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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272 (2022.04.22)
1302	판례	부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375 (2022.04.22)
1303	판례	법인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국승]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2022.04.22)
1304	판례	양도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부산고등법원-2021-누-23602 (2022.04.22)
1305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574 (2022.04.21)
1306	판례	상증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2022.04.21)
1307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46 (2022.04.21)
1308	판례	국징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국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2022.04.21)
1309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2022.04.21)
1310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2022.04.21)
1311	판례	부가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69 (2022.04.21)
1312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2022.04.21)
1313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2022.04.21)
13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김천지원-2021-가단-34861 (2022.04.21)
1315	판례	국징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2022.04.21)
1316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987 (2022.04.21)
1317	판례	상증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2022.04.21)
1318	판례	법인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일부패소]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2022.04.20)
1319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2022.04.20)
132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부지원-2021-가단-68008 (2022.04.20)
1321	판례	양도	주식의 양도일은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대금결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2022.04.20)
1322	판례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2022.04.20)
1323	판례	국징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국승]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21-가단-114972 (2022.04.19)
1324	판례	상증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국패]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2022.04.19)
1325	판례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2022.04.19)
1326	판례	소득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국승] 이 사건 서식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료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위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합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07 (2022.04.19)
1327	판례	양도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각하]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위법한 불복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2022.04.18)
1328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되는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803 (2022.04.18)
1329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 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고,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36 (2022.04.15)
133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2022.04.15)
1331	판례	양도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인 것임[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4909 (2022.04.15)
1332	판례	상증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일부패소]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879 (2022.04.15)
1333	판례	소득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여부[국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0316 (2022.04.15)
133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일부패소] 이 사건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 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 성격상 불가능해보이므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하고 자문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70 (2022.04.15)
1335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일부패소]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22-두-30867 (2022.04.14)
1336	판례	법인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924 (2022.04.14)
1337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하고, 양도차익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796 (2022.04.14)
1338	판례	국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2022.04.14)
1339	판례	소득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최초 금전대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이상, 이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2022.04.14)
1340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9736 (2022.04.14)
134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62416 (2022.04.14)
1342	판례	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결정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분 부과는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3729 (2022.04.14)
134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원심요지)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대법원-2022-두-30089 (2022.04.14)
1344	판례	국기	(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2022.04.14)
1345	판례	법인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090 (2022.04.14)
1346	판례	종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6. 1.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 (2022.04.14)
1347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50311 (2022.04.14)
1348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2022.04.14)
134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61895 (2022.04.14)
1350	판례	상증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2555 (2022.04.13)
1351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2022.04.13)
135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선행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2022.04.13)
1353	판례	양도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09 (2022.04.13)
135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2022.04.13)
135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2022.04.12)
135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2022.04.12)
1357	판례	소득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국패]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2022.04.12)
1358	판례	양도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국승]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2732 (2022.04.12)
1359	판례	소득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국승]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11656 (2022.04.12)
1360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4902 (2022.04.12)
1361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국승]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2022.04.08)
1362	판례	양도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각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2022.04.08)
1363	판례	양도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2022.04.08)
1364	판례	국징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8405 (2022.04.08)
1365	판례	국기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국승] 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57 (2022.04.08)
1366	판례	양도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국승]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 (2022.04.08)
1367	판례	국기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2022.04.08)
1368	판례	양도	매도청구권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국패] (1심 인용)도시정비법 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063 (2022.04.08)
1369	판례	부가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1940 (2022.04.08)
1370	판례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565 (2022.04.07)
1371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2022.04.07)
137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부적합하여 각하 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27 (2022.04.07)
137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49 (2022.04.07)
137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2022.04.07)
1375	판례	부가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양지원-2021-가단-121804 (2022.04.07)
1376	판례	법인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국승] 종중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52084 (2022.04.07)
1377	판례	소득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34 (2022.04.07)
1378	판례	양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238 (2022.04.06)
1379	판례	국징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국승]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8474 (2022.04.06)
1380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51 (2022.04.05)
1381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7535 (2022.04.05)
1382	판례	양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1828 (2022.04.05)
1383	판례	소득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53 (2022.04.05)
1384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2022.04.01)
1385	판례	소득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2022.04.01)
1386	판례	국징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0955 (2022.04.01)
138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60649 (2022.03.31)
1388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61017 (2022.03.31)
1389	판례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일부패소]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대법원-2021-두-60625 (2022.03.31)
139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61345 (2022.03.31)
1391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65 (2022.03.31)
1392	판례	부가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국승] 직불된 노무비 등은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2022.03.31)
1393	판례	부가	조사사전통지 생략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2022.03.31)
1394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168 (2022.03.31)
139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2022.03.31)
1396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국패]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62232 (2022.03.31)
1397	판례	종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101 (2022.03.31)
1398	판례	부가	(파기환송)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음 [국패]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음에도 원심은 원고적격의 법적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심리를 미진하게 함	대법원-2021-두-57827 (2022.03.31)
1399	판례	소득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21-두-62249 (2022.03.31)
1400	판례	상증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김AA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김AA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1583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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