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심판청구

심판청구

[�� : 67,16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6501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389 (1999.04.14)
66502	심판	종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185 (1999.04.14)
6650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실제이용상황이 대지이고 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경작을 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경0199 (1999.04.14)
66504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의 적정 여부[기각] 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한도액을 1억원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국심1999서0064 (1999.04.14)
66505	심판	상증	증여세납세의무의 면제[기각]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	국심1997서3154 (1999.04.14)
66506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인용]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1998서3045 (1999.04.14)
6650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1997경1138 (1999.04.14)
66508	심판	상증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된 사실만을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없는 것	국심1998서3014 (1999.04.14)
66509	심판	양도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하여 무효인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2432 (1999.04.14)
66510	심판	상증	물납수납가액의 여부[일부인용] 물납에 충당한 토지의 수납가액을 상속세과세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물납충당 당시의 평가액으로 한 사례	국심1997중1403 (1999.04.14)
66511	심판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인용] 법인은 추가로 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하였으면 법인세 추징할 수 없음	국심1998구1690 (1999.04.14)
66512	심판	양도	주식양도차익의 계산[기각] 저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1697 (1999.04.14)
66513	심판	양도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토지가 이전등기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이전등기된 것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사례임	국심1998중1117 (1999.04.14)
66514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지분의 매매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분의 매매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서1200 (1999.04.14)
66515	심판	상증	상속받은 주식의 증여[기각] 주주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동상황을 기록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부1457 (1999.04.13)
66516	심판	부가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확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부2699 (1999.04.13)
66517	심판	상증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기각] 상속세 과세시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사업실패 등으로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중2759 (1999.04.13)
66518	심판	상증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국심1998서3017 (1999.04.13)
66519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인용]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3030 (1999.04.13)
66520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일부인용]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8부2465 (1999.04.13)
66521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외의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건설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 납부실적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 임	국심1998구1030 (1999.04.13)
66522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르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출연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2135 (1999.04.13)
66523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8부2238 (1999.04.13)
66524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구2935 (1999.04.12)
66525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외국현지법인이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065 (1999.04.12)
66526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서2552 (1999.04.12)
66527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일부인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지나도록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 취득을 조합이 하였다고 보아 당초처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0792 (1999.04.12)
66528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됨	국심1998중2121 (1999.04.12)
6652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2361 (1999.04.12)
6653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한 당초처분 정당	국심1998서2694 (1999.04.10)
66531	심판	양도	토지의 지분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연접한 수필지가 사실상 하나의 필지이고 단순공유물분할로 인정된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심1998경2027 (1999.04.10)
66532	심판	종소	채권의 일부의 회수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 그 회수금원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국심1998중2809 (1999.04.10)
66533	심판	부가	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0092 (1999.04.10)
66534	심판	법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각]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적용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포함하고 도소매업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9경0097 (1999.04.10)
66535	심판	양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목적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중0007 (1999.04.10)
66536	심판	상증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인출금액이 위탁관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0260 (1999.04.10)
66537	심판	부가	간이과세포기신고[기각]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간이과세유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부0198 (1999.04.10)
66538	심판	상증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자금을 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203 (1999.04.10)
66539	심판	상증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이 없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0153 (1999.04.10)
66540	심판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나 주변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9전0225 (1999.04.10)
66541	심판	부가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서0229 (1999.04.10)
66542	심판	양도	공유지분토지의 양도[기각] 환지된 토지가 지분표시 없이 공유등기 되어있는 경우 환지전의 지분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광0035 (1999.04.10)
6654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일부금액을 부외공사원가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그 이외의 증빙자료는 부실경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외에 위 부외원가 지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음	국심1998서3061 (1999.04.10)
66544	심판	양도	양도시기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인 토지거래허가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기산하는 것임	국심1998경0774 (1999.04.10)
66545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 또는 토지거래허가일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일 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가산일은 허가일로 하는 것임	국심1998경0797 (1999.04.10)
6654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시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 할 것임	국심1998경0775 (1999.04.10)
66547	심판	양도	잔금청산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기각] 잔금청산후 매수자의 가정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된 것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경2401 (1999.04.10)
66548	심판	법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 차가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설임대부동산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이라면 감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2447 (1999.04.10)
