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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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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201	심사	부가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됨[기각] 봉안시설 관리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5-0068 (2015.10.21)
2202	심사	국기	심사청구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닌 경우는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5-0046 (2015.10.20)
2203	심사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계약을 맺거나,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근거가 없고 공급자는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 없다고 진술(경정청구)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청구외 이00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93 (2015.10.19)
2204	심사	양도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2년간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연 8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47 (2015.10.08)
2205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심사-근장-2015-0002 (2015.10.06)
220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07 (2015.09.25)
220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기한내 및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과세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조합원 딱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및 기한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처분된 이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08 (2015.09.25)
2208	심사	양도	자경농지 감면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전업농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기각] 주장하는 작물재배 매출액이 소액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096 (2015.09.25)
2209	심사	양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재산상의 피해보상금 또는 위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103 (2015.09.25)
2210	심사	소득	조경건설업 및 화초재배업 겸영 자가 수목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됨[인용] 조경건설업과 작물재배업을 겸영하는 자가 재배하던 수목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심사-소득-2015-0058 (2015.09.25)
2211	심사	소득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법인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는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임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법인이 그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회수를 전제로 그 임원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상여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5-0047 (2015.09.25)
2212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009 (2015.09.25)
2213	심사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인한 상속지분율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5-0016 (2015.09.25)
2214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타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심사-양도-2015-0102 (2015.09.25)
2215	심사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기각] 쟁점토지 수용개시일은 2014.12.22.,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2014.12.30.인바, 처분청이 2014.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17 (2015.09.24)
2216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5-0104 (2015.09.23)
2217	심사	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 대상에 해당함[일부인용] 쟁점사업장에서 음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심사-소득-2014-0097 (2015.09.23)
2218	심사	부가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진행 중 취하된 경우 그 공급시기(소송확정일)는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취하된 날임[기각] 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10.2기로 보아 한 신고에 대해 2008.1기로 보아 한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10.1기로 판결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2010.1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하는 것임	심사-부가-2015-0056 (2015.09.23)
2219	심사	법인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4-0036 (2015.09.23)
2220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5-0054 (2015.09.23)
2221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정 여부[기각] 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소득-2015-0067 (2015.09.23)
2222	심사	소득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48 (2015.09.23)
2223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타] 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15 (2015.09.23)
2224	심사	소득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 처분후 소득세(세목 변경) 처분시(법인세는 취소)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기각]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51 (2015.09.23)
222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5-0082 (2015.09.21)
2226	심사	상증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증여-2015-0034 (2015.09.17)
2227	심사	양도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7 (2015.09.17)
2228	심사	상증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가치 증가시 증여세 과세함[기각]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된 주식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15-0038 (2015.09.17)
2229	심사	소득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상여처분 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5-0031 (2015.09.17)
2230	심사	부가	위장거래에 해당함[기각] 자료상 거래처에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73 (2015.09.17)
2231	심사	부가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기각] 지분율에 따라 공동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유자산의 분리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66 (2015.09.17)
2232	심사	상증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인용] 세무조정 오류사항인 쟁점유보금액은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자산가치에 제외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심사-상속-2014-0025 (2015.09.11)
223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므로 실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함	심사-부가-2015-0058 (2015.09.11)
2234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양도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심사-양도-2015-0105 (2015.09.11)
2235	심사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율 10%와 제한세율 5%와의 차이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기각]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간주세율(10%)은 비거주민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세율인 점 등을 볼 때‚ 간주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5-0035 (2015.09.11)
2236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소득자로 연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6 (2015.09.11)
223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인용] 관련인 진술‚ 쟁점주식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명목상의 주주를 내세워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5-0032 (2015.09.11)
2238	심사	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법인-2015-0026 (2015.09.11)
2239	심사	양도	부동산 등기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 등기사항이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신탁 등기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무한바‚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5-0112 (2015.09.11)
2240	심사	양도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기각]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자료를 제출했으나 시공자들의 세금신고 내역에 비추어 시공자들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양도-2015-0089 (2015.09.11)
2241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AA컴파니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를 위장하지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75 (2015.09.08)
2242	심사	상증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일부인용]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심사-상속-2015-0007 (2015.09.04)
2243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함[인용]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와 토지이용현황 등이 동일하고, 쟁점토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된 가액이 확인되며, 당해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100 (2015.09.04)
2244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가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손금 인정함[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36 (2015.09.04)
2245	심사	부가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기각]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 금액에 신고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62 (2015.09.04)
2246	심사	소득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55 (2015.09.04)
2247	심사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증여-2015-0025 (2015.09.04)
2248	심사	상증	청구인이 母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 증여추정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심사-증여-2015-0020 (2015.09.04)
2249	심사	소비	임가공업자인 청구인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은 최종 생산완료단계인 검사단계까지의 생산공정을 거치고도 과세물품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단지 위탁가공 모피제품을 인도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물품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심사-기타-2015-0037 (2015.09.04)
2250	심사	부가	용역제공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심사-부가-2015-0065 (2015.09.04)
