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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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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401	심사	소득	청구인 등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추계결정함[기각] 주요경비인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판관비의 72%)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으며, 원천세 등 신고한 이력이 없는 등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37 (2013.07.23)
3402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6 (2013.07.23)
3403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경영권과 함께 포괄양도되는 등 일반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한 1주당 3만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거래로 보이는 점, 주식 100%를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모두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는 3만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39 (2013.07.23)
3404	심사	양도	주택과 연접한 별도필지의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용도는 밭이나 쟁점외주택과 연접해 있어 쟁점외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경운기 보관장소 및 쟁점토지의 인근 농지로의 진출입에 사용되는 농로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3-0099 (2013.07.23)
3405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함[기각]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13-0107 (2013.07.23)
3406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8 (2013.07.23)
3407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105 (2013.07.23)
3408	심사	소득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를 통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기각] 양도자가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15%수준으로 거래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가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심사증여2013-0046 (2013.07.23)
3409	심사	부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을 100% 보유하였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2 (2013.07.23)
341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	심사부가2013-0077 (2013.07.23)
3411	심사	부가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동업계약서 상 청구인은 사업장을 제공하고 이익의 60% 수령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청구인이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11 (2013.07.23)
3412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02 (2013.07.23)
341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를 주선한 자의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운송구간과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운행확인서에 없는 차량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있는 등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16 (2013.07.22)
3414	심사	양도	보유주택을 폐가라고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이 아님[기각] 양도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보유주택의 전기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 청구인의 처는 보유주택과 관련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보유주택의 언제든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점, 보유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21 (2013.07.22)
3415	심사	법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상장법인 일반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매도 공시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심사법인2013-0031 (2013.07.21)
3416	심사	양도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또 다른 채권 채무의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26 (2013.07.18)
3417	심사	양도	일부필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대토보상상당액을 산정함[기각] 처분청이 과세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토보상상당액을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97 (2013.07.16)
3418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자금지급상황, 거래상대방의 금융계좌내역 등으로 보아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공사에 필수적이고, 계좌의 입금과정이 신빙성이 있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00 (2013.07.16)
341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해야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13-0004 (2013.07.16)
3420	심사	소득	장부 및 기타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추계로 결정함[일부인용] 청구인의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 651백만원 대비 필요경비 인정금액은 28백만원으로 원가율이 4.4%에 불과하여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3-0031 (2013.07.16)
3421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잘못 알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3-0040 (2013.07.16)
3422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 청구인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9 (2013.07.16)
3423	심사	법인	쟁점영업권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합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26 (2013.07.16)
3424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4 (2013.07.16)
3425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3 (2013.07.16)
3426	심사	양도	조성공사기간을 8개월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성공사 기간을 8개월로 보아 공사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없으나, 공사대금은 공사토지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109 (2013.07.16)
3427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5 (2013.07.16)
3428	심사	양도	실지로 공사를 한 사실과 지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일부인용]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비가 은행거래, 기타서류에 의해 지출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091 (2013.07.16)
3429	심사	법인	임원 직위자도 종업원에 포함되어 직무발명보상금가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이 됨[일부인용]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므로 AAA의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AAA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심사법인2013-0030 (2013.07.16)
3430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5 (2013.07.16)
3431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6 (2013.07.16)
3432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이 없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는 것을 하자치유 조건으로 하여 물납허가 조건부 통지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11 (2013.07.11)
3433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이고 매년 농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 주민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00 (2013.07.10)
3434	심사	소득	청구인 주장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 제출 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여 비용 추인여부 결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13-0003 (2013.07.10)
3435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상속2013-0007 (2013.07.10)
3436	심사	양도	분묘 때문에 양도대금에서 일부를 감액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매수인이 매매대금 감액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분묘이전비로 12백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서 43백만원을 감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3-0110 (2013.07.10)
3437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38 (2013.07.10)
3438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6.5.28.로 보이고, 1999년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개업일 이전 거래분으로 임의 작성의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3-0093 (2013.07.10)
3439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같은 날 지급되면서 가수금이 반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13-0008 (2013.07.10)
3440	심사	부가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만을 할 뿐 이에 따른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거래사실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75 (2013.07.10)
344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와　배당금　수령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의　공소장에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3-0033 (2013.07.10)
3442	심사	양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서 무신고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서 무신고 하였는바,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04 (2013.07.10)
3443	심사	부가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위장매입으로 원가가 인정됨.[기각]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실거래처가 AAAA로 밝혀져 원가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03 (2013.07.09)
3444	심사	양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심사부가2013-0107 (2013.07.08)
3445	심사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음[각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40 (2013.07.05)
3446	심사	상증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기각]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42 (2013.07.01)
3447	심사	양도	매립공사 사실은 인정되고 사용경비도 나타나는바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함[일부인용] 매립공사 전후 사진, 매립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립공사 사실이 인정되고 대금 이체내역 등으로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요된 매립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83 (2013.06.28)
3448	심사	부가	거래처원장 및 대금결제내용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인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대금결제 내용이 매건 마다 수기로 기재된 거래처원장,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이서 내용, 청구인이 수취한 어음을 쟁점거래처에 결제한 내용 등을 보면, 원재료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	심사부가2013-0074 (2013.06.28)
344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사부가2013-0026 (2013.06.28)
3450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03 (2013.06.28)
3451	심사	부가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인용]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비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3-0106 (2013.06.28)
3452	심사	양도	가산세를 취소하고 재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가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088 (2013.06.28)
3453	심사	상증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13-0035 (2013.06.28)
