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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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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401	심사	부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5-0028 (2015.05.07)
2402	심사	소득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2015.2.5. 고지 처분 이 건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경정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11 (2015.05.07)
2403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제출 중 어느 하나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임	심사-부가-2015-0030 (2015.05.07)
2404	심사	양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취득시부터 주소 이전시까지 8년이 안되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경 감면 부인함	심사-양도-2015-0025 (2015.05.07)
2405	심사	양도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사회통념상 고령의 배우자와 떨어져 조카 가족들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 기록 및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주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님	심사-양도-2015-0013 (2015.05.07)
240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13 (2015.05.07)
2407	심사	양도	쟁점필요경비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업종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다른 점‚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 공사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7 (2015.05.07)
2408	심사	부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인용] 청구법인은 공사내용에 비추어 부실사업자와 거래할 요인이 없고, 거래관련 증빙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공사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위장여부도 불분명한바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16 (2015.05.07)
2409	심사	상증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일괄 및 금융재산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6 (2015.04.27)
2410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증여-2015-0001 (2015.04.27)
2411	심사	법인	실질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기존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일부분을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받아 창업한 것으로 그 실질이 사업 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법인 2015-0008 (2015.04.27)
2412	심사	양도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기각]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	심사-양도-2015-0045 (2015.04.27)
2413	심사	법인	소송진행 중인 사유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인용] 소송진행 중인 사유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수입금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함	심사-법인-2015-0001 (2015.04.27)
2414	심사	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인용] 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심사-소득-2015-0010 (2015.04.27)
2415	심사	부가	잔여공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인용] 계약상 잔금 지급시기와 실제 잔금 지급시기가 일치하는 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잔여 공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OO 관계자와 공사업체에서 잔여 공사로 인해 당초 계약일보다 공사완료일이 지연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잔여 공사가 완공된 때는 2014.2기임	심사-부가-2015-0010 (2015.04.27)
2416	심사	부가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지점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경우 지점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착오로 법에 명시된 납세지를 잘못 판단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을 달리 해석한 것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확정신고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행위가 취하서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심사-부가-2015-0021 (2015.04.24)
2417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심사-양도-2015-0028 (2015.04.24)
2418	심사	양도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명의자로 등재된 이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세입자들이 쟁점 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입회인이 세입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심사-양도 2015-0015 (2015.04.23)
2419	심사	법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기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 2015-0006 (2015.04.23)
2420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기각] 청구외법인은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2015-0006 (2015.04.23)
2421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05 (2015.04.23)
2422	심사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심사-양도-2015-0012 (2015.04.23)
2423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대출금을 실지 분양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02 (2015.04.23)
2424	심사	법인	사이버신학대학원이 받은 인터넷강의 수강료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사이버신학대학원이 수강생에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고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3 (2015.04.23)
2425	심사	상증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와 현금인출액 13백만원을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2014-0128 (2015.04.20)
2426	심사	양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4-0213 (2015.04.20)
2427	심사	상증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인용]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심사-증여-2015-0003 (2015.04.15)
2428	심사	부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기각] 청구법인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행정소송 인용판결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세금까지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5-0008 (2015.04.15)
2429	심사	소득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지연 부과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01 (2015.04.15)
2430	심사	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부인한 것의 당부[기각]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공사명이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 점‚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와 분양개요 증빙서류에 토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점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93 (2015.04.15)
2431	심사	법인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대리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임[기각] 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고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청구법인임	심사-법인-2015-0002 (2015.04.15)
2432	심사	소득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인용] 주택임대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택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심사-소득-2015-0008 (2015.04.15)
2433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24 (2015.04.15)
2434	심사	상증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기각]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심사-상속-2015-0005 (2015.04.13)
2435	심사	부가	단순히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과세하더라도‚ 단순히 서명받은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6 (2015.04.13)
2436	심사	양도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임[일부인용]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2014.4.24.이나‚ 이 확정판결은 이미 잔금청산이 된 이후 단지 수용보상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공탁을 통해 잔금청산이 완료된 이상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0.10.19.임	심사-양도-2014-0211 (2015.04.13)
243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부담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지는 것임[기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06 (2015.04.10)
2438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심사-양도-2015-0040 (2015.04.08)
2439	심사	소득	매매총이익율은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적용함[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도매에 해당되므로 도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09 (2015.04.07)
244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7 (2015.04.07)
2441	심사	부가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부가-2014-0171 (2015.04.07)
2442	심사	국징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압류를 해제함[기각]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라즌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4 (2015.04.07)
2443	심사	양도	구체적 지급증빙이 불비한 메모지 금액을 실 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메모지상 상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증빙이 불비하고 제출된 증빙도 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메모지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4-0179 (2015.04.07)
2444	심사	양도	자신신고대상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사정도 없는바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9 (2015.04.07)
2445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27억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개발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취득가액을 16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09 (2015.04.07)
2446	심사	소득	용역의 주제공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정직원들에게 배분한 봉사료는 급여에 해당됨[기각] 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심사-소득 2015-0003 (2015.04.07)
2447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5-0013 (2015.04.07)
2448	심사	소득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14-0096 (2015.04.06)
