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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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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901	심사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 여부[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27 (2012.09.19)
3902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운송비송금통장사본 등의 출하일, 운송기사, 운반차량번호, 유종, 수량이 운송회사의 운송의뢰 현황과 일치하고, 운송회사 계좌로 운송료가 입금되었으며, 중개인 및 운송기사의 신원과 진술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12-0144 (2012.09.18)
3903	심사	양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31 (2012.09.18)
3904	심사	상증	모녀지간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임[기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모녀지간으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2-0038 (2012.09.18)
3905	심사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060 (2012.09.18)
390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기각]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묵시적 동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2-0046 (2012.09.18)
3907	심사	양도	청구인은 이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인용] 청구인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2-0143 (2012.09.18)
3908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6개 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개 법인의 임원과 주주로 둥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040 (2012.09.18)
390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거래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양도자의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2-0135 (2012.09.18)
3910	심사	양도	동생에게 실지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각]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동생에게 실지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25 (2012.09.18)
3911	심사	법인	복합적층판넬의 특허권 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됨[기각] 복합적층판넬의 특허권 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가공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2-0033 (2012.09.18)
3912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2-0036 (2012.09.18)
3913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기타] 리모델링 공사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리모델링공사비 확인이 필요함	심사양도2012-0151 (2012.09.11)
3914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는 사업장도 없고 매입매출도 전부 가공거래이므로 가공매입정당[기각] 쟁점매입처는 사업장과 유류 저장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입・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15 (2012.09.10)
391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기타]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매수인으로부터의 거래금액 확인 및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사양도2012-0122 (2012.09.10)
3916	심사	부가	학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안됨[기각] 골프와 관련된 기존의 각종 서적, 학술논문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 질문, 체력측정 등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제공한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학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48 (2012.09.10)
3917	심사	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수출중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가 이루어 진 경우 외화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은 국내사업장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2-0096 (2012.09.10)
391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인용] 청구인의 금융증빙, 여신거래내역서, 부동산중개인 작성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2-0128 (2012.09.10)
3919	심사	부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기타] 주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였으나 그 실질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구분 표시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부가2012-0091 (2012.09.06)
3920	심사	양도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60 (2012.09.06)
3921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 중 소유지분금액을 초과하여 무상사용한 것은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가 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93 (2012.09.06)
3922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57 (2012.09.05)
3923	심사	소득	추계결정고지 후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된 경우 재조사[기타] 불복청구 시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계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은 재조사하여 비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142 (2012.09.03)
3924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기각] 종전주택이 재건축 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120 (2012.08.31)
3925	심사	양도	조합원이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일까지 양도소득 비감면[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전액감면 신청 양도소득세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46 (2012.08.31)
3926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이전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인용]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서식, 동일필체로 미상인에 의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2-0030 (2012.08.31)
3927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의 도착지 및 주문자가 상이함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090 (2012.08.31)
392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부담한 임차인 명도비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양수법인이 임차인 명도비를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와 별도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양수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를 2,220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명도비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4 (2012.08.31)
3929	심사	소득	수분양자의 연체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기각] 수분영자의 연체이자는 설령 시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사업시행자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시공자와 정산을 하여 잡손실로 계상하였다면 잡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법인2011-0028 (2012.08.31)
3930	심사	양도	등기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만 할 뿐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의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확인하여 취등록세는 기 공제하였고 등기비용등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58 (2012.08.31)
3931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무과실로의 선량한 관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 또는 무과실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064 (2012.08.31)
3932	심사	부가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는 설치용역은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음[인용] 사업자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2-0097 (2012.08.31)
3933	심사	부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 후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기각]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2-0074 (2012.08.31)
3934	심사	양도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것임[기각]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는 것이며 이 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2-0130 (2012.08.31)
3935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기각]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인이 아닌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심사상속2012-0013 (2012.08.31)
3936	심사	양도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잡종지이고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일부인용] 양도일 현재 재배목적이 아닌 조경공사 투입목적으로 가식한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농지 이외의 토지에 해당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심사양도2012-0126 (2012.08.28)