3454	심사	부가	실제 사업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전산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산자료는 실제 사업내용을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51 (2013.06.28)
3455	심사	양도	사회통념 상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매매의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이력이 총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 상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매매의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087 (2013.06.28)
3456	심사	법인	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운행한 건설중기가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남[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단시간내에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보여져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32 (2013.06.24)
3457	심사	상증	김△△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김△△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김△△가 2007.1.31.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 시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3-0036 (2013.06.24)
345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기준시가 및 감정가액보다 낮아 취득당시 시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96 (2013.06.24)
3459	심사	소득	미등록 사업자이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음[기각]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3-0029 (2013.06.24)
3460	심사	양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75 (2013.06.24)
3461	심사	양도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기각] 쟁점부동산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매매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81 (2013.06.24)
346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 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ㅇㅇ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89 (2013.06.24)
3463	심사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등으로 반환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인용] 단순히 자금편의을 위하여 청구인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누나의 위약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바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3-0050 (2013.06.24)
3464	심사	양도	잣을 수확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임야 현장사진에 잣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잣을 수확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야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64 (2013.06.21)
3465	심사	부가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 되어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대상임[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 대상임	심사부가2013-0093 (2013.06.20)
3466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에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2 (2013.06.20)
3467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 관련,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3-0049 (2013.06.20)
3468	심사	상증	정신적, 경제적 비용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인용] 정신적, 경제적 비용 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13-0032 (2013.06.20)
3469	심사	법인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심사법인2013-0020 (2013.06.20)
3470	심사	상증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인용] 쟁점채권의 실지채권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심사상속2013-0005 (2013.06.20)
3471	심사	부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7월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인용] 청구법인은 운영ㆍ보수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 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매년 7월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062 (2013.06.20)
3472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인용] 매매계약서상 쟁점공장의 가액이 ‘0원’이고 매수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3-0076 (2013.06.20)
3473	심사	부가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7 (2013.06.20)
347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3-0044 (2013.06.20)
3475	심사	양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채택”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경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실 등을 감안한 국세심사위원회 채택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양도2013-0036 (2013.06.20)
3476	심사	상증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식의 명의변경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주식이 정해져 있으나 쟁점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3-0043 (2013.06.12)
3477	심사	법인	제공받은 여부가 불분명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서비스 계약 및 기타 제출서류에 의하여 용역제공 여부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수료 가액산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자문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13-0009 (2013.06.12)
3478	심사	부가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임[인용] 쟁점재화 경우는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로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검수가 완료된 날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068 (2013.06.12)
3479	심사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 도용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이고, 해당법인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향후 회피될 조세까지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15 (2013.06.12)
3480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할 수 있음[일부인용] 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하면 소득률이 72~78%로 일반 한식당의 단순경비율에 비해 과다한 점, 수입금액 기장률이 약 20~31%로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3-0022 (2013.06.12)
3481	심사	소득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양도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함[기각]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행위가 없었던 점, 상법상 세무상 불이익을 위해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41 (2013.06.12)
3482	심사	양도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031 (2013.06.12)
3483	심사	소득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정관상 체납법인의 발기인이고 등기부상에 이사 또는 감사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3-0027 (2013.06.12)
3484	심사	양도	반환판결은 있으나 반환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면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62 (2013.06.12)
3485	심사	소득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및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지체상금,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매출원가에서 제외되는 장비구입대금,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010 (2013.06.12)
3486	심사	양도	담보제공을 위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소득세법에 의거 취득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08 (2013.06.12)
3487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이 다른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심리일 현재도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173㎡인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41 (2013.06.12)
3488	심사	양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임[일부인용]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며, 사용수익일은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날을 말함	심사양도2013-0059 (2013.06.12)
3489	심사	법인	사외유출된 설립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함[기각] 설립자본금에 대응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그 가지급금을 결손금(또는 영업권) 계정으로 대체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17 (2013.06.12)
349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과세예고 통지의 내용은 단순한 오류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백만원에 유상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80백만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3-0028 (2013.06.12)
3491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3-0029 (2013.06.12)
3492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의 도장이 실제와 다르고, 실제 중개한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87백만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53 (2013.06.12)
3493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그계산서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거래처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다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4 (2013.06.12)
3494	심사	농특	양도한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신축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	심사기타2013-0010 (2013.06.10)
3495	심사	부가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포기각서 작성이후에도 쟁점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공사대금은 실질상 청구인과 도급인이 쟁점공사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사부가2013-0049 (2013.05.28)
3496	심사	부가	매수인 제출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서 기재내용, 매수인의 자금출처 제출 내역 등으로 매수인 제출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근거과세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045 (2013.05.27)
349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처분청이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고 처분청이 수령한 행위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14 (2013.05.27)
3498	심사	상증	위자료 이외 수령한 금액 중 일부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300백만원은 금융거래 조회 및 확인서 등을 볼 때 전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30 (2013.05.27)
3499	심사	부가	유상증자로 청구인이 신주를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상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고, 수리되지 아니하면 그 유가증원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저가로 신주를 배정 받은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03 (2013.05.27)
3500	심사	양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기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 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양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01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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