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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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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401	심사	소득	세액 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함이 없이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법소정 적용일 이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등의 매입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법소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6 (1998.05.06)
21402	심사	부가	자산의 매매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1998-0119 (1998.05.06)
21403	심사	양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추후에 추가로 징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어 사업소득에서 이미 기초공제가 된 사실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7 (1998.05.06)
21404	심사	양도	취득시기를 다르게 하여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1998-0118 (1998.05.06)
2140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후 발생한 잔여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잔여 부수토지 양도의 경우, 사실상 매각 가능 시점이 종전 주택의 멸실시점 이후임이 인정되며, 종전 주택의 협의양도일 현재 법소정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기준에 부합됨.	감심-1998-0120 (1998.05.06)
21406	심사	양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 대상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08 (1998.04.28)
21407	심사	소득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한 결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는 없음	감심-1998-0107 (1998.04.28)
21408	심사	양도	제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보다 크므로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1998-0104 (1998.04.28)
21409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부[기각] 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05 (1998.04.28)
21410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부[기각] 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06 (1998.04.28)
21411	심사	관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내용의 통지없이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입자는 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내용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또한 품목분류고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03 (1998.04.28)
21412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감심-1998-0100 (1998.04.23)
21413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기각]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101 (1998.04.23)
21414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기각]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102 (1998.04.23)
21415	심사	법인	감면종합한도 적용 방법[기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과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같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택했다면 감면도 개인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임	감심-1998-0095 (1998.04.14)
21416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도는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바 당 건물의 7층을 임대용이 아닌 자가사용하고 있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부가가치세부과는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3 (1998.04.14)
2141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6 (1998.04.14)
21418	심사	양도	공부상 부상이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인지 여부[기각] 공무상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 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 것임	감심-1998-0094 (1998.04.14)
21419	심사	상증	상속세 계산시 비상장주식평가에서 퇴직금추계액의 공제 범위[일부인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인 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 차감하라고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적합한 처분이 아님	감심-1998-0092 (1998.04.14)
21420	심사	양도	부과제척기한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한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8-0084 (1998.04.07)
21421	심사	법인	추계조사결정 입증 책임[기각]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83 (1998.04.07)
21422	심사	부가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기각] 제품구입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고객도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 처분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085 (1998.04.07)
21423	심사	소득	추계결정시 가산율 적용 방법[일부인용]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율을 일정규모 이하인 청구인에게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님	감심-1998-0078 (1998.03.31)
2142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바 청구인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익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심-1998-0076 (1998.03.24)
21425	심사	소득	법인예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기각] 법인의 증자 대금이 그 법인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되었고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되지 않고 또한 변제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65 (1998.03.10)
21426	심사	소득	원시누락 필요경비의 경정청구[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의 원시누락으로 인한 세액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시 제출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8-0066 (1998.03.10)
21427	심사	소득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시 근로소득과세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므로 그 누락금액을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68 (1998.03.10)
21428	심사	상증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판단[인용] 부모와 함께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을 병행하였더라도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농민이라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8-0069 (1998.03.10)
21429	심사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여부[기각] 수용당시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이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업에 관련된 일정한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067 (1998.03.10)
21430	심사	부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기각] 어음만기일 이전 부도확인된 어음은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며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존속하여 그 배서인에게 어음을 청구할 수 있으면 매출세액이 대손되었다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9 (1998.02.24)
21431	심사	양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시 유상양도인지 여부[인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8 (1998.02.24)
21432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 여부와 사업의 포괄양도의 여부[인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부분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감심-1998-0049 (1998.02.17)
21433	심사	부가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 모든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나 양수인이 기존에 임차한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영주체로서의 청구인의 지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050 (1998.02.17)
21434	심사	부가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시점.[기각]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시점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시점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각 대가를 받는 시점별로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051 (1998.02.17)
21435	심사	양도	취득ㆍ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ㆍ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이가 큰 경우 등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함.	감심-1998-0052 (1998.02.17)
21436	심사	부가	사업자 등록일 이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당초 신청일을 사업자 등록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일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사업자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037 (1998.02.10)
21437	심사	상증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평가시점[기각] 공익사업목적 출연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평가기준일은 과세요인 발생한날이라 할 것임.	감심-1998-0038 (1998.02.10)
2143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2143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 각하)]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21440	심사	상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부칙에 의해 이 법 시행 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함.	감심-1998-0035 (1998.02.10)
21441	심사	상증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감심-1998-0039 (1998.02.10)
21442	심사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여부[일부인용] 대리점과 주유소 간의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인 자금지원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27 (1998.02.03)
21443	심사	양도	공유물 분할에 의한 지분변경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분권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고, 시가차액을 정산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지분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8-0030 (1998.02.03)
21444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및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026 (1998.02.03)
21445	심사	양도	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멸실로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전용이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거주자의 일시적인 사용현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계산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1998-0028 (1998.02.03)
21446	심사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기각] 혼인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된 경우 각각의 주택이 혼인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시 비과세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하지 않음.	감심-1998-0031 (1998.02.03)
21447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과 사채의 채무인정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사채신고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29 (1998.02.03)
2144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인용] 양도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007 (1998.01.13)
21449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01 (1998.01.13)
21450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각] 공제,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계약금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매입세액 부분을 공제부인하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006 (1998.01.13)
