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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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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101	심사	국징	청구인의 심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함[각하] 국세체납으로 압규금지재산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확인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심사기타2013-0035 (2014.02.10)
3102	심사	조특	청구인은 장모는 동일세대원이므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과 장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근장-2013-0005 (2014.02.06)
3103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와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3-0206 (2014.01.28)
3104	심사	원천	대표자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3 (2014.01.27)
3105	심사	양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한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어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9 (2014.01.27)
3106	심사	소득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함[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심사소득2013-0107 (2014.01.27)
3107	심사	상증	주식 양도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이고 그 거래가액 산정시 장부가액 및 이후 경락가액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판단됨	심사증여2013-0059 (2014.01.27)
3108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과 비슷한 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매매대금 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소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체한 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87 (2014.01.27)
3109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함[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99 (2014.01.27)
3110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1 (2014.01.27)
3111	심사	원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3 (2014.01.27)
3112	심사	소득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06.12월말까지만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114 (2014.01.27)
3113	심사	종부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13-0006 (2014.01.27)
3114	심사	부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를 알면서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실공사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 업체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공사를 공급한 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99 (2014.01.27)
311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기타2013-0031 (2014.01.27)
3116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3-0116 (2014.01.27)
3117	심사	부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안됨[일부인용] 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	심사부가2013-0190 (2014.01.27)
311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한 점, 쟁점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교사로 정년퇴직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7 (2014.01.27)
3119	심사	양도	공유물분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인용] 양도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양수자가 양도했을때의 결정세액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86 (2014.01.27)
3120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임[기각] 감사결과통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3-0040 (2014.01.27)
3121	심사	부가	단순히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인용] 3개년도의 수입금액 추계결과 신고금액의 4.6%에 불과하고 입회조사시 현금수입비율이 신고한 비율보다 낮은 점,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재료가 당해연도 매입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3-0198 (2014.01.27)
3122	심사	상증	쟁점초과입금액을 공유자간의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임	심사상속2013-0003 (2014.01.27)
3123	심사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주)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이고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7 (2014.01.24)
3124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국제공항공사는 쟁점토지를 협의취득 한 점,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점,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보상법 절차를 준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219 (2014.01.23)
3125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1 (2014.01.23)
3126	심사	부가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사실과 실지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쟁점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부인은 거래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는 대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부가2013-0155 (2014.01.21)
3127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205 (2014.01.16)
3128	심사	종부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기각]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거주 사실을 세입자가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심사종부2013-0007 (2014.01.14)
3129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0 (2014.01.14)
3130	심사	법인	쟁점대여금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 매출 거래가 있다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2 (2014.01.14)
3131	심사	법인	법인이 작성한 증빙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파일, 서류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67 (2014.01.14)
3132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217 (2014.01.14)
3133	심사	부가	쟁점대손세액공제 거부 및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인용]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196 (2014.01.14)
3134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함[인용]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신탁자산의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신탁자산 분양금을 직접 수금하여 쟁점법인의 공사미수금,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13-0105 (2014.01.14)
3135	심사	부가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009사업연도에 가설재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가설손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91 (2014.01.14)
3136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파기와 국세의 포탈에 대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출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파기한 점, 5년간에 걸쳐 반복적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5배 정도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국세를 포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88 (2014.01.14)
3137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급여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급여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심사증여2013-0096 (2014.01.09)
3138	심사	국기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기각]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교부함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6 (2014.01.09)
3139	심사	부가	청구인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은 종묘를 수입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을 출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종묘도 환급대상에 해당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79 (2013.12.31)
3140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1차 경정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양도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점, 심리일 현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82 (2013.12.31)
3141	심사	소득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인정됨[인용]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출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3-0101 (2013.12.31)
3142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까지 법인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06 (2013.12.31)
3143	심사	법인	법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법인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계좌를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점, 타인이 동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6 (2013.12.31)
3144	심사	부가	재화를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외형부풀리기 거래 형태임[기각] 재화의 이동 없이 같은 재화를 가지고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외형부풀리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75 (2013.12.31)
3145	심사	법인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기각] 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23 (2013.12.31)
3146	심사	소비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이 모르게 양도된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당부[기각] 매수인의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 모르게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지분이 재판에 의하여 환원되기 전까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0 (2013.12.31)
3147	심사	소득	무자력자를 이용한 점,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기각] 고교동창은 무자력자이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고교동창 명의의 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된 직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임	심사소득2013-0043 (2013.12.31)
3148	심사	법인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의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일부인용]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05 (2013.12.31)
3149	심사	양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중 법원소송서류 및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012 (2013.12.31)
315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24 (2013.12.31)
3151	심사	법인	법인세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7 (2013.12.31)
3152	심사	부가	시행사의 부도로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원도급자가 부담할 원자재비와 과다청구된 기성청구액의 감액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금액이라면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負)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3-0144 (2013.12.31)
3153	심사	소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인용] 김00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동일 유형에 대해 김00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김00의 배우자였던 경00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이 소유자는 김00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13-0045 (2013.12.31)
3154	심사	양도	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근로소득(연봉 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에만 쟁점토지를 경작하러 왔고 건물주와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98 (2013.12.31)
