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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판례	국기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60 (2021.12.22)
1802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2021.12.22)
1803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의 나이와 거주 현황,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가 거주지에서 이 사건농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자가 교통수단을 가지지 않았던 점, 원고 거주지에서이 사건 농지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그 이동 시간도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 했을지 의문이 듬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508 (2021.12.22)
1804	판례	소득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할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21-구합-290 (2021.12.21)
1805	판례	법인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2021.12.21)
1806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61 (2021.12.21)
1807	판례	상증	단순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부[국승] 단순 상속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들 사이에 상속받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37 (2021.12.21)
1808	판례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국승]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3189 (2021.12.21)
1809	판례	국징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체납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체납자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2021.12.21)
1810	판례	법인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2021.12.21)
18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2021.12.21)
181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고, AAA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2021.12.17)
181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다만,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부천지원-2020-가합-105585 (2021.12.17)
1814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 이 사건의 경우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감면 적용이 배제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5129 (2021.12.17)
1815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2021.12.17)
1816	판례	국징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2021.12.17)
181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홍성지원-2021-가단-35721 (2021.12.17)
1818	판례	부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2021.12.17)
1819	판례	상증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3236 (2021.12.17)
182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2630 (2021.12.17)
182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2021.12.17)
18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0512 (2021.12.16)
182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8762 (2021.12.16)
1824	판례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매도자와 매수자 간 취득당시 거래금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반면, 일부 금액만이 기재된 영수증만을 근거로 신고서에 작성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인정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61 (2021.12.16)
1825	판례	양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국승]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2021.12.16)
1826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국승]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2021.12.16)
1827	판례	법인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06 (2021.12.16)
1828	판례	부가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2021-두-49642 (2021.12.16)
1829	판례	국징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2021.12.16)
1830	판례	소득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80 (2021.12.16)
183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관련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으로 인정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대금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였고, 대수선 공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들도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8132 (2021.12.16)
18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대법원-2021-두-50116 (2021.12.16)
183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2021.12.16)
183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퇴직’의 의미[국패]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대법원-2021-두-49147 (2021.12.16)
1835	판례	법인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만이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60 (2021.12.16)
183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대법원-2021-다-277556 (2021.12.16)
1837	판례	국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국패]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98 (2021.12.15)
1838	판례	양도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045 (2021.12.15)
1839	판례	국징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2021.12.15)
1840	판례	소득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해당계산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중간소상인등으로부터 반찬을 매입하고 매입계산서는 반찬단지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원가는 원고의 매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5867 (2021.12.15)
184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2021.12.15)
1842	판례	국징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 변경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물반환 불가사유에 해당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2021.12.15)
1843	판례	법인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 (2021.12.15)
1844	판례	법인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국승]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5499 (2021.12.15)
1845	판례	국징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2021.12.14)
18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 (2021.12.14)
184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불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포항지원-2021-가단-109743 (2021.12.14)
1848	판례	국징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2021.12.14)
1849	판례	상증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증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004 (2021.12.14)
1850	판례	소득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를 공사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993 (2021.12.14)
185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21-두-50321 (2021.12.10)
1852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국승]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2021.12.10)
1853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으로 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105 (2021.12.10)
1854	판례	양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56 (2021.12.10)
1855	판례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각하] (1심 판결과 같음)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2021.12.10)
1856	판례	부가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00 (2021.12.10)
1857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2021.12.10)
1858	판례	소득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2021.12.10)
185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홍성지원-2020-가단-32763 (2021.12.10)
1860	판례	양도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국승]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1469 (2021.12.10)
1861	판례	법인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2021.12.10)
1862	판례	양도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거래도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면 자산의 양도임[국승] 주식을 양도하면서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125 (2021.12.10)
1863	판례	국징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3939 (2021.12.10)
1864	판례	소득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9095 (2021.12.10)
1865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2021-두-49635 (2021.12.10)
1866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일부패소]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1025 (2021.12.10)
1867	판례	상증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2021.12.10)
1868	판례	양도	이 사건 합의해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안내를 받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215 (2021.12.10)
1869	판례	국징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패] 금융기관에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 서명하였더라도 피고는 형식적 주채무자로서 대출계약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법률상 효과도 체납자에게 귀속된다 볼 수 있고 따라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2021.12.10)
1870	판례	소득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2021.12.09)
1871	판례	국징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국패] 리스보증금은 체납자가 리스계약 해지 당시 리스계약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2021.12.09)
1872	판례	국징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2021.12.09)
1873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96 (2021.12.09)
1874	판례	국징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안산지원-2021-가합-12084 (2021.12.09)
1875	판례	부가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운송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운송용역인 이 사건 운송용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2021.12.09)
1876	판례	부가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2021.12.09)
1877	판례	국징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2021.12.09)
1878	판례	법인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2021.12.09)
1879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재할 경우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2021.12.09)
1880	판례	법인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2021.12.09)
1881	판례	국징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일부패소]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2021.12.09)
188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110 (2021.12.09)
1883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2021.12.09)
1884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44 (2021.12.09)
1885	판례	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국승]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928 (2021.12.09)
1886	판례	법인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562 (2021.12.09)
1887	판례	국징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국승]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7210 (2021.12.09)
1888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들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부지원-2020-가합-102032 (2021.12.08)
1889	판례	국징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보전압류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6631 (2021.12.08)
1890	판례	양도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543 (2021.12.08)
1891	판례	양도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3066 (2021.12.08)
1892	판례	소득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11 (2021.12.08)
1893	판례	소득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소득신고서 내용 자체의 오류 내지 탈루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313 (2021.12.08)
1894	판례	부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제출 증거들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6918 (2021.12.08)
1895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국승]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 (2021.12.08)
1896	판례	양도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국승]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89 (2021.12.07)
1897	판례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61 (2021.12.07)
1898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2021.12.07)
1899	판례	부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81 (2021.12.07)
190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각 증여시점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31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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