6654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인용]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252 (1999.04.10)
66550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봄	국심1998중2150 (1999.04.09)
66551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자가 사실관계상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소유권환원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국심1998서1876 (1999.04.09)
66552	심판	양도	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중2945 (1999.04.09)
66553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자(子)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2733 (1999.04.09)
66554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9중0051 (1999.04.09)
66555	심판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일부인용] 19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97.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국심1998부2724 (1999.04.09)
66556	심판	부가	수취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8서2766 (1999.04.09)
66557	심판	소득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기각] 매입금액에 상당한 물품이 매출에 반영되었다거나 물품대금이 수수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서0202 (1999.04.09)
66558	심판	법인	미수령 약정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약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후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중0838 (1999.04.09)
66559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기준[기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1408 (1999.04.09)
66560	심판	양도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8경2544 (1999.04.09)
66561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8서3119 (1999.04.09)
66562	심판	상증	사용처불분명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금액이 20%미달하여 전액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1483 (1999.04.09)
66563	심판	양도	공유토지 분할시 지분이 변경된 경우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1403 (1999.04.09)
66564	심판	상증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가증권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전0211 (1999.04.09)
66565	심판	부가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기각] 공동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명의는 타인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국심1998경0908 (1999.04.08)
66566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2244 (1999.04.08)
66567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국심1998서3121 (1999.04.08)
66568	심판	상증	채무의 재산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에 대출받은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부인한 사례	국심1998중2674 (1999.04.08)
66569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의 자경요건 및 수증자의 거주요건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국심1998구2697 (1999.04.08)
66570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 가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서2887 (1999.04.08)
6657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실제 농지 소재지 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국심1998부2920 (1999.04.08)
66572	심판	양도	양도차익계산시 설비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기각] 불복시 제출한 증빙으로서 공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불산입함이 타당	국심1998구2989 (1999.04.08)
6657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 사업자임이 대법원의 민사판결 및 쟁점오락실의 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2023 (1999.04.08)
66574	심판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부0325 (1999.04.08)
66575	심판	국징	공매대금의 배분[기각]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송달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것은 정당함	국심1999경0028 (1999.04.08)
66576	심판	양도	명의신탁 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기각]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양도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국심1998중3058 (1999.04.08)
66577	심판	상증	법정기한을 넘겨 출연(기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2575 (1999.04.08)
66578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 사업자로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만큼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경0918 (1999.04.08)
66579	심판	소득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소득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대한 당부[일부인용] 수입금액 누락분이 사외유출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발행 주식 총액의 51%이상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국심1998경1091 (1999.04.08)
66580	심판	상증	8년 자경농지여부[인용] 협동조합원증명서, 비료 농약 등 구입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국심1998중2698 (1999.04.07)
6658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단순히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	국심1998경2969 (1999.04.07)
66582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8서2895 (1999.04.07)
66583	심판	법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기각] 1989.1.1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조성한 토지를 1990.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면세함	국심1998전2954 (1999.04.07)
66584	심판	양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 여부[기각] 공부상의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83 (1999.04.07)
6658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2970 (1999.04.07)
66586	심판	소득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8서3035 (1999.04.07)
66587	심판	소득	가공경비의 대표자상여처분[기각] 가공노무비와 가공경비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국심1998중3161 (1999.04.07)
66588	심판	상증	부부간 소유권이전 자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위자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경1458 (1999.04.07)
66589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신고한 실가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471 (1999.04.07)
66590	심판	상증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구0662 (1999.04.02)
6659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830 (1999.04.02)
66592	심판	부가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농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위해 OO군청에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중2953 (1999.04.02)
6659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829 (1999.04.02)
66594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770 (1999.04.02)
66595	심판	소득	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부2714 (1999.04.02)
66596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기각] 1여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로 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부3012 (1999.04.02)
66597	심판	종소	사업소득 결손금의 자산소득합산과세시 포함 여부[기각] 자산소득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중3077 (1999.04.02)
66598	심판	상증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법인의 단기채무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구3007 (1999.04.02)
66599	심판	소득	예금입금액의 금융대여 이자수입 해당 여부[기각] 소규모 단기금융업(속칭일수놀이)을 영위하는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볼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렵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금입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1376 (1999.04.02)
66600	심판	소득	판매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총무보조비 등으로 급료와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157 (1999.04.02)

처음으로 이전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다음 끝으로 총 67160건(666/67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심판청구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