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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판례	양도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국승] 전체 토지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2022.05.12)
1202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2022.05.12)
120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2022.05.12)
1204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국패]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852 (2022.05.12)
1205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2022.05.12)
120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32993 (2022.05.12)
120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1-가단-68153 (2022.05.12)
12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2022.05.12)
1209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2022.05.12)
1210	판례	법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2022.05.12)
1211	판례	증권	현물출자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국승]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2022.05.12)
1212	판례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327 (2022.05.12)
1213	판례	종부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963 (2022.05.12)
1214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울산지방법원-2021-나-16126 (2022.05.12)
1215	판례	양도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 (2022.05.12)
1216	판례	양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297 (2022.05.11)
1217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2022.05.11)
1218	판례	교통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2022.05.11)
1219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2022.05.11)
1220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2022.05.11)
1221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0374 (2022.05.11)
1222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2022.05.11)
1223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국승]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4882 (2022.05.11)
1224	판례	국징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장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2022.05.11)
1225	판례	양도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2022.05.10)
1226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936 (2022.05.10)
1227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수수한 토지임대료의 시가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2022.05.10)
122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2022.05.10)
1229	판례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망인의 쟁점지분 취득 시기는 매도인 CCC에게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 개시일인 2003. 5. 25.이며,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당하거나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8419 (2022.05.10)
1230	판례	상증	타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타인의 채무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5380 (2022.05.10)
123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2022.05.10)
1232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97 (2022.05.04)
1233	판례	양도	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난방 및 취사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군청에서 현장확인 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2022.05.04)
1234	판례	양도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2022.05.03)
1235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977 (2022.05.03)
1236	판례	양도	건물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국승]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2 (2022.04.29)
1237	판례	양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2022.04.29)
1238	판례	법인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국승]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2022.04.29)
1239	판례	상증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2258 (2022.04.29)
1240	판례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2022.04.29)
1241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국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02 (2022.04.29)
1242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 여부[국패]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2022.04.29)
124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4862 (2022.04.29)
124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2022-두-31600 (2022.04.28)
1245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2022.04.28)
1246	판례	국징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국패]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21-나-23156 (2022.04.28)
1247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국승]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82 (2022.04.28)
124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245 (2022.04.28)
124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1250	판례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2022.04.28)
1251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2022.04.28)
125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2-두-31723 (2022.04.28)
125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2022.04.28)
125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대법원-2022-두-31785 (2022.04.28)
1255	판례	국징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다-287303 (2022.04.28)
1256	판례	국징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평택지원-2021-가합-11352 (2022.04.28)
125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2-두-31327 (2022.04.28)
1258	판례	양도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75 (2022.04.28)
125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2022.04.28)
1260	판례	양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건물착공 후 사용한 적 없이 바로 철거된 점 등을 보아 위 토지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컨설팅 용역결과물에 대한 실질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11 (2022.04.28)
126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22-두-32573 (2022.04.28)
1262	판례	양도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2022.04.28)
1263	판례	법인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090 (2022.04.27)
1264	판례	부가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58 (2022.04.27)
1265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국승]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2022.04.27)
1266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국승]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440 (2022.04.27)
1267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단-104227 (2022.04.27)
12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4453 (2022.04.27)
1269	판례	국징	유언에 따른 유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동부지원-2021-가단-212100 (2022.04.26)
1270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체납자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서산지원-2021-가단-58559 (2022.04.26)
1271	판례	국징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2022.04.22)
12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663 (2022.04.22)
1273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2905 (2022.04.22)
1274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40 (2022.04.22)
1275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272 (2022.04.22)
1276	판례	부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375 (2022.04.22)
1277	판례	법인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국승]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2022.04.22)
1278	판례	양도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부산고등법원-2021-누-23602 (2022.04.22)
1279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574 (2022.04.21)
1280	판례	상증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2022.04.21)
1281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46 (2022.04.21)
1282	판례	국징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국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2022.04.21)
1283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2022.04.21)
1284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2022.04.21)
1285	판례	부가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69 (2022.04.21)
1286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2022.04.21)
1287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2022.04.21)
128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김천지원-2021-가단-34861 (2022.04.21)
1289	판례	국징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2022.04.21)
1290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987 (2022.04.21)
1291	판례	상증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2022.04.21)
1292	판례	법인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일부패소]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2022.04.20)
1293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2022.04.20)
1294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부지원-2021-가단-68008 (2022.04.20)
1295	판례	양도	주식의 양도일은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대금결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2022.04.20)
1296	판례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2022.04.20)
1297	판례	국징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국승]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21-가단-114972 (2022.04.19)
1298	판례	상증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국패]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2022.04.19)
1299	판례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2022.04.19)
1300	판례	소득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국승] 이 사건 서식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료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위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합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07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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