2251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단기간에 폐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64 (2015.09.04)
2252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자가 가진 주택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봄[인용] 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92 (2015.09.04)
2253	심사	법인	쟁점거래는 수출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수출에 해당함[기각] 거래처와의 수출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대금지불 조건 및 지체배상금 지급조건이 일반적인 수출대행계약서와 차이가 있어 직접수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4-0035 (2015.09.04)
2254	심사	부가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5-0059 (2015.09.04)
2255	심사	상증	환급 불가 통지로 인해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임[각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직권취소되어야 하는바, 당해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 불가 통지를 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가하고, 환급청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5-0054 (2015.09.02)
2256	심사	양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73 (2015.08.28)
2257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당일 출금된 쟁점사채 발행금액이 모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채 발행금액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모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29 (2015.08.28)
2258	심사	상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두 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함	심사-증여-2015-0022 (2015.08.28)
2259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은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재조사]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5-0013 (2015.08.28)
2260	심사	소득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자 수취한 금원의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 이장에 따른 청구인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5-0039 (2015.08.28)
2261	심사	상증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장기간 공동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단독 상환으로 공동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더욱 부합함	심사-증여-2015-0031 (2015.08.28)
2262	심사	부가	자금일보의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 및 자금일보에 의해 확인된 비용을 추가 인정 가능한지[기각] 쟁점매입처의 현금 입금액이 청구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에 매입추가분 환불 또는 매입금액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5-0063 (2015.08.28)
2263	심사	부가	거래시기 사실판단에 있어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자기시정을 한 것임[인용] 사업자가 매출누락과 위장매출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조사관서의 00철강 부가가치세 조사시 자료파생을 우려한 2009년 제2기 매출누락 경정 건에 대응된다고 보임	심사-법인-2015-0028 (2015.08.28)
2264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수 등 법률상 요건 성립을 위해 주주요건 필요했고‚ 이후 배당이 없었고‚ 현재 명의 환원되어 향후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회피사유도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7 (2015.08.28)
2265	심사	소득	공탁한 금액을 횡령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탁한 동기가 반환할 목적이 아닌 형의 경감을 목적으로 보이므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42 (2015.08.28)
2266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5-0078 (2015.08.28)
226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5-0065 (2015.07.27)
226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5-0085 (2015.07.27)
2269	심사	소득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산입 안 됨[기각]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33 (2015.07.27)
2270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진행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없음[기각] 쟁점법인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23 (2015.07.27)
2271	심사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심사-양도-2015-0094 (2015.07.27)
2272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아파트 리모델링비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76 (2015.07.27)
2273	심사	부가	자료상 확정자(검찰 무혐의 처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처는 실체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의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51 (2015.07.27)
227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전 소유주의 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대출금 계좌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67 (2015.07.27)
2275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를 학사운영 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의신청 당시 쟁점건물의 2층~4층 임대차계약서와 5층~7층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여 5층~7층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받은 점으로 볼 때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5-0036 (2015.07.27)
2276	심사	부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일부인용]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5-0043 (2015.07.27)
2277	심사	법인	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2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69,3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9.8.27. 지급한 6,9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5-0023 (2015.07.27)
2278	심사	상증	청구인이 딸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이 딸과 사위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청구인이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32 (2015.07.27)
2279	심사	법인	쟁점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지[재조사] 매출계산서합계표의 신고금액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매출총액보다 큰 점,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사원 4명 중 LT@(이BJ), KBJ(김BJ)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5-0027 (2015.07.27)
2280	심사	법인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5-0031 (2015.07.27)
2281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67 (2015.07.24)
2282	심사	양도	토지 공동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소송의 승소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나 소송의 결정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5-0068 (2015.07.24)
2283	심사	소득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금액은 개별 합의서에 의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정해진 점, 쟁점금액을 이사의 퇴직금 내지 특별공로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37 (2015.07.21)
2284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5-0074 (2015.07.21)
2285	심사	상증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조정에 따른 합의해제는 신고기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증여-2015-0026 (2015.07.21)
2286	심사	부가	청구인을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 일부는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일부는 배우자가 연립주택 5채로 대물변제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되어 공사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는 쟁점공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33 (2015.07.21)
2287	심사	부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5-0044 (2015.07.21)
2288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인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처분 역시 잘못임	심사-양도-2015-0056 (2015.07.21)
2289	심사	상증	채무의 승계가 청구인의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9 (2015.07.21)
2290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24 (2015.07.21)
2291	심사	부가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자료‚ 계량확인 등의 자료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48 (2015.07.21)
2292	심사	소득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전 근무지에서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44 (2015.07.16)
2293	심사	부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공시송달일로부터 14년이 지나 이 건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내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님	심사-부가-2015-0070 (2015.07.15)
2294	심사	소득	소송 취하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취하한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40 (2015.07.14)
2295	심사	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금인정 안됨[기각] “캠핑카 및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캠핑카가 실지 제작 및 설치된 사실‚ 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의 입증이 없는 경우‚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2 (2015.07.14)
2296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5-0060 (2015.07.14)
2297	심사	양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주택이 인터넷 등에서 펜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수용시 그 용도를 펜션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용 펜션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75 (2015.07.14)
2298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기각]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해야 함	심사-양도-2015-0034 (2015.07.14)
229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기계와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을 포괄 승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53 (2015.07.14)
2300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로 유상양수한 것으로 보임[일부인용]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실지로는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유상매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 증여취득에 따른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61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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