2449	심사	법인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함[기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법인-2014-0056 (2015.04.06)
2450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용]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4-0195 (2015.03.31)
245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성질(영리목적 유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27 (2015.03.31)
2452	심사	소득	농어민 매입분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농어민 매입분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2 (2015.03.31)
245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업체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여려움[기각]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04 (2015.03.31)
2454	심사	상증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 착공일자가 아니라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임[일부인용] 타인의 기여로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상승액의 산정은 토지의 형질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님	심사-증여-2014-0126 (2015.03.31)
2455	심사	양도	자본적지출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201 (2015.03.31)
2456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5-0001 (2015.03.31)
245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양도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ㅇㅇ이 청구외법인으로 사진촬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15-0001 (2015.03.31)
2458	심사	양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함[기각] 분할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토지이용상황과 공시지가가 같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31 (2015.03.27)
2459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03 (2015.03.26)
2460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토농지를 인근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세액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8 (2015.03.24)
2461	심사	부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6 (2015.03.24)
2462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함[기각]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4. 1. 15.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됨	심사-양도-2014-0214 (2015.03.24)
2463	심사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함[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가 아님	심사-종부-2014-0004 (2015.03.24)
2464	심사	부가	대가 지급과 교부시기가 달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임[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187 (2015.03.24)
2465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기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14-0127 (2015.03.24)
2466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농부자재 구입실적, 생산물 사용 증빙도 없는 등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농부자재 구입실적도 없으며, 생산물을 사용 소비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5-0001 (2015.03.24)
2467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유선 확인했고‚ 청구인도 지인 확인서 이외에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215 (2015.03.24)
2468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85 (2015.03.16)
2469	심사	국기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4-0048 (2015.03.16)
2470	심사	소득	계약해제 합의서상 기재한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일부인용]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함에 따라 이미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해제 합의서상 그 명목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4-0122 (2015.03.16)
2471	심사	법인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임가공 단가를 조정한다는 경영방침도 독립기업원칙인 국제거래에서 보면 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년도 자료 사용보다는 비교대상기업들과의 매 사업연도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청의 방법은 합리적임	심사-법인-2014-0057 (2015.03.16)
2472	심사	소득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AA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심사-소득-2014-0123 (2015.03.16)
2473	심사	상증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11.6.30.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은 2012.10.5.에 양도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부족하고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99 (2015.03.16)
2474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2011.6.10.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2012.7.27.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0 (2015.03.16)
247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심사-소득-2014-0130 (2015.03.16)
2476	심사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10 (2015.03.16)
2477	심사	소득	연금저축해지 일시금은 종합소득과세대상임[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연금저축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인바‚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15 (2015.03.16)
2478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청구인의 형과 인근 주유소 직원이 쟁점토지를 여러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축산/산란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반면‚ 쟁점토지 경작에서 발생한 농작물 수확량 및 판매수입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202 (2015.03.16)
2479	심사	양도	당초 명의상 소유자로 등기하였더라도 채권정산으로 일환으로 그 실질이 변경되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님[기각] 명의상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채권정산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명의자이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0 (2015.03.16)
2480	심사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4-0031 (2015.03.16)
2481	심사	상증	2003.12.31. 이전 거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함[기각]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4-0119 (2015.03.12)
2482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 주장이 정당함[일부인용]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5-0002 (2015.03.12)
2483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장래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제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회피된 조세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124 (2015.03.10)
2484	심사	양도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시기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 장소‚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매되었는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4-0208 (2015.03.10)
2485	심사	상증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채무)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중 146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125 (2015.03.10)
248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지장물 소유자라는 증명이 없어 지장물 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위험물취급소인 쟁점지장물은 외벽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얻은 자가 임차인인 이상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쟁점지장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판단됨	심사-양도 2014-0205 (2015.03.10)
2487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기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216 (2015.03.10)
248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04 (2015.03.10)
2489	심사	상증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게 취지임[기각]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아님	심사-기타-2014-0046 (2015.03.10)
2490	심사	소득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사전확인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점‚ 동일쟁점의 이전 과세연도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128 (2015.03.10)
2491	심사	상증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영농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5-0001 (2015.03.10)
2492	심사	양도	자경농민이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기각]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받을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99 (2015.03.09)
2493	심사	양도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인용] 청구인 모친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모친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령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10 (2015.03.06)
2494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기각] 이 건의 경우 거래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05 (2015.03.06)
249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자 및 자부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0 (2015.03.05)
2496	심사	소득	실제근무여부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인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4 (2015.03.02)
2497	심사	소득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인이 청구인의 대표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이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9 (2015.03.02)
2498	심사	양도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신체적‚ 경제적 제반 어려운 사정 등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5-0007 (2015.02.23)
2499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기각]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1 (2015.02.20)
2500	심사	소득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체납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함	심사-기타2014-0047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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