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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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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01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동거 세대원은 3주택을 보유한 점, 동거양육을 위한 합가는 1세대1주택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63 (2015.12.30)
2102	심사	양도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54 (2015.12.30)
2103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22 (2015.12.30)
2104	심사	부가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후 실거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가공거래로 단정한 잘못이 있음[인용]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단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입금일의 다음 날 전액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부가-2015-0089 (2015.12.30)
2105	심사	법인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장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타당함[기각]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5-0054 (2015.12.30)
2106	심사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재화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제3자가 자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 현금영주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098 (2015.12.30)
2107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함[인용] 근로소득자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직장을 그만 둔 기간 중에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주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2 (2015.12.30)
2108	심사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5-0099 (2015.12.30)
2109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함[기각] 쟁점토지 납세의무 성립은 양도일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신설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심사-양도-2015-0145 (2015.12.30)
2110	심사	법인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일부인용]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소득은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58 (2015.12.30)
2111	심사	소득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당부 [기각] 해당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1,385명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79 (2015.12.30)
2112	심사	부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95 (2015.12.30)
2113	심사	소득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기각]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5-0080 (2015.12.29)
2114	심사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불가피성 또는 법률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만한 불가피성,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72 (2015.12.29)
2115	심사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 요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59 (2015.12.29)
2116	심사	양도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보는 것임[기각]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쟁점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연도가 2005년부터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32 (2015.12.29)
2117	심사	양도	증빙 등에 의해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대부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기 취득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18 (2015.12.29)
2118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과의 거래는 위장매입 거래임[기각]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의 (수입)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송료 및 청구법인이 지불할 물품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운송료만 발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09 (2015.12.29)
2119	심사	법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44 (2015.12.29)
2120	심사	소득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없는 다른 병원에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근로소득자인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15-0078 (2015.12.29)
2121	심사	양도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쟁점건물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49 (2015.12.29)
212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계약서 원본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인용]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축주택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금융증빙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98 (2015.12.23)
2123	심사	소득	기부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74 (2015.12.23)
2124	심사	양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19 (2015.12.23)
2125	심사	법인	합리적인 반증과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통장입금액은 그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재조사] 쟁점입금액은 개인사업자 폐업된 이후인 2010년의 거래인 점, 입금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50 (2015.12.23)
2126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2127	심사	부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이유 등을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118 (2015.12.22)
2128	심사	국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5-0053 (2015.12.22)
2129	심사	양도	일괄 양도한 토지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목 등 가액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토지 가액이 270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수목 등 토지 외 자산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수목 등 가액의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고 양수인 역시 토지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토지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59 (2015.12.22)
2130	심사	부가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일부인용]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5-0097 (2015.12.11)
2131	심사	양도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3.1.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정당함[기각]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51 (2015.12.11)
2132	심사	부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는 단순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을 뿐 해외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외화획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4-0147 (2015.12.11)
2133	심사	소득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년 3개월동안 17차례로 나누어 받았지만 쟁점금액 지급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이지 쟁점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71 (2015.12.11)
2134	심사	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법인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소명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	심사-법인-2015-0043 (2015.12.11)
2135	심사	양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33 (2015.12.11)
2136	심사	부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 명목의 대가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임[인용]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라기보다는 쟁점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90 (2015.12.11)
2137	심사	상증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 이전이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더 부합된다고 보임	심사-증여-2015-0050 (2015.12.11)
2138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일부인용] 청구인이 2개월 내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아파트 리모델링비‚ 병원비‚ 간병인비. 돌보미비‚ 49재와 천도재비 등은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1 (2015.12.11)
2139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3 (2015.12.11)
2140	심사	국기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각하] 달리 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5-0102 (2015.11.30)
2141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맞벌이 가족가구판정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기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심사-기타-2015-0049 (2015.11.30)
2142	심사	소득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실지 기부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심사-소득-2015-0073 (2015.11.27)
2143	심사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기각]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부적법함	심사-양도-2015-0120 (2015.11.27)
2144	심사	상증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함[기각]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15-0060 (2015.11.27)
2145	심사	소득	처분청의 결정 전에 대여한 원리금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 인용]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 결정 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15-0066 (2015.11.27)
2146	심사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인용] 농지등이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125 (2015.11.27)
2147	심사	양도	대물변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일부인용]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5-0121 (2015.11.27)
2148	심사	소득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 추징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인용]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환수, 추징되었다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이라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88 (2015.11.26)
2149	심사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자회사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됨	심사-법인-2015-0049 (2015.11.24)
