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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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2021.10.29)
1002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대법원-2021-다-252670
(2021.10.14)
1003 판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2021.10.13)
100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상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2854
(2021.10.08)
1005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2021.09.29)
100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4920
(2021.10.28)
1007 판례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371
(2021.10.01)
1008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안산지원-2019-가합-7935
(2021.04.08)
10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2021.01.21)
101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2021.07.21)
1011 판례 국징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2021.06.08)
101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2021.05.27)
101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2021.04.30)
10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평택지원-2021-가합-10045
(2021.04.29)
1015 판례 국징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국승]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되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17138
(2021.09.09)
1016 판례 국징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국승]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거창지원-2021-가단-10420
(2021.08.10)
1017 판례 국징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국승]
피고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함
고양지원-2020-가합-78110
(2021.07.23)
101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aaa사이에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부지원-2020-가단-56763
(2021.07.22)
101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2021.07.14)
1020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안동지원-2021-가단-21289
(2021.09.28)
102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2021.09.08)
1022 판례 국징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국승]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2021.08.19)
1023 판례 국징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평택지원-2020-가단-56900
(2021.08.18)
1024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소외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9-가합-51677
(2021.08.12)
102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2021.01.14)
1026 판례 국징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2021.09.29)
102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장흥지원-2021-가단-5578
(2021.09.29)
1028 판례 국징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2021.09.28)
1029 판례 국징
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575
(2021.09.16)
103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감정평가 기준일부터 4 ∼ 5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각 부동산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548
(2021.09.16)
1031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5161
(2021.09.15)
1032 판례 국징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국패]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2021.10.13)
103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산지원-2021-가단-102235
(2021.10.07)
1034 판례 국징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판결로 위 반소를 각하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7372
(2021.10.07)
103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2021.10.05)
1036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2021.10.01)
1037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군산지원-2021-가단-52332
(2021.09.30)
1038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쟁점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수입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 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할 공통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269
(2021.08.20)
1039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44760
(2021.10.28)
1040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일부국패) [일부패소]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전체 특허권의 개수[원고가 제출한 특허권 목록에서 PCT 국제출원 및 유럽특허청(EP@) 출원 목록, 등록 전 특허 및 말소된 특허 목록, 특허 출원 중인 목록을 특정하고, 이를 제외한 목록을 전체 특허권 개수로 본다]와 국내 등록 특허권의 개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사용료 중 전체 특허권에서 국내 등록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72
(2021.10.14)
1041 판례 소득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CCC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2021-누-22036
(2021.10.06)
1042 판례 법인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2021.09.07)
1043 판례 국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20-두-55084
(2021.03.11)
1044 판례 부가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승]
조세채권 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7129
(2021.08.18)
1045 판례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87
(2021.08.10)
1046 판례 부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국승]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355
(2021.10.20)
1047 판례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국승]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2021.10.01)
1048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승) [국승]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66
(2021.09.30)
1049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 요건[국승]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2021.09.30)
1050 판례 부가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2021.09.29)
1051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49
(2021.09.29)
1052 판례 부가
재화가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면서 공급자, 공급가액, 품목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국패]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2021.09.24)
1053 판례 부가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2021.09.17)
1054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10
(2021.09.16)
1055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2021.09.16)
1056 판례 부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2021.09.03)
1057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2021.08.10)
1058 판례 부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2021-두-39447
(2021.10.28)
1059 판례 조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
(2021.10.28)
1060 판례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2021.06.25)
1061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66550
(2021.07.21)
1062 판례 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277
(2021.09.01)
1063 판례 국기
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80
(2021.09.09)
106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38826
(2021.08.26)
1065 판례 국기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각하]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2021.08.19)
1066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2021.09.15)
106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2021.10.15)
1068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에 의하여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내려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2021.10.15)
1069 판례 국기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50
(2021.10.07)
107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음[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303
(2021.09.09)
1071 판례 상증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92
(2021.09.03)
1072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43347
(2021.08.31)
1073 판례 상증
1/2지분 공동 소유자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재산 평가 적정 여부[국승]
원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 아파트의 1/2 지분권자로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 규정에서 위 제3호 요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807
(2021.08.27)
1074 판례 상증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178
(2021.07.09)
1075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2254
(2021.06.09)
1076 판례 상증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54
(2021.10.05)
1077 판례 상증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876
(2021.10.08)
1078 판례 상증
증여재산 추정 과세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2021.10.12)
1079 판례 상증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2021.06.24)
108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3187
(2021.10.14)
1081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42795
(2021.10.14)
1082 판례 소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
(2021.09.17)
1083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3918
(2021.09.17)
1084 판례 원천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60
(2021.09.17)
1085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국승]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2021.09.14)
108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법원-2021-두-39980
(2021.09.16)
1087 판례 소득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05
(2021.09.09)
1088 판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76
(2021.09.09)
1089 판례 소득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20-누-63308
(2021.09.03)
1090 판례 소득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내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2021.08.26)
1091 판례 소득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040
(2021.08.13)
1092 판례 소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34
(2021.08.27)
109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42
(2021.08.10)
1094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2021.07.20)
1095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 대수입은 이 사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는 2016년 기준경비율대상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2021.07.16)
1096 판례 소득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국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오피스텔의 분양·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50
(2021.07.08)
1097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화해 조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902
(2021.10.01)
1098 판례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국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582
(2021.07.08)
1099 판례 소득
이전보상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국승]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618
(2021.07.08)
1100 판례 소득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우리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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