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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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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1	심사	소득	쟁점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반면, 쟁점계약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계약금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25 (2015.02.16)
2502	심사	부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임[기각] 쟁점거래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82 (2015.02.16)
2503	심사	양도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기각] 청구인은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4-0207 (2015.02.16)
2504	심사	상증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기각] 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115 (2015.02.16)
2505	심사	소득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가산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을 넘어 반환받은 금전‚ 현실적인 손해 전보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5% 이자의 실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정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14 (2015.02.16)
2506	심사	부가	실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70 (2015.02.16)
2507	심사	소득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는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임[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수령한 금원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심사-소득-2014-0124 (2015.02.16)
2508	심사	상증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인 경우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기각] 주식 교환일 전후에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117 (2015.02.16)
2509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자경으로 발생된 수확물 생산 및 판매 등 자경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03 (2015.02.16)
2510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분양계약을 해제한 청구인에게, 前수분양자가 환급받았던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前수분양자가 환급 받았던 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1 (2015.02.16)
2511	심사	소득	비영업 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인용] 금전을 빌려 주고 이를 회수함에 있어 원금과 이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인수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근저당에 기한 배당액 수령일이 아닌 근저당권 인수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 2014-0118 (2015.02.16)
251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및 하자보수 관련 이행청구 소의 청구이유와 조정조서상 쟁점금액이 쟁점빌딩 신축공사 지연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부당이득)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청구임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77 (2015.02.16)
2513	심사	소득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하였으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6 (2015.02.16)
2514	심사	양도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이주기간과 연이은 해외여행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기간 역시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4-0197 (2015.02.12)
2515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임[기각]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연금외 수령한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06 (2015.02.10)
2516	심사	양도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 빌라가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빌라가 명의신탁한 주택이라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심사-양도 2014-0193 (2015.02.10)
2517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은 착오로 보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78 (2015.02.10)
2518	심사	부가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인용]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심사-부가-2014-0174 (2015.02.10)
2519	심사	국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4-0045 (2015.02.10)
2520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증여-2014-0100 (2015.02.10)
2521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일부인용] 매매대금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 비율이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 및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어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	심사-양도-2014-0177 (2015.02.10)
2522	심사	양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함[기각]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187 (2015.02.10)
2523	심사	소득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중개수수료 지급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4-0109 (2015.02.10)
2524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영화판권 매출자인 주식회사 KHSD·JH·PISNM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쟁점거래 영화판권을 매입 이후 관련 영화판권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2 (2015.02.10)
252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에 찍혀 있는 출금내역이 외주가공비, 급료 및 임금, 운임, 어음할인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17 (2015.02.10)
2526	심사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300만원에 공사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5개월에 걸쳐 공사를 수행한 점, 쟁점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건축주와 정산과정 및 민사소송을 거쳐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4 (2015.02.10)
2527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거래상대방의 대표자는 고철을 대량유통 시킬만한 자금력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고철업이 행해진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83 (2015.02.06)
2528	심사	국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5-0002 (2015.02.04)
2529	심사	법인	거래물량⋅거래조건이 다르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인용] 제3자와의 거래단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거래물량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거래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 2014-0053 (2015.02.03)
2530	심사	부가	거래처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은 정당함[인용] 거래처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69 (2015.02.03)
253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으로 판단됨[인용]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205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75백만원의 잔금 영수증 금액에 대해 전소유자는 잔금영수증의 필체와 도장이 본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0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 2014-0194 (2015.02.03)
2532	심사	부가	운송허가권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서 매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됨[기각]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번호판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양도하면서 청구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전부를 지급받은 점‚ 계약서 등 중개‧알선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4-0148 (2015.02.03)
2533	심사	부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57 (2015.02.03)
2534	심사	소득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심사-소득-2014-0115 (2015.02.03)
2535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산정은 총 양도가액에서 필지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사-법인2014-0054 (2015.02.03)
2536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국민체육센터의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쟁점국민체육센터를 사실상 무상으로 쟁점생활체육회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 2014-0165 (2015.02.03)
2537	심사	소득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기각]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21 (2015.01.27)
2538	심사	부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4 (2015.01.27)
253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과 거래한 3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처로 확인되었고, 전자어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자어음 할인거래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79 (2015.01.27)
2540	심사	양도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88 (2015.01.27)
254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청구법인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176 (2015.01.27)
2542	심사	부가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비품만을 포괄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시설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기각] 인테리어 시설 등을 포괄양도 하였더라도 인적시설 등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인테리어 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부가2014-0166 (2015.01.27)
2543	심사	소득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이 미수금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는 타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0 (2015.01.27)
2544	심사	부가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인점,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공급자 모두 매입, 매출세액 신고를 누락한 점으로 미루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58 (2015.01.27)
2545	심사	부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거래했다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확인시 가공식품류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확인자도 면세품목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면세품목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75 (2015.01.27)
2546	심사	부가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공사를 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반복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상당하여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4-0156 (2015.01.26)
2547	심사	국기	명의를 빌려준 점, 투자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3 (2015.01.20)
254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의 취득가액은 계약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 영수증도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183 (2015.01.20)
2549	심사	부가	매입누락액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매입누락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제시하면서 사업 관련성을 주장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 2014-0190 (2015.01.20)
2550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 경비로 확인되는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는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4-0107 (2015.01.20)