3937	심사	소득	청구인이 기부금 지출 없이 기부금영수증만 발급받은 것으로 보임[기각] 기부금입금확인서상 기부일자가 없고, 현금인출분 중 기부금액과 연계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부금 지출 없이 기부금영수증만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부금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073 (2012.08.28)
3938	심사	상증	양도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함[기타]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근저당 채무의 이전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	심사증여2012-0039 (2012.08.28)
3939	심사	양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기각] 시청에서 발급한 토지특성 조사표에 2008˜2010년 중 쟁점토지의 용도가 기타용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2-0136 (2012.08.28)
394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매수자가 진술하는 점, 쟁점주택 양도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는 진술과 내용증명원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6 (2012.08.28)
3941	심사	부가	실제 유류판매업자인지 여부 등 확인소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기각] 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다면 유류대리점 등록 및 저유소의 유무 등 실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등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080 (2012.08.28)
3942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인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98 (2012.08.27)
3943	심사	부가	공립학교도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기각] 공립학교인 당해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2012-0112 (2012.08.27)
3944	심사	부가	현금결제 이외 달리 장부 등 객관적증빙으로 확인 불가하여 위장거래로 보임[기각] 쟁점거래에 대하여 관련장부 등 원시기록이 훼손 및 분실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비율이 33-39%에 이르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 달리 정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결정정당	심사부가2012-0101 (2012.08.20)
3945	심사	소득	대여금이 타인의 것이고 급여도 미수령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없음[기각]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세 등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지결정 정당	심사소득2012-0068 (2012.08.20)
3946	심사	부가	철근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고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구체적 소명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점,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의하여 차명계좌 등에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140 (2012.08.17)
394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12-0005 (2012.08.17)
3948	심사	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동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기각] 검찰에서 50:50으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18 (2012.08.17)
3949	심사	소득	타인명의로 운영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명의위장 사업장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2-0070 (2012.08.17)
3950	심사	양도	임차인이 기타목재 도매업 운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임[기각] 쟁점토지의 농지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토지 중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석물 도매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2-0111 (2012.08.17)
3951	심사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이중과세 해당안됨[기각]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제금액 등이 있으므로 재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도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액 일부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종부2012-0007 (2012.08.17)
3952	심사	소득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회계처리 정당성,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이 실제로 거래처에 입금되었는지 등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039 (2012.08.17)
3953	심사	법인	재고조사 실시후 실지 기말재고금액과 장부상 차액을 조정하여야 함[기타] 조사청이 실지재고조사 없이 장부상 차액이라 하여 재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실지재고조사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고누락차이를 세무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2-0022 (2012.08.17)
3954	심사	소득	쟁점이자소득 중 일부는 청구인 남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쟁점이자소득 중 일부는 청구인 남편이 대출알선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소득2012-0046 (2012.08.17)
3955	심사	양도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가 아닌 송금액 등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일부인용] 매매계약서가 3개 존재하는 점,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가 아닌 부채승계약과 송금액만으로 결정하여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전매자로 지목한 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수사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2-0119 (2012.08.17)
3956	심사	부가	자경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가 휴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8년 자경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23 (2012.08.17)
3957	심사	양도	사업용토지 기간 산정한 결과 감면기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임[기각] 주택 착공일인 2008.3.29.과 2008.5.13.부터 양도일인 2009.6.24.까지를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총 9년 9개월중 1년1개월 및 1년3개월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용토지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121 (2012.08.17)
395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게 보이며, 뒤늦게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028 (2012.08.17)
3959	심사	상증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기각]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그 거래가 1회에 그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3개월전후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봄	심사증여2012-0043 (2012.08.17)
3960	심사	법인	법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액인지 여부 확인 후 법인세 추계 결정함[기타] 사업장 존재여부, 영업활동 직원 고용여부 등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입금액 사실 확인을 거쳐 법인세 추계 결정함	심사법인2012-0023 (2012.08.17)
3961	심사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기각]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아님	심사양도2012-0142 (2012.08.13)
3962	심사	소득	기부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받아 기부금공제한 것은 부당함[기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과다발급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 청구인이 기부금영수증상의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기부금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089 (2012.08.06)
3963	심사	소득	대여금이 타인의 것이고 급여도 미수령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없음[기각] 신고된 대차대조표에 청구인 명의 대여금으로 확인되고, 회사폐업이후 대여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여 미수령사실이 객관적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 소멸시 회수못한 대여금은 상여처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051 (2012.08.06)
3964	심사	소득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음[기각]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2012-0058 (2012.07.30)
3965	심사	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서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다른 날짜에 제출된 점, 청구인이 달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안내문 송달여부는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개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045 (2012.07.23)
396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에 청구인 고모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고모부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03 (2012.07.20)
396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종부2012-0004 (2012.07.20)
