.11)
2059	판례	소득	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이 소는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499 (2021.11.11)
206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46957 (2021.11.11)
2061	판례	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aaa과 bbb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김용빈이 김봉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김용빈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3075 (2021.11.11)
2062	판례	국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2021.11.11)
206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외 2명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48472 (2021.11.11)
206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537 (2021.11.11)
2065	판례	국징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20-가단-128686 (2021.11.11)
2066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2021.11.11)
206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6513 (2021.11.11)
206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21-다-263939 (2021.11.11)
2069	판례	소득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2021.11.11)
2070	판례	종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국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 (2021.11.11)
2071	판례	양도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 (2021.11.11)
2072	판례	종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정당세액 범위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 (2021.11.11)
2073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2021.11.11)
2074	판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988 (2021.11.11)
207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7066 (2021.11.11)
2076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881 (2021.11.11)
2077	판례	국징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국패]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2021.11.11)
207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원고의 계좌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A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납부되었고, 그 납부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7. 2.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3,412,500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 (2021.11.10)
2079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61 (2021.11.10)
2080	판례	국징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국승]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2021.11.10)
2081	판례	국징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2021.11.10)
2082	판례	양도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0865 (2021.11.10)
2083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국승]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2021.11.10)
2084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야하는지[국승] 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154 (2021.11.10)
2085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국승]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10092 (2021.11.10)
2086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820 (2021.11.09)
2087	판례	법인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수입가격조작 후 국내 법인의 소득 유출의 도관으로 이용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국승] 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원고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301 (2021.11.09)
2088	판례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2021.11.09)
2089	판례	법인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98 (2021.11.09)
2090	판례	양도	직접 경작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직접 경작한 토지라거나, 나무 식재 부분이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65687 (2021.11.05)
2091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0237 (2021.11.05)
2092	판례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2021.11.05)
2093	판례	주세	손해배상(기)[국승]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1-나-52517 (2021.11.05)
2094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4850 (2021.11.05)
2095	판례	부가	원고 간의 쟁점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 상호간 외에는 다른 업체나 기관 사이에는 용역제공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것을 넘어 컨설팅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825 (2021.11.05)
2096	판례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일부패소]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2020-누-57969 (2021.11.05)
2097	판례	상증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상장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장 시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043 (2021.11.05)
2098	판례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0541 (2021.11.05)
2099	판례	소득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3 (2021.11.05)
2100	판례	부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운영비가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642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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