2551	심사	법인	외주공사비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인용] 2010년 외주공사비를 2011년 원가로 계상한 것은 단순한 비용 귀속시기 조작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45 (2015.01.20)
2552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증여2014-0086 (2015.01.20)
2553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공제함[일부인용] 부동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판단함	심사양도2014-0174 (2015.01.20)
2554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8 (2015.01.20)
2555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92 (2015.01.20)
2556	심사	부가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된 날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됨	심사증여2014-0089 (2015.01.20)
2557	심사	상증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개서일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111 (2015.01.20)
2558	심사	소득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매입한 증빙이 되지 않음[기각] 금융계좌를 통해 모든 고철 매입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 및 일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0 (2015.01.20)
2559	심사	법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기각]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	심사법인2014-0044 (2015.01.20)
256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의 소명내역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소명내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4-0172 (2015.01.15)
2561	심사	상증	실제 인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채무의 명의도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무의 이자도 제3자가 지급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123 (2015.01.09)
2562	심사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거래처는 oo경찰서에 고발된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5 (2014.12.30)
2563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인용]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07 (2014.12.30)
256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2억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父에게 50백만원, 쟁점법인에 105백만원을 상환한 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백만원은 父에게 상환하고 父가 동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채무를 상환했음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등 175백만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87 (2014.12.30)
2565	심사	부가	확정판결일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가단가 계약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했을 뿐이므로 소송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급가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4-0146 (2014.12.30)
2566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서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은 공사비 중 47%에 해당하는 원재료비와 외주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공사비와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4-0100 (2014.12.30)
256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확인서 만으로는 대여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점 등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을 하기 위해 직원계좌로 주류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4-0151 (2014.12.30)
2568	심사	부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매출원가는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도 납세자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함	심사부가2014-0122 (2014.12.30)
2569	심사	부가	사업장 PC에서 확보한 수입・지출기록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에는 일자별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의 1일 평균 매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실제 매출기록으로 보이고,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1.5배 많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	심사부가2014-0150 (2014.12.30)
2570	심사	부가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출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과 일부 가공거래를 했다고 시인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 대표 유**이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거래했다고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매입ㆍ매출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4 (2014.12.30)
2571	심사	법인	위탁경영수수료는 제공된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함[기타] 위탁경영수수료의 시가는 전화번호 사용권, 사무실 등 물적설비와 인적자원, 기타 권리 등 제공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기초로 그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4-0040 (2014.12.30)
2572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보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오려움	심사부가2014-0152 (2014.12.30)
2573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 산식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신축주택 감면규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 자기건설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3-0222 (2014.12.30)
2574	심사	상증	당해 자산과 조건이 동일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기각] 5년 전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고 인테리어 공사 외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29 (2014.12.30)
2575	심사	국기	법원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행정법원2013구합*****,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짐	심사-기타-2014-0039 (2014.12.30)
2576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로서 증여가 아님[인용] 청구인이 예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을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모친이 발행한 수표가 대부분 부친과 여동생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모친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돌려줬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91 (2014.12.30)
2577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및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이체거래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자금이체라 주장하지만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내용 및 매출금액이 확인되는바, 쟁점이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7 (2014.12.29)
2578	심사	상증	당초 증여행위가 무효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인용] 증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 이전하여 증여행위가 무효임에도 증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14-0098 (2014.12.29)
2579	심사	양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14-0198 (2014.12.29)
2580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소득, 주택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청구인과 부모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던 부모와는 별도로 2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69 (2014.12.23)
2581	심사	법인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9 (2014.12.23)
2582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심사-법인-2014-0050 (2014.12.23)
2583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03 (2014.12.23)
2584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재조사 결정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소득2014-0106 (2014.12.23)
258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통장에서 3억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75 (2014.12.23)
2586	심사	상증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계약서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는 상속채무에 관한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상속2014-0026 (2014.12.23)
2587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가 아님[기각] 쟁점토지 주변이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어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일시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61 (2014.12.23)
2588	심사	양도	사료용 목초재배지는 지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한우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의 건물정착면적 외의 부분에는 옥수수 등을 재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목축용 사료재배지 등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4-0163 (2014.12.23)
2589	심사	법인	외항선박 대리점용역을 재하청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수입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투자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임[기각] 통선용역, 예선용역 등과 같이 직접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대리점수수료는 국내 총괄대리점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21 (2014.12.23)
2590	심사	상증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기타]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증여2014-0092 (2014.12.23)
2591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한 도과 여부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 하였고, 2009.10.15.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인은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30 (2014.12.23)
2592	심사	법인	①쟁점의원을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권리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임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임를 쟁점의원의 관리의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어 임가 쟁점의원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한의원 인수에 따른 한의원 시설・평판・신용 등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9 (2014.12.23)
2593	심사	국기	(본안전 심의)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4-0024 (2014.12.23)
2594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98 (2014.12.18)
259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과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거래명세표의 일자, 품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이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5 (2014.12.15)
2596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4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90 (2014.12.15)
2597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4 (2014.12.15)
259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2 (2014.12.15)
259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모가 취득자금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임	심사양도2014-0090 (2014.12.15)
2600	심사	양도	실제사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함[기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나 장기간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되어 그 실제지목이 전, 답이 아닌 하치장용 토지로 보이는바 실제 지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182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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