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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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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01	심사	양도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점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76 (2012.07.09)
4002	심사	상증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함[일부인용] 단전 및 단수 등으로 장기간 공가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12-0007 (2012.07.09)
4003	심사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일부인용]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 외의 장소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78 (2012.07.09)
4004	심사	부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고 특기시방서에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079 (2012.07.09)
4005	심사	상증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기타]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2012-0009 (2012.07.09)
400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50 (2012.07.09)
4007	심사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기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를 가려 8년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2-0081 (2012.07.09)
4008	심사	법인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인용]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법인2012-0015 (2012.07.09)
400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경작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079 (2012.07.09)
4010	심사	소득	부외 매입원가임이 상품 수불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부외경비 인정 불가함[기각] 상품 운송증빙, 상품 수불부 등에 의하여 매출에 대응하는 부외 매입액임을 확인할 수 없어 부외 경비 인정불가함	심사소득2012-0030 (2012.07.02)
4011	심사	소득	쟁점명도비는 사업장 이전보상비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수령한 쟁점명도비는 달리 집기비품 대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됨	심사소득2012-0038 (2012.07.02)
4012	심사	소득	보정요구기한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제1항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결정을 함	심사소득2012-0037 (2012.06.25)
4013	심사	부가	할부잔금 대납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제하고 월별명세서로 공제가능[기타] 고객부담의 할부 잔금을 대납한 경우 월별신용카드 거래명세서에 확인된다하더라도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 없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거래명세서에 확인되면 공제가능함	심사부가2012-0076 (2012.06.25)
401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08년 5월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2-0029 (2012.06.25)
4015	심사	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2-0083 (2012.06.25)
401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어떠한 증빙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17 (2012.06.25)
4017	심사	소득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단지 처분청의 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았을 뿐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2-0044 (2012.06.25)
4018	심사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된 토지의 수증당시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최권최고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어 상증법 제66조(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특례규정(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시가평가의 경우, 저당권채권가액과 비교하여 기준시가가 낮은 경우, 저당권 채권가액으로 평가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당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02 (2012.06.25)
4019	심사	소득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 초과주택을 취득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 됨[기각]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2-0034 (2012.06.25)
4020	심사	부가	조사기관의 장부 보관으로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장부열람이 가능하고, 관련거래가 보관중인 장부와 관련이 없는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2-0062 (2012.06.22)
4021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한 법 개정취지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098 (2012.06.22)
4022	심사	법인	쟁점거래는 실지로 물품과 대금을 수수한 정상거래임[인용]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 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심사기타2012-0009 (2012.06.22)
4023	심사	소득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2003년에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지급금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17 (2012.06.22)
4024	심사	양도	실제 지급받은 총금액 중 개인채권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인용]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등 경영권이 반영된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제 수령한 16억원으로 산정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개인채권인 가수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수령금액에 이 가수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됨	심사양도2012-0089 (2012.06.22)
4025	심사	양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69 (2012.06.22)
4026	심사	상증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기각]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 금지에 어긋나지 아니함	심사상속2012-0010 (2012.06.22)
4027	심사	양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수입금액 등으로 보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인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상당부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인정됨	심사양도2012-0080 (2012.06.22)
402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공터로 확인 되는 등 양도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86 (2012.06.18)
4029	심사	양도	임야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달리 사업용토지 요건에 맞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임야 사용에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묘지 관련 허가 등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야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12-0105 (2012.06.18)
4030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각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소득2012-0042 (2012.06.18)
403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12-0018 (2012.06.15)
403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입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함함[기각] 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으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심사양도2012-0072 (2012.06.15)
4033	심사	양도	매수자가 취득가액과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양도가액은 매수자 취득가액임[기각]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수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54 (2012.06.15)
4034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시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인용]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토지의 가액과 이후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가액이 유사한 점, 매매계약 시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척된점,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매매계약시 철거가 예견되어 있었고 실제 양수인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 거래가액 “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126 (2012.06.15)
4035	심사	부가	건물주의 전대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 중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인용]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기타2012-0015 (2012.06.15)
4036	심사	상증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됨[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심사증여2012-0022 (2012.06.15)
