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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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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601	심사	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당해 양도부동산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015 (2013.04.09)
3602	심사	상증	청구인이 건물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주)00하우징은 주식회사로 담보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주)00하우징의 장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총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123 (2013.04.09)
3603	심사	소득	간편장부의 증빙 미비를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기타] 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함.	심사소득2013-0007 (2013.04.09)
3604	심사	부가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18 (2013.04.09)
3605	심사	소득	공동사업계약서 및 출자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권리금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심사소득2013-0009 (2013.04.09)
3606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일부인용]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함	심사양도2012-0289 (2013.04.09)
3607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여금의 회수목적 및 사옥으로의 사용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종전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74 (2013.04.09)
3608	심사	상증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상속토지에 대한 평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만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01 (2013.04.09)
3609	심사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거래처들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고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8 (2013.04.09)
3610	심사	국기	파산・면책 신청사유는 명단공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명단공개 과정에서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인 관리카드 미작성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명단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3-0001 (2013.04.09)
3611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된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심사부가2013-0035 (2013.04.08)
3612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매각하는 부동산은 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해당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 매매에 해당되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65 (2013.04.01)
3613	심사	부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건물의 면세 해당여부[기각]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 사용계획서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할 예정인 경우 면세에 해당	심사부가2012-0182 (2013.04.01)
3614	심사	소득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 대신 건축주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비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는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181 (2013.04.01)
3615	심사	부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에 기초한 전산자료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02 (2013.04.01)
361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29,5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초과분 129㎡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29,5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02 (2013.04.01)
3617	심사	부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한 음식물처리용역은 과세대상임[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하고 그 지휘・감독 하에 음식물처리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이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후 취소하였다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임	심사부가2013-0007 (2013.04.01)
3618	심사	양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수 있음[각하] 고지서를 수령한 자가 본인의 지배범위 내라고 할 수 있고, 그 동안 등기우편물 등이 본인에게 전달되었으며, 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심사양도2012-0270 (2013.04.01)
3619	심사	법인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상당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02 (2013.04.01)
3620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산금 납부분과 종전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없음[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준용 규정이 없고 청산금납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06 (2013.04.01)
3621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6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및 2008년 인터넷 다음사이트 지도상으로도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및 건물이 있고 공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3-0007 (2013.03.30)
3622	심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부[기각] 청구인이 신축 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19 (2013.03.27)
3623	심사	소득	청구인의 고충을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021 (2013.03.27)
3624	심사	부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안에서 위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039 (2013.03.27)
3625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모든 저유소에서 실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수송차량의 실제 운행 사실도 확인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2-0178 (2013.03.26)
3626	심사	양도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는 경우에는 각하함.[각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 따라 상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기한을 초과하여 불복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005 (2013.03.25)
3627	심사	법인	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업원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소기업 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것임	심사법인2012-0052 (2013.03.22)
3628	심사	부가	쟁점거래는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인용] 직원을 전직시키는 거래인 쟁점거래는 무형의 재화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심사부가2013-0006 (2013.03.22)
3629	심사	소득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인지, 사업소득과의 관련문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기각] 청구인은 영어강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실로 볼 때, 쟁점 자문료는 사업소득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2-0186 (2013.03.22)
3630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인용]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나 시행회사의 상가분양 저조로 차입금 미상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상가 가압류한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움	심사소득2012-0170 (2013.03.22)
3631	심사	양도	판결문에서 매매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이 대부분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양도대금의 대부분(99.24%)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08 (2013.03.22)
3632	심사	부가	쟁점전산자료 기재내용 및 작성자 진술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01 (2013.03.22)
3633	심사	양도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79 (2013.03.22)
3634	심사	부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청구인도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24 (2013.03.21)
3635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기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3-0016 (2013.03.20)
3636	심사	부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19 (2013.03.19)
3637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86 (2013.03.15)
3638	심사	양도	감면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기각] 1) 재산세과-227(2009.1.20.)은 처분청이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 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없음 2) 청산금 납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69 (2013.03.15)
3639	심사	부가	쟁점전산자료 기재내용 및 작성자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인 BBB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03 (2013.03.15)
3640	심사	소득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A(주)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2-0168 (2013.03.15)
3641	심사	양도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할 수 있음[기각]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의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2-0271 (2013.03.15)
3642	심사	소득	계약직사원이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급여정산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인용] 계약직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정규직사원과의 급여차액에 대한 합의금(38개월분 정산)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2-0195 (2013.03.15)
3643	심사	양도	신축 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 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15 (2013.03.15)
3644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281 (2013.03.15)
3645	심사	양도	용도는 동일하나 위치 면적이 다른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용도는 동일하나 기준시가, 면적, 위치가 달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40 (2013.03.12)
364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서상 지목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일부인용]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토지이용상황 등 제요인을 감안하여 각 지목별로 면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감정가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감정평가서상의 각 지목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287 (2013.03.08)
3647	심사	양도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48 (2013.03.08)
3648	심사	양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토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달리 쟁점토지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	심사양도2012-0275 (2013.03.08)
364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2-0020 (2013.03.08)
365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2-0148 (2013.03.08)