2150	심사	부가	공급시기는 계약서에 의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계약서 서명일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86 (2015.11.24)
215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15-0069 (2015.11.24)
2152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일부인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심사-법인-2015-0042 (2015.11.24)
2153	심사	양도	경영권과 임원자격 상실 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뿐 임원자격 상실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심사-양도-2015-0110 (2015.11.24)
2154	심사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실사업자가 증자대금 용도로 쟁점수표를 전달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5-0072 (2015.11.24)
2155	심사	상증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부터 합병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음[기각]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증여-2015-0051 (2015.11.24)
2156	심사	상증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상속-2015-0025 (2015.11.24)
2157	심사	법인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기각]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2015-0041 (2015.11.23)
2158	심사	소득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함[기각]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한 점, 이 건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5-0069 (2015.11.23)
2159	심사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임차인은 사업 이력이 없고,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자에게 전대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의 근무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180백만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점, 처분청의 현장 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5-0105 (2015.11.23)
2160	심사	부가	공사미지급금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080 (2015.11.23)
2161	심사	소득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기각]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70 (2015.11.17)
2162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있음[인용]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15-0048 (2015.11.17)
2163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5-0044 (2015.11.17)
216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85 (2015.11.17)
2165	심사	양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기각]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130 (2015.11.17)
2166	심사	법인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여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40 (2015.11.17)
2167	심사	양도	상속재산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군사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심사-양도-2015-0143 (2015.11.17)
2168	심사	소득	처분청의 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기각]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62 (2015.11.17)
2169	심사	부가	쟁점금액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76 (2015.11.09)
2170	심사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등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9 (2015.11.09)
2171	심사	양도	공직생활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참여한 것은 8년 자경 감면이 배제됨[기각]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5-0109 (2015.11.09)
2172	심사	부가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인용] 급여외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고△△ 계좌로 대부분 이체된 사실, 고△△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때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고△△라 할 것임	심사-부가-2015-0077 (2015.11.09)
2173	심사	부가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용] 고객은 제품 주문을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처에 하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점,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해당거래로 인해 조세가 탈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매출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84 (2015.11.09)
2174	심사	상증	증여의제란 증여세 과세요건과 다르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4 (2015.11.03)
2175	심사	법인	개별분담방식의 도급에 있어 발생원가가 개별원가인지 공동원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인용] 처분청이 공동원가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일 뿐 다른 공동수급체간에 합의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 전체를 공동원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15-0037 (2015.11.03)
2176	심사	소득	통상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함[기각] 2009.2.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8년 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민사판결문에 의하여도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서 대손금 처리는 별개임	심사-소득-2015-0064 (2015.11.03)
2177	심사	양도	청구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그 실질이 양도대가임[기각] 대여금청구소송은 세무조사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차용증 등 서류 및 조정사항은 그 내용과 시점이 일관되지 않아 사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면서 담보제공이 없이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함	심사-양도-2015-0111 (2015.11.03)
2178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27 (2015.11.03)
2179	심사	양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기각]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115 (2015.11.03)
218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취득자금이나 대출금의 이자납입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5-0106 (2015.11.03)
2181	심사	소득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5-0061 (2015.11.03)
218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들 지분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5-0017 (2015.11.03)
2183	심사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6.13.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을 기한후 신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6월 13일에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53 (2015.11.03)
218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초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을 믿고 상속세를 결정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심사-증여-2015-0048 (2015.11.03)
2185	심사	부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임차인의 원사업장에서 4km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년의 임차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이 27일에 불과한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전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81 (2015.11.03)
2186	심사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부 과세대상 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 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소득-2015-0052 (2015.11.03)
2187	심사	소득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기각]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심사-소득-2015-0060 (2015.10.26)
2188	심사	부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임[각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때로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받은 날이 아님	심사-부가-2015-0078 (2015.10.26)
2189	심사	법인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각하]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없이 추후에 상세한 자료와 함께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이유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청구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함	심사-법인-2015-0046 (2015.10.26)
2190	심사	국징	과세요건 판단시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압류처분과 같은 징수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압류해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5-0035 (2015.10.26)
2191	심사	부가	거래 관계없이 대가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비록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바, 대금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82 (2015.10.22)
2192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가 적용됨[기각]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5-0095 (2015.10.22)
2193	심사	법인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5-0039 (2015.10.22)
2194	심사	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증여-2015-0043 (2015.10.22)
2195	심사	법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함[인용]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5-0038 (2015.10.22)
2196	심사	소득	청구인이 기부금 납부 없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현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부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49 (2015.10.22)
2197	심사	상증	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기각]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부과권을 행사했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37 (2015.10.22)
219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모친 및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처에서 직접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심사-양도-2015-0097 (2015.10.22)
219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113 (2015.10.22)
2200	심사	양도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안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만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은 잘못임[인용]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과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사-양도-2015-0036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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