4037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52 (2012.06.15)
4038	심사	부가	무자료 매입 여부, 무자료 거래에 대한 대금 수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기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운송기사 확인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유류 등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자 대표 및 운송기사들의 문답내용의 진위여부, 무자료 매입 여부, 무자료 매입・매출에 대한 대금 수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2-0044 (2012.06.15)
4039	심사	상증	매월 이자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음[인용]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고, 쟁점금액의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매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차용금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2-0016 (2012.06.15)
4040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 경정청구 대상임[인용]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세법 제103조의2 제1호에 의한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심사법인2012-0010 (2012.06.15)
404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상속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공동임대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인용]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2012-0008 (2012.06.14)
4042	심사	법인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주주로 되어 있으나 2006년말 당시의 청구인의 경제능력 상태와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경위에서 확인된 법원의 압류결정서 및 압류해제를 위한 실질 소유자의 해방금 공탁 사실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쟁점법인의 주식매수대가를 지급자를 과점주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12-0016 (2012.06.12)
4043	심사	양도	거래상대방인 취득자가 확인한 가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기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시 취득가액을 18억원으로 확인하고 추징된 세금을 완납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을 중개한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8억원이 맞다며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 경정고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78 (2012.06.12)
4044	심사	양도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을 실지로 운용한 자는 청구인의 처임[일부인용]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은 실지로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매수인이 400평을 도지를 주고 경작하였다는 최초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자경농지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2-0041 (2012.06.12)
4045	심사	양도	배우자 등의 주소이력 및 청구인의 소비지 등으로 보아 재촌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배우자 등은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보면 종전 주소지 소재의 병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71 (2012.06.12)
4046	심사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인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2-0073 (2012.06.12)
4047	심사	양도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를 양도소득 귀속자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일시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는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의 양도자를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75 (2012.06.12)
4048	심사	양도	리모델링공사비 정당여부는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확인[기타] 공사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의 관련증빙이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필요경비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심사양도2012-0049 (2012.06.12)
4049	심사	법인	선의,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중도매인의 중개에 의해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중도매인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매입처 인적사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로서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2-0013 (2012.06.12)
4050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 정당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066 (2012.06.12)
4051	심사	소득	대여금의 송금자명의만으로 이자소득귀속자를 판단한 처분의 당부[인용] 채무자의 통장에 송금된 청구인 명의의 대여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인의 자금과 합하여 채무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채무자가 중도 소개자를 매개로 해서 청구인과 제3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이자를 구분해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비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2-0033 (2012.06.11)
4052	심사	부가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가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기각] 출하전표상 고객명이 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53 (2012.06.04)
4053	심사	양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94 (2012.06.04)
4054	심사	소득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2-0024 (2012.06.01)
4055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인식한 채권의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상속세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상속2012-0001 (2012.06.01)
4056	심사	양도	실가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할 없음[기각] 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2-0059 (2012.06.01)
4057	심사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하고 임차권을 얻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기각] 임차권 내지 사용권의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036 (2012.06.01)
4058	심사	양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도로개설 특약이 없는 등 도로비용 개설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도로개설 특약이 없고, 도로개설비용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는바, 도로비용 개설비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63 (2012.06.01)
4059	심사	양도	수용및감정평가액 전이며 재산세부과도 전인점으로 보아 공부상 전으로 봄[인용] 처분청 제시 항공사진은 농지 양도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분인 점, 공부상 전이고 달리 용도 변경 사실이 없는 점, 수용 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이고 가액 평가한 감정서에 전이외 다른 용도로 평가하지 않은점으로 보아 농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62 (2012.06.01)
4060	심사	부가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인용] 기성고 지급조건인 경우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심사부가2012-0054 (2012.06.01)
4061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상속2012-0006 (2012.06.01)
4062	심사	양도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 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기각] 분양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후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경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권 취득에 직접 지출 된 경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82 (2012.05.31)
406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심사종부2012-0002 (2012.05.29)
4064	심사	국기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신청거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10 (2012.05.29)
406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	심사종부2012-0003 (2012.05.29)
4066	심사	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가 이사로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의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이사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2-0014 (2012.05.29)
4067	심사	부가	과세기간이 지나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합계표가산세는 적용 안됨[기각]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2-0057 (2012.05.29)