396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근로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상당액을 불사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2-0011 (2012.07.20)
3969	심사	법인	성과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성과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개인주주에게는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법인주주에게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2-0020 (2012.07.20)
3970	심사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와 개인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하여 타인의 타일시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채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65 (2012.07.20)
3971	심사	양도	청구인과 매도인이 확인한 가액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매도인이 당초 매도인의 양도가액 조사 시 확인한 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97 (2012.07.20)
3972	심사	부가	공사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하고,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실대표자의 배우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누락한 공사대금을 실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매출누락에 해당하며, 개인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취한 이상, 공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사부가2012-0067 (2012.07.20)
3973	심사	소득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2-0031 (2012.07.20)
3974	심사	양도	연간 주차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기각]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에도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서 함께 발생한 것으로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심사양도2012-0088 (2012.07.20)
3975	심사	부가	무자료 매입액을 재고상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재고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판매하였다고 판매대금 입금 증명 및 판매리스트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과세처분 하여야 함	심사부가2012-0063 (2012.07.20)
3976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보관 장부가 제시되는바, 관련서류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2-0021 (2012.07.20)
397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단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경우, 청구인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양도2012-0084 (2012.07.20)
3978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기각]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인이 아닌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심사증여2012-0021 (2012.07.20)
3979	심사	양도	부동산의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현물출자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기각]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으로 함	심사양도2012-0090 (2012.07.20)
3980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12-0008 (2012.07.20)
3981	심사	소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서상에 기재된 분배비율에 따른 수입금액을 안분함[일부인용]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므로 동업계약서상 수익배분비율 50:50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야 함	심사소득2012-0028 (2012.07.20)
3982	심사	법인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기각]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 등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데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2-0019 (2012.07.17)
3983	심사	소득	사업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일부인용] 사업장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결정으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	심사소득2012-0036 (2012.07.17)
3984	심사	양도	이주택지분양가액은 토지수용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어 그 분양가격결정에 사실상 제한이 있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인용] 이주택지는 정책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자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분양되고 분양가액도 공시지가의 50%대에서 결정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기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07 (2012.07.17)
3985	심사	상증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을 거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결과에 따라 평가한 871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019 (2012.07.17)
3986	심사	양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함[기각]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백만원이라고 하나, 당초 양도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83 (2012.07.17)
3987	심사	양도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함	심사양도2012-0108 (2012.07.17)
3988	심사	부가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분양 중 일부세대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가 없었으며,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61 (2012.07.17)
3989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각각 8년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기부, 계좌출금장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2-0093 (2012.07.17)
3990	심사	법인	거래처와 담합하여 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은 가공거래에 해당[기각] 법인의 임직원들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추가로 기재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다계상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임	심사법인2012-0018 (2012.07.17)
3991	심사	상증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음[기각]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반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합리적임	심사증여2012-0002 (2012.07.17)
399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2-0115 (2012.07.17)
3993	심사	부가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 중개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인용] 권리금 190백만원 중 이해관계인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전액 수취한 사실이 확인하지 않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2-0072 (2012.07.16)
3994	심사	양도	구체적 증빙없는 상태에서 공사비 추정액만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공사비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추정한 공사비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그 추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8 (2012.07.16)
3995	심사	부가	인력공급업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건설회사에게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073 (2012.07.16)
3996	심사	양도	공사비와 관련, 공사비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기각] 공사비와 관련, 단순한 송금내역만 있을 뿐,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거래관련 계약서 및 공사시기,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2-0100 (2012.07.09)
3997	심사	양도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공사비 적정, 예금 환급금 존재, 장부에 계상된 점[인용]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비 또한 당시 시세가와 비슷하고 공사비를 지급시기에 정기예금 환급금이 존재하며 학원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토지가액으로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가액으로 계상된 점등으로 볼 때 공사비 적정	심사양도2012-0092 (2012.07.09)
3998	심사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경비에 대하여는 장부계상비용과의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함[기타] 수입금액누락을 확인한 통장에서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장부계상비용과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040 (2012.07.09)
3999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매수인 조사 등이 없어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2-0068 (2012.07.09)
400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공사 감리자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00물산에공사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00물산의 공사내용을 공사 발주자에 보고한 사실 및 00물산이 쟁점공사 관련 원가 646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2-0066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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