3651	심사	양도	구조나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구조나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027 (2013.03.08)
3652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38 (2013.03.08)
3653	심사	양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해당됨[인용] 쟁점농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2-0266 (2013.03.08)
3654	심사	부가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계근대 등 사업에 필요한 기초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88 (2013.03.08)
365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증여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양도한 주권양도대금과 퇴직금 등 상속재산이 있으며, 수십억 원의 채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124 (2013.03.07)
3656	심사	부가	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함[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2-0172 (2013.03.05)
3657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일부인용] 청구인은 주식양도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물변제로 인해 소멸한 청구인의 대여 원리금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2-0125 (2013.03.05)
3658	심사	부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76 (2013.03.05)
3659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가지급금 발생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가지급금 상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가지급금 등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180 (2013.03.05)
3660	심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임[기각]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이며 종전주책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65 (2013.03.05)
3661	심사	양도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기각]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53 (2013.03.05)
3662	심사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된 후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적합한 세금계산서임[기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후, 대금정산 등의 문제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2-0168 (2013.03.05)
3663	심사	양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처분함[각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처분함	심사양도2013-0016 (2013.03.05)
366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2-0046 (2013.03.05)
3665	심사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187 (2013.03.05)
3666	심사	법인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기각] 충분한 채권회수 노력 없이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등 정형화된 내부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01 (2013.03.05)
366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7억원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음[기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57억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0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2-0258 (2013.03.05)
3668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276 (2013.03.05)
3669	심사	양도	양도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같아야 함[기각] 같은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일치하는 것이 정상적이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과 같아야 함	심사양도2012-0188 (2013.03.05)
3670	심사	양도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일부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72 (2013.02.28)
3671	심사	부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기각]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이 이루어져 국세청으로 전송된 시점이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이므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175 (2013.02.26)
3672	심사	양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상의 매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일자를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11 (2013.02.25)
367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전증여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피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고 장기간 투병하는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증여2012-0121 (2013.02.25)
3674	심사	상증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본인계좌에서 이체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인용]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만기시 수익자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상속인 본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보험기간 중 상속인의 수입액이 불입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아 보험료를 상속인이 불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2012-0120 (2013.02.25)
3675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496백만원이 상속개시 전에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상속개시 전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2-0021 (2013.02.25)
3676	심사	부가	폐동을 매입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폐동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심사부가2012-0171 (2013.02.25)
3677	심사	부가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2-0169 (2013.02.25)
3678	심사	소득	세무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소득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결과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사소득2012-0176 (2013.02.25)
3679	심사	양도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대부분은 타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54 (2013.02.25)
3680	심사	소득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중국에 수출하고 받은 대금임[인용] 거래처에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중국에 직접 수출한 금액 등으로 확인되므로 내수판매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소득2012-0158 (2013.02.25)
3681	심사	소득	전자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기각]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전자고지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고지이 며,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소득2013-0005 (2013.02.25)
3682	심사	부가	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77 (2013.02.21)
3683	심사	부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신축 도급계약서의 계약자인 점, 청구인의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점, 실사업자 라는 자의 임의 작성된 확인서 외에 실사업자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제출이 없은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81 (2013.02.15)
3684	심사	소득	가공 계산서 해당여부[기각]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임에도 확인서 외에 입금표나 거래에 관련된 장부 등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2-0194 (2013.02.14)
368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되었던 점, dd중기의 대표 및 경리직원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161 (2013.02.08)
3686	심사	부가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불가통지는 정당함[기각]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폐문 및 연락두절로 직권폐업 처리되어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2-0037 (2013.02.08)
3687	심사	양도	30세이상 거주자의 독립적 세대 여부[인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자가 직업과 소득을 갖고 독립된 경제적 활동능력 있는 점을 볼 때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2-0274 (2013.02.08)
3688	심사	소득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처분이 아닌 상여처분 대상임	심사기타2012-0041 (2013.02.08)
3689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기각] 익금에 산입된 금액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166 (2013.02.08)
3690	심사	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재해보상금에 대응하는 재해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인용]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재해보상금은 청구인이 수해복구비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며, 장부상 재고자산폐기손실 또는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심사소득2012-0174 (2013.02.08)
3691	심사	양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 배제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과세관청의 과세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41 (2013.02.04)
3692	심사	소득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사외유출한데 대하여 기타소득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당해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가 체결되지 아니한 점,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미수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실질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165 (2013.02.04)
3693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입금 당일에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177 (2013.02.04)
369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2-0243 (2013.02.04)
3695	심사	양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함이 타당함[기각]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바,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252 (2013.02.04)
3696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는 아님[인용] 대법원에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가 아닌 제3자라고 확인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심사양도2012-0232 (2013.02.04)
3697	심사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50백만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55 (2013.02.04)
3698	심사	양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없었으며, 수수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없는바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64 (2013.02.04)
3699	심사	부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구두상 도급계약한 사실, 계약에 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189 (2013.02.04)
370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5.31.취득하였으므로 조특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233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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