4068	심사	양도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시 가공매출상당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할 수 있음[기각]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형식적으로 계상한 후 상계한 것일 뿐, 가공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 시 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2-0016 (2012.05.25)
406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청구인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보다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공동매도인, 공동매수인, 근저당채무인수인 이름 명시)가 더 구체적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44 (2012.05.25)
4070	심사	양도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56 (2012.05.25)
4071	심사	부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당초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사실 등이 없어 용역제공완료일임[기각] 당초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사실, 기성청구나 검사가 있었다는 증빙이 없는 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을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46 (2012.05.25)
4072	심사	양도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봄[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공동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점, 달리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023 (2012.05.25)
4073	심사	양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필요함[기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명의변경이 위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의 합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 장남 단독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재경정함이 타당	심사증여2012-0013 (2012.05.25)
4074	심사	양도	쟁점농지 8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2-0085 (2012.05.25)
4075	심사	법인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인정[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를 달리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매입세금공제 인정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1-0039 (2012.05.25)
4076	심사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기각]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2-0045 (2012.05.25)
4077	심사	부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용역의 무상제공이 아님[기각] 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측량업협의회 기준단가” 따라 산정한 용역가액이 관련 세금계산서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이 금액을 신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지분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수 없음	심사부가2012-0059 (2012.05.21)
4078	심사	부가	매출처가 유류저장 시설 및 수송차량이 전혀 없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주)aa상사 매출신고분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된 점, (주)aa상사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51 (2012.05.21)
4079	심사	부가	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거나 업종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함[기각] 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심사부가2012-0031 (2012.05.21)
4080	심사	부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인정 여부[인용]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2-0058 (2012.05.21)
4081	심사	소득	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가와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심사소득2012-0027 (2012.05.21)
4082	심사	부가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037 (2012.05.21)
4083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급시기가 2011.4.18.임에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8.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42 (2012.05.21)
4084	심사	상증	친모가 빌려준 돈을 친모 대신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친모에게 일부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친모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친모 대신 위 금전을 수령하였는지, 친모에게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008 (2012.05.18)
4085	심사	양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증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것이나,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증법상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12-0050 (2012.05.18)
4086	심사	부가	쟁점공사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없고, 공사수익, 원가, 손실 등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이 없어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20 (2012.05.18)
4087	심사	부가	쟁점전자상거래는 무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30 (2012.05.18)
4088	심사	양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 됨[기각] 토지를 매입하여 등기하지 않고 양도 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며, 실제 지출내용이 확인 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01 (2012.05.17)
4089	심사	법인	사업권이양일과 동일자에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권이양에 필수적인 비용 해당[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PFV에 이양하면서 그동안의 지출사업비를 PFV에 정산 요청하였는바 동 요청금액에는 컨설팅 지급비(합의금)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이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손금타당	심사법인2012-0005 (2012.05.11)
4090	심사	양도	쟁점주택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매매한 자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주택건설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21 (2012.05.11)
4091	심사	상증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2-0005 (2012.05.11)
4092	심사	양도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없는바, 비용인정은 어려움[기각]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없고 양도일로 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비용인정은 어려움	심사양도2012-0025 (2012.05.11)
4093	심사	양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상속포기자도 포함하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심사기타2012-0007 (2012.05.11)
4094	심사	양도	농지대토감면을 위한 3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기각] 조합원 증명서와 자경사실원만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근로사업장에 전념하면서 화훼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라 할 수 없다.	심사양도2012-0058 (2012.05.11)
4095	심사	양도	사업소득 발생이력, 자경증빙의 소급작성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음[기각] 농자재 구입영수증 소급작성, 농지보유기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양도2012-0027 (2012.05.11)
4096	심사	소득	자산도 없는 휴면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급계산서 혐의있음[일부인용] 법인이 토지의 취득없이 양도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소득2012-0022 (2012.05.11)
409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유무와 관계없이 무신고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기각]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2-0064 (2012.05.07)
4098	심사	소득	그 진위나 사업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외경비는 비용인정안됨[기각] 부외경비의 진위나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부외비용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12-0025 (2012.05.07)
4099	심사	양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임.[기각]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양도2012-0018 (2012.05.04)
4100	심사	양도	상속개시 당시 가결산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 필요함[기타] 평가차이 및 공제액 오류에 따른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결산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계정원장 등의 장부를 재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후 이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2-0004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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