21451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 유상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2 (1998.01.13)
21452	심사	양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3 (1998.01.13)
21453	심사	양도	사실상 명의신탁 토지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사실관계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판결문외에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5 (1998.01.13)
21454	심사	관세	설계용역비 및 기술비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설계용역비와 기술비가 기자재 도입가격에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4 (1998.01.13)
21455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가 분양대금 완납일인지 환지처분일인지의 여부[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84 (1997.12.30)
21456	심사	법인	토지의 수증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취득에 따른 수증일의 인식시기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사실상 증여를 받은 때에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임.	감심-1997-0285 (1997.12.30)
21457	심사	부가	사무실의 면적을 인원비례로 안분계산한 타당성 여부와 조기환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매입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별개의 사무실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종사인원 비율로 면적을 안분한 것은 타당하고, 회의실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관리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회의실 설치목적이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7-0283 (1997.12.30)
21458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신고내용을 정당한 거래내용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관련된 판매장소는 설치하지 않고 있고, 매출내역이 기록된 장부 및 증빙도 없으며, 판매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련품목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5 (1997.12.23)
21459	심사	소득	변제순서 약정없는 채무변제액을 먼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인용] 원금 및 이자 중 원금을 지정하여 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자도 지급받았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7-0264 (1997.12.23)
21460	심사	부가	건물신축대금의 지급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사계약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실지로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당초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260 (1997.12.23)
21461	심사	부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공제 신고한 경우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매입세액 공제신고누락액을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199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감심-1997-0263 (1997.12.23)
21462	심사	부가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전말서가 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자 등의 조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의 시공자를 재조사하여야 함	감심-1997-0282 (1997.12.23)
21463	심사	양도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1 (1997.12.23)
21464	심사	양도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서면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나 그 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구 소득세법 60조에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잠정적용을 허용하는 결정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62 (1997.12.23)
21465	심사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57 (1997.12.16)
21466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대물변제일 사이에 건물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일 이후에 평가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56 (1997.12.16)
2146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7-0246 (1997.12.09)
21468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명의변경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48 (1997.12.09)
21469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므로, 면제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47 (1997.12.09)
21470	심사	상증	쟁점주택의 명의변경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49 (1997.12.09)
21471	심사	상증	신주 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고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금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35 (1997.12.02)
2147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감심-1997-0238 (1997.12.02)
21473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1997-0239 (1997.12.02)
21474	심사	상증	신주 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고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금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36 (1997.12.02)
21475	심사	상증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함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한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감심-1997-0237 (1997.12.02)
21476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감심-1997-0240 (1997.12.02)
21477	심사	특소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영상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이외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도 과세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감심-1997-0241 (1997.12.02)
21478	심사	양도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의 일괄취득 및 양도시 가액결정[기각]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 일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228 (1997.11.25)
21479	심사	양도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의 일괄취득 및 양도시 가액결정[일부인용]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 일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227 (1997.11.25)
21480	심사	양도	납세고지서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실은 송달서 및 다른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매대금의 배분에 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29 (1997.11.25)
21481	심사	상증	임야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구체적 사유없이 취득한 임야를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전상속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재산거래로 구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26 (1997.11.25)
21482	심사	소득	아파트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 등이 입주 지체상금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중도금 납입연체료 및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주택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지연입주지체상금이라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221 (1997.11.18)
21483	심사	양도	이혼 위자료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혼위자료의 성격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처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22 (1997.11.18)
21484	심사	양도	1세대의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성립여부[기각] 일정한 연령에 달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 1세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식상으로만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23 (1997.11.18)
21485	심사	양도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실질취득가액 관련 증빙이 미비하며, 실질양도가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상 인용된 사실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내역의 불일치 및 판결문상 인용된 평당 가액과 청구인 주장내용과의 불일치 사실로 보아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감심-1997-0214 (1997.11.11)
21486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이 고급다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 규정에 의하면 호텔직영 및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호텔 건물 내에서 영업중인 다방은 고급다방인 호텔커피숍으로 보므로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15 (1997.11.11)
2148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긴급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저렴하게 양도했다고 하나 그 운영자금의 소요내역 및 충당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감심-1997-0213 (1997.11.11)
21488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21489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21490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가액 또한 평가시점, 평가목적 등이 적절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10 (1997.11.04)
21491	심사	법인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의 실질당사자인지 여부 및 손익이 없는 하도급계약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업진행률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7 (1997.10.28)
21492	심사	양도	주택부분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주택부분 1,2층은 거주용 공간인 주택으로 3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차인 등 제3자가 그 부분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1세대 1주택 면세혜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주택부분 중 1,2층은 양도소득세 면세대상 주택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심-1997-0208 (1997.10.28)
21493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할지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204 (1997.10.21)
21494	심사	양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취득관련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대법원 판결문에서 인용된 평당 가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202 (1997.10.14)
2149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제시가 없었으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전혀 없다고 계산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않아, 신고한 첨부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기준으로 부과처분함이 정당함	감심-1997-0203 (1997.10.14)
21496	심사	상증	쟁점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행위 및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청구인의 형이며, 등기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고 이후 채무상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등기시 자력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후 채무변제 목적으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됨.	감심-1997-0201 (1997.10.14)
21497	심사	상증	수증재산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물상보증채무를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7-0194 (1997.10.07)
21498	심사	양도	주식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주식의 실질상 주주가 아니라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95 (1997.10.07)
21499	심사	양도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주주로서 법인결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87 (1997.09.30)
21500	심사	양도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실상 취득하여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그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90 (199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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