3155	심사	소득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을 219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김가 2009.9.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통보한 내용 등에 의하면 2007.4.19. 김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은 219백만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038 (2013.12.31)
3156	심사	부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반복적 금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03 (2013.12.30)
3157	심사	소득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10 (2013.12.24)
3158	심사	소득	주소가 국내에 있고,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국내와 더 밀접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함[기각] 가족, 재산, 소득 등으로 볼 때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며,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미국보다 국내에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심사소득2013-0083 (2013.12.24)
3159	심사	소득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청구인은 신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이나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3-0117 (2013.12.24)
316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인용]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장시설 유지 관리 종업원이 있는 등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13-0061 (2013.12.24)
3161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다른 소득 없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점,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95 (2013.12.24)
3162	심사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음[기각] 명의수탁자의　수입내역, 부동산　이자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83 (2013.12.24)
3163	심사	부가	이동통신대리점의 위약금 등 대납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리점은 할부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이동통신사는 할부채권으로 전액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위해 부담하는 위약금 등 대납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83 (2013.12.24)
3164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노무비 과다 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노무비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상 (주)**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3-0010 (2013.12.24)
3165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 날짜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거래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3-0021 (2013.12.24)
3166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인용]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관서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28 (2013.12.24)
3167	심사	법인	쟁점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추가 잡급소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미 손금계상된 점, 추가지급 상여금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손금계상 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여오류가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3-0055 (2013.12.24)
3168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농원 소재지 부동산 일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현장확인 결과 임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26 (2013.12.19)
3169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고, 1주당 24,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3-0084 (2013.12.18)
3170	심사	소득	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비 및 부외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미국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해외출장비가 발생하였고, 부외제조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94 (2013.12.18)
3171	심사	부가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계표 등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192 (2013.12.18)
3172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당부[기각] 통상 계약금은 매매가액의 10%임을 가만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10%에 근접한 매수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113 (2013.12.18)
3173	심사	양도	쟁점금액은 가등기 등 해제의 대가인 기타소득임[인용]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위, 거래당사자인 FFF의 확인서, EEEEE aaa의 문답서,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여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주식매매대금(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3-0129 (2013.12.18)
317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김△△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동 취득시 함께 인수한 쟁점채무 500백만원 중 2분의1인 250백만원은 김△△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 중 250백만원만이 청구인의 채무라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92 (2013.12.18)
317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축시 인건비, 재료비 등 215,33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1 (2013.12.18)
317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공사대금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급액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양도2013-0145 (2013.12.18)
3177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업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음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82 (2013.12.18)
3178	심사	상증	유류분을 받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유류분 권리자로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3-0037 (2013.12.17)
3179	심사	부가	사업자 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조합탈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독 사업자로 봄[기각]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이 확인되므로 탈퇴일부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97 (2013.12.17)
3180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대표자에게 한 것은 적법함[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13-0104 (2013.12.12)
3181	심사	양도	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기각] 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3-0194 (2013.12.12)
3182	심사	양도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기각]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보다는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식당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심사양도2013-0143 (2013.12.12)
318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상호를 보면 비철금속 도매업자로 인식할 수 없는 점을 보아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97 (2013.12.12)
3184	심사	소득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인용]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인서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심사소득2013-0100 (2013.12.05)
3185	심사	부가	쟁점용역계약을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전액 부인함은 부당함[일부인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에 도로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안이 있어 과세와 면세에 공동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89 (2013.12.04)
3186	심사	부가	청구인 본인 및 형과 아버지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5%를 설립 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였고, 형과 부친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사기타2013-0027 (2013.12.03)
3187	심사	부가	폐업시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70 (2013.12.03)
318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연탄판매업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기계 보유 및 영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수입금액 33백만원으로는 중개보조인을 두고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93 (2013.12.03)
3189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69 (2013.12.03)
3190	심사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계상함.[기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은 재건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204 (2013.11.28)
3191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80 (2013.11.25)
3192	심사	부가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aaa사료와 AAA를 채무자로 약정한 점, bb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점, 경매를 추진하는 등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77 (2013.11.25)
3193	심사	양도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발급된 영수증으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는 공제부인함[기각]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쟁점주택의 실제 공사비를 확인하였고, 청구인 측도 공사비를 부풀려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는 부인함	심사양도2013-0184 (2013.11.25)
3194	심사	부가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인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바, 피해차량소유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차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물보험수리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피해차량 소유자인 점으로 볼 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피보험자임	심사부가2013-0176 (2013.11.25)
3195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매수인에 대한 취득가액 조사시 금융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355백만원으로 확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55백만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92 (2013.11.25)
3196	심사	소득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고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의 취득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취득등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경기도시공사에 쟁점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미등기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되는바,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3-0097 (2013.11.25)
319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는 18,429㎡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171 (2013.11.25)
3198	심사	법인	항만청사　기부채납　비용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바　항만청사 기부채납비용은　동 규칙　별표1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43 (2013.11.25)
3199	심사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원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65 (2013.11.25)
320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청구법인과 매출법인 및 매입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법인에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법인의 사업폐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금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78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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