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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2022.12.16)
1102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62 (2022.12.16)
1103	판례	법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원고의 선박에 선적될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수출된 재화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5133 (2022.12.16)
1104	판례	소득	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1033 (2022.12.16)
1105	판례	법인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 여부 및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국승]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28 (2022.12.16)
1106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2022.12.16)
1107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2022.12.16)
110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2-두-53945 (2022.12.16)
1109	판례	법인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2022.12.16)
1110	판례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2333 (2022.12.16)
1111	판례	상증	피상속인 병원비 및 임대차보증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승]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575 (2022.12.16)
1112	판례	법인	기술 사용료의 사용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국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사용료 지급대상인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국내사용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내사용대가라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366 (2022.12.16)
1113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이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3492 (2022.12.16)
111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81057 (2022.12.15)
1115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4 (2022.12.15)
111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국승]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b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이 없었던 점, ② 공급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성이나 거래방식에 변동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근태관리대장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업체를 bb으로 기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c 등이 bb의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이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2022.12.15)
1117	판례	양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55439 (2022.12.15)
111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2022.12.15)
1119	판례	국징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2022.12.15)
1120	판례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2022.12.15)
1121	판례	양도	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된 경우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피고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774 (2022.12.15)
1122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여주지원-2022-가단-19544 (2022.12.15)
1123	판례	소득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01 (2022.12.15)
1124	판례	부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2022.12.15)
112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2022.12.15)
1126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2022.12.15)
1127	판례	소득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2022.12.15)
1128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강릉지원-2022-구합-30448 (2022.12.15)
112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적어도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2020. 4. 말경이나, 적어도 피고 부부에게 통합세무조사결과 및 증여세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20. 5. 7.에는 피고와 aaa이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가 배우자인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이 무자력 상태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6. 2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2022.12.15)
113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2022.12.15)
1131	판례	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내역서 상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세부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3943 (2022.12.15)
1132	판례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국승]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공급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50 (2022.12.15)
1133	판례	법인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유효·적법한 이 부분 경정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489 (2022.12.14)
1134	판례	국징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2022.12.14)
1135	판례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2022.12.14)
1136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6010 (2022.12.14)
1137	판례	양도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국패]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 (2022.12.13)
113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산지원-2022-가단-56963 (2022.12.13)
113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2022.12.13)
11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2022.12.13)
1141	판례	상증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2473 (2022.12.13)
1142	판례	법인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국패]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인 점, 이를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2022.12.13)
1143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2022.12.13)
1144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9221 (2022.12.13)
1145	판례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과세특례 조항의 ’출자 또는 투자‘는 자본의 증가를 위한 직접적인 출연 행위 가액,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으로서 벤처기업의 자본으로 직접 출연된 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777 (2022.12.13)
1146	판례	부가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국패]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699 (2022.12.13)
1147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2022.12.13)
1148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2022.12.13)
1149	판례	법인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국패]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2022.12.09)
1150	판례	법인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2022.12.09)
1151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 (2022.12.09)
1152	판례	법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당초 부과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032 (2022.12.09)
1153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2022.12.09)
1154	판례	양도	3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원고의 고가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877 (2022.12.09)
1155	판례	양도	추심금 지급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1874 (2022.12.09)
1156	판례	국징	상속자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상속자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8333 (2022.12.09)
1157	판례	법인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일부패소]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095 (2022.12.09)
1158	판례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국승]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825 (2022.12.08)
1159	판례	소득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2022.12.08)
1160	판례	소득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731 (2022.12.08)
1161	판례	양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2022.12.08)
1162	판례	종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78 (2022.12.08)
1163	판례	국징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국승]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부산고등법원-2022-나-50116 (2022.12.08)
1164	판례	국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함[국패]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132,063,71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2022.12.08)
1165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2022.12.08)
1166	판례	국징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2022.12.08)
1167	판례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원고들이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09 (2022.12.08)
1168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552 (2022.12.08)
1169	판례	부가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원고는 주한미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2022.12.08)
1170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2022.12.08)
1171	판례	양도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국승]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2022.12.08)
1172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2022.12.08)
1173	판례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2022.12.08)
1174	판례	양도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국패]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시공사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7294 (2022.12.08)
1175	판례	양도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42 (2022.12.08)
1176	판례	국기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경정 법인세를 고지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32 (2022.12.08)
1177	판례	국징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국승]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22-나-50143 (2022.12.08)
1178	판례	국징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콘도회원권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양지원-2022-가단-89605 (2022.12.08)
1179	판례	부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098 (2022.12.08)
1180	판례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국승]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주주명부상 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559 (2022.12.08)
1181	판례	법인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470 (2022.12.08)
1182	판례	양도	쟁점 무허가 건물이 양도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무허가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까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523 (2022.12.08)
1183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국패] 1.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자기 채무로 피고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수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음 2.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발되는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소외인의 체납세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3346 (2022.12.08)
1184	판례	양도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136 (2022.12.08)
1185	판례	국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06186 (2022.12.07)
1186	판례	양도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국승]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131 (2022.12.07)
118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186 (2022.12.07)
1188	판례	국징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국승]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서산지원-2022-가단-53933 (2022.12.06)
118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일부라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15 (2022.12.06)
1190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2022.12.02)
1191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2022.12.02)
1192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국승]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5492 (2022.12.02)
1193	판례	법인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 (2022.12.02)
1194	판례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국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90 (2022.12.02)
1195	판례	부가	정보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519 (2022.12.02)
1196	판례	국징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원고는 2020 10. 28. 동일쟁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6.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2022.12.01)
1197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2-다-270316 (2022.12.01)
119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2022.12.01)
1199	판례	종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각하]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2022.12.01)
1